민영화 시카고 주차미터기 여파 1억불 추가 부담

시카고가 주차 미터기와 관련해 1억달러 이상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차 미터기 관련 민영화에 따른 여파다.     최근 쿡카운티 순회법원에는 시카고의 주차 미터기를 소유하고 있는 시카고 파킹 미터사(CPM)가 제기한 소송이 접수됐다.     CPM은 시카고 시청의 조치에 따라 자신들이 거둘 수 있는 주차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지난 2008년 리차드 데일리 시장 당시 시카고 시청으로부터 75년간 주차 미터기 소유권을 11억5000만달러를 주고 확보한 CPM은 당시 계약에 따라 시청이 1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약 조건은 시청이 주차 미터기를 도로 확장이나 축제 등의 이유로 없앨 경우 이 주치 미터기로부터 거둘 수 있는 주차비를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시청은 또 주차 미터기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시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업체즉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시청은 CPM에 보상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미터기를 만들어 CPM의 수익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시카고 운전자들의 추가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예전에는 주차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소에 주차 미터기가 생기고 주차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 CPM은 이미 시카고 시와의 미터기 거래를 통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기준 CPM은 연간 1억5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민영화 민영화 시카고 주차 미터기 시카고 시청

2024.08.21. 12:57

주차미터기 민영화 이익은 업체-부담은 주민

시카고 주차 요금 미터기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투자가들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카고 주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회계법인 KPMG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시카고 시내에 설치된 주차 미터기에서 징수된 요금은 모두 1억362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의 9160만달러에 비하면 48.7% 늘어난 수치다.     주차 요금 징수가 증가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것이 컸고 몬트로스 하버에 새로 주차 미터기가 설치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주차 미터기 운영을 맡고 있는 시카고 파킹 미터스사는 75년 간의 리스 계약 기간 중 14년이 지났지만 벌써 초기 투자 비용 11억6천만 달러를 모두 회수했을 뿐만 아니라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네 곳의 지하 주차장 역시 작년 수입이 좋았다. 2021년 2200만 달러를 벌어 전년도의 1620만 달러에 비해 38% 증가했다. 스카이웨이 역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9200만달러에 비해 35% 증가한 1억1430만달러의 수입을 거뒀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은 시카고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리차드 데일리 전 시장 재임 당시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 기업들에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당시 데일리 시장은 공무원 연금 부담금을 충당하고 재산세 인상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시 자산을 민영화했다.     하지만 당시 거래는 시의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한 졸속 행정의 대명사로 여겨져 왔다. 그리고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됐다.    다운타운 주차 미터기 요금의 경우 2008년 시간당 3달러에서 2013년 6달러50센트로 올랐고 현재는 7달러다. 반면 주차 미터기에 투자한 민간 업체들은 2020년 1300만 달러의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팬데믹 기간 시는 거리에 설치된 미터기 앞에 식당을 위한 파티오를 만들었는데 이럴 경우 시카고 파킹 미터스사에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는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리스 계약에 따른 것으로 상하수도 공사와 같은 경우에도 시청이 민간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이런 금액만 지난 12년 동안 무려 788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투자자들은 이미 21억달러의 수익을 얻었으며 적어도 투자 금액의 여섯 배 이상의 이득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만약 시카고 시가 민영화 대신 별도의 운영 기관을 지정해 독자적으로 주차 미터기와 지하 주차장, 스카이웨이 등을 관리했으면 주민들에게는 훨씬 큰 이익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Nathan Park 기자주차미터 민영화 주차 미터기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주차

2022.05.27.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