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놀라운 민주주의 복원력에 감동”

프랭크 자누지(사진)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탄핵 사태로 한국 대통령 권력이 공백 상태라는 것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와 조선업 강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트럼프와 마주 앉아 한국의 목소리를 전달할 정치 지도자가 없는 것이 탄핵 사태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부와 외교부, 국방부 사이의 협력은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 간의 소통이 다른 나라들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한국에겐 다행”이라며 “한국은 대통령 권력 공백을 최대한 빠르게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누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공백기를 겪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취임 약 1년 반 뒤에서야 대사를 임명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독자적으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것”이지만 “김정은이 응할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북한은 완전히 고립됐었다”며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와 원조 및 투자 등을 받아내고 싶어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로부터 돈과 기술, 유류 등을 받고 있어 과거와 비교했을 때 김정은이 협상테이블에서 다급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위치가 올라간 상황”이라며 “트럼프 1기 때처럼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누지 대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탄핵 사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을 독자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은 헌법적 위기 상태가 아닌 정치적 위기 상태이며 헌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인들은 현재 자유를 누리고 있고 국회와 헌재, 윤석열 대통령 모두 헌법을 잘 따르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주의 복원력이 강력하다는 점을 증명해냈다”고 강조했다.     자누지 대표는 “일부 한국인들은 지금의 상황에 짜증도 나고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헌법에 따라 민주적 자유를 행사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동아태 담당 정책 국장(1997~2012)을 지내며 당시 외교위원장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보좌관을 역임했다. 2008년 미국 대선 때 버락 오바마 캠프의 한국 팀장을 지냈으며 국제 앰네스티 워싱턴 사무소장으로도 활동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민주주의 트럼프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탄핵 김정은 북한

2025.03.10. 20:22

노무현·박근혜 이어 역대 세 번째 탄핵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앞선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두 사람은 헌법재판소 판단에서 엇갈린 운명을 맞았다.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핵심 쟁점인 ‘최순실 국정농단’이 담겼고,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도 반영됐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2004년 3월 12일에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안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이뤄졌다.     당시 야당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국면에서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으나, 헌재는 같은 해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으며,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센 역풍을 맞았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이르면 6일 표결에서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다섯 차례가 있었다. 이번에 직무 정지가 이뤄지면 여섯 번째가 된다.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 탄핵안 가결

2024.12.04. 20:38

"정치말고 통일만 위해 뛰길 바란다"

2018년부터 18기 19기 20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 회장을 세 차례 지내고 31일자로 임기를 마감하는 김형률(60.사진) 회장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1세대가 젊은 세대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평통 회장으로서 그동안의 소감을 전하고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했다.   -평통과 언제 인연을 맺었나.   "8년 전 17기 박근혜 정부 때 처음 평통에 가입하게 됐다. 평통 회장을 맡기 전에도 골프협회 회장 한인회 이사장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 등을 역임해서 한인사회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자생단체의 단체장과 평통 회장은 또 성격이 다르다. 평통 특히 해외 자문회의의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현지 한인들과의 공감대 형성 외연 확장 공공외교라고 생각한다.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때 한반도 안전에 대해 미국 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는데 평통이 동남부 여러 지역 정부와 협력해 평창올림픽을 홍보하고 지지결의안 채택에 앞장섰다."   -임기 동안 특별히 힘쓴 것은.   "평통협의회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저소득층 한인들을 위해 꾸준히 모금했다. 차세대 양성에도 힘썼다. 차세대가 미래 통일 세력의 주역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애틀랜타협의회에서 장학금제도를 처음 시작했다. 지원 학생들의 통일 에세이를 읽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오히려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더 배워야 한다고 느꼈다."   -평통 회장을 두 차례 연임하는 것이 흔치 않은데.   "미국 평통에서는 두 번 연임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이해 관계없이 정직하게 활동하려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째 임기부터는 힘들었다. 현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겸임하기가 어려웠다."   -바람직한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운영은.   "이번 기수 애틀랜타 자문위원의 연령층이 약 10년 이상 올라갔다고 들었다.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1세대의 역할이다. 평통뿐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올해 한인회 광복절 행사에서 젊은 세대는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젊은이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평통사무처의 지적도 아프다. 애틀랜타 지역 한인들은 왜 유독 자문위원보다 회장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하더라. 자문위원이 튼튼해야 회장 역할이 커지는 법이다. 평통을 정치 집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뛰는 단체로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기를 하는 바람이다. 갈등 없는 건전한 동포사회가 되길 바란다."   -올해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반반이다. 오는 10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공동대회장이어서 일정이 바쁜 이유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공탁금 관리 등 한인회의 선거관리 절차가 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틀랜타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조언한다면.   "1987년에 도미해서 애틀랜타에 온 지 35년이 됐다. 당시만 해도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발전했지만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그에 비해 상당히 느린 걸음을 하고 있다. 한인 인구가 15만이고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많지 않다. 특히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싱글 맘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 마약 예방 역할을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김형률 회장   1987년 서던일리노이대학 유학생으로 도미했다. 이듬해 애틀랜타로 이주해 청소업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현재 건물관리와 호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윤지아 기자박근혜 통일 애틀랜타협의회 회장 애틀랜타 한인사회 민주평통 애틀랜타

2023.08.30. 19:10

대를 이은 정치 금수저들 최악-필리핀 수준으로 격하

 대를 이어 한 국가의 수반이 되었던 인물들의 말로가 좋지 못한 가운데, 캐나다에서도 현 트뤼도 연방총리가 최근 최악의 총리로 꼽혔다.   일본의 아베 신조 선 총리가 피격 당해 사망한 8일, 캐나다의 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스틴 트뤼도 연방 총리가 최근 총리 중에 최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1968년 이후 9명의 총리 중 최고의 총리가 누구냐는 질문에 아버지 피에르 트뤼도는 19%로 가장 높았고, 스티븐 하터가 17%였으며, 트뤼도 현 총리도 12%로 3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누가 최악의 총리였냐는 질문에서 현 트뤼도 총리가 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스티븐 하퍼가 17%, 그리고 아버지 트뤼도가 6%로 나왔다.   결국 아버지 트뤼도의 후광으로 연방총리까지 올랐지만 30%에 가까운 안티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6월 25일부터 27일간 캐나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1%포인트이다.   8일 피격 사망한 일본의 아베 전 총리도 외할아버지가 1955년 자민당 창당을 주도하며 2차대전 직후 일본 정치를 좌우한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다. 친할아버지 아베 간도 중의원 출신이다. 외종조부인 기시 전 총리의 친동생 사토 에이사쿠는 아베 이전 일본의 최장수 재임 총리다.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외무장관과 자민당 간사장을 지냈다.   한국에서는 5.16군사 쿠테타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독자재의 박정희와 그의 딸 박근혜가 왕조 이후, 그리고 북한을 빼고 대를 이어 국가 수반에 올랐다. 하지만 결국 탄핵을 통해 수치스럽게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런 정치성 후진성은 시리아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필리핀에서 21년 독재집권 끝에 민중혁명으로 축출된 필리핀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마르코스 주니어(64)가 지난 30일 17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현재 11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도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이킨 2년 후 1963년 쿠데타로 집권한 바트당을 기반으로 1970년에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아사드와 그의 아들 바샤르 알아사드가 40년 넘게 부자 세습의 독재정치를 이어왔다. 시리아 시민들이 2011년 3월 15일부터 시리아의 대통령 바샤르 알아사드와 바트당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알아사드가 군대를 동원해 이 시위를 유혈 진압함으로써 내전으로 번졌다.   한편 이번 아베 피살에 대해 개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일본은 자위대가 아닌 군대를 갖고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아베를 죽인 용의자가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자위대의 전직 장교 출신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한 해 전인 1936년 2월 26일 황도파 청년 장교들이 쿠테타를 일으켜 내각과 군부의 주요 인물 4명이 살해됐다. 하지만 일본 왕이 원대복귀를 명령하며 쿠테타는 실패했고 극우 주동자들은 사형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일본군, 특히 일본 육군은 군의 쿠데타 위협을 이용하여 정치에 관여하고 꾸준히 문민정부를 겁박한 끝에 결국 정부를 장악하면서 사실상 군사정권화됐다.   표영태 기자박근혜 금수저 트뤼도 연방총리 트뤼도 총리 아버지 트뤼도

2022.07.08. 12:28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아 같은 달 31일 0시 석방된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한국시각) 퇴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악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연합]박근혜 대통령 퇴원 입원과 퇴원 대통령 묘역

2022.03.23. 20:41

박근혜 특별사면 한명숙 복권 이명박 제외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내란선동죄로 수감생활을 해 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475명은 가석방으로 이날 풀려났다.   한국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이 고려돼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다.박근혜 한명숙 특별사면 복권 불법 정치자금 유죄 확정

2021.12.2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