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 반발에도 NIH 예산 감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0일(월) 연방보건연구원(NIH)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감축을 시사하면서 과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에 위치한 NIH 본부에는 모두 2만명 이상이 일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NIH는 본부 외에도 모두 27개 연구센터와 30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1887년 창설된 NIH는 연간 450억달러의 직접 예산과 560억달러의 간접 예산을 집행하며 미국 과학기술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왔다. NIH 예산의 80% 이상은 대학 등 외부 연구기관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   과학계에서는 NIH 보조금 감축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간 간접 예산 40억달러를 전격 축소함과 동시에 이전 회계연도 집행 보조금 예산 350억달러 중 90억 달러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태다.     각급 연구기관들은 간접 예산을 축소할 경우 사실상 연구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버드와 예일,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자금의 60-70%가 간접비다.   하지만 NIH는 간접예산 비율을 전체 연구예산의 15%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연방효율성부(DOGE)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수백억 달러의 기부금을 받은 대학들이 연구비의 60%를 ‘간접비’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라면서 “이들 대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가 왜 500억달러 기부 기금을 운영하는 하버드 대학에 보조금을 줘야 하느냐”면서 “명문 대학들은 심지어 기부 기금을 학생 장학금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앤드류 닉슨 연방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우리 행정부는 과학기술 보조금이 인건비 등 간접비로 지출되지 않고 과학연구에 직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러한 상식적인 정책 집행에 대해 딴지를 걸려하면 안된다”고 일축했다. 과학계에서는 제2차세계대전 와중에도 연방정부가 미국의 과학기술이야말로 개척자 정신의 상징이라며  NIH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냈다고 반박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NIH 외에도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연방식품의약품국(FDA) 또한 구조조정 회오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메릴랜드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수천여명의 NIH, CDC, FDA 소속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앤드류 프리드슨 카운티 의회 의원은 “몽고메리 카운티에 본부를 둔 이들 세 기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관련된 소중한 일을 하는 곳인데, 구조조정 대상에 거론되는 현실은 매우 불행하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과학계 반발 간접예산 비율 보조금 예산 전체 연구예산

2025.02.11. 12:26

‘라구나힐스 DMV 폐쇄’ 반발 확산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주 교통국(DMV) 라구나힐스 오피스 영구 폐쇄를 앞두고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라구나힐스와 인근 지역의 일부 고령 주민은 최근 라구나힐스 오피스 앞에서 폐쇄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곳이 폐쇄되면 리얼 아이디 발급, 운전면허 실기 시험, 고령자 면허 갱신에 필요한 시력 검사를 위해 먼 도시의 오피스까지 30분 넘게 운전해야 할 판이라며 항의했다.   DMV 측은 지난 8월 라구나힐스 오피스를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8월 21일자 A-11면〉     DMV는 당초 10월 11일 오후 5시를 기해 사무실을 폐쇄한다고 밝혔다가 이후 폐쇄 날짜를 일주일 늦췄다. 관련기사 라구나힐스 DMV 폐쇄…10월 11일까지만 업무폐쇄 반발 폐쇄 반발 폐쇄 조치 주민 반발

2024.10.07. 20:00

쏟아지는 망명신청자 대책…반발 이어져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신청자 수를 관리하기 위한 임시방편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망명신청자 규모에 비해 시정부의 대책은 단기 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민단체와 민주당 의원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망명신청자들에게 ‘뉴욕시를 떠나면 편도행 비행기 티켓을 사주겠다’며 이들을 ‘티켓 재발권 센터’로 연결해주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망명신청자가 뉴욕시를 떠나 머무를 지역을 정하기만 하면, 비행편을 제공해준다. 시정부가 항공편을 부담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정부가 망명신청자 1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하루 약 380달러)을 고려하면 비용을 줄이는 셈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뉴욕시장실은 “망명신청자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데다, 셸터도 부족해 티켓 재발권 센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시정부는 망명신청자들에게 텐트를 제공하고, 공원이나 길거리 등에서 야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등이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이나 야외 공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6만5000명에 달하는 이들이 셸터와 뉴욕시 호텔 등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제는 실내 공간을 더 제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텐트 지급을 고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시정부의 단기 대책에 이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무라드 아와데 뉴욕이민자연맹(NYIC) 국장은 “셸터에 거주하는 뉴욕주민들을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시키고, 이로 인해 셸터 시스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데도 거리 야영과 같은 위험한 아이디어를 검토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노숙자를위한연합’은 “최근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들이 셸터에 머무를 수 있는 기한도 60일로 제한했는데, 어린 자녀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반발 망명신청자 증가세 망명신청자 규모 최근 망명신청자들

2023.10.27. 20:56

‘자전거 우선 차선’ 주민 불만 높다

샌디에이고시가 미라메사 지역의 한 주택가 도로 4개 블록 구간에 최근 설치한 자전거 우선 통행 차선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말 골드 코스트 드라이브 길의 파크데일 애비뉴와 엠프레스 애비뉴 사이의 0.25마일에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Advisory Bike Lane)’을 새로 깔았다. 일반 도로의 황색 중앙 분리선을 지우고 자전거 전용차선을 도로 양쪽에 배치한 것으로 외형상 이 구간은 마치 다운타운에나 있는 일방통행 도로처럼 보여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차선 구분 없이 도로 가운데에 있는 차선 하나를 양방향 주행 차량들이 동시에 이용하다 보니 마치 50~60년대 영화에나 나올법한 ‘치킨 레이스(서로 마주 보며 질주하는 두 차량 중 먼저 피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지는 게임)’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돼 운전자뿐 아니라 도로 양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고 있다.   시의 교통과에 따르면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 상에서 양방향의 차량이 서로 마주하게 되면 일단 한 차량이 양보하게 돼 있는데 양보하려는 차량 쪽에 자전거가 있을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조만간 반드시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 주민은 “자전거를 탄 사이클리스트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운전자의 권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은 현재 캐나다와 미국 동부지역 일부 도시들이 채택해 운용하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에 도입된 것은 이 구간이 처음이다. 시는 이 곳을 시작으로 도로 폭이 좁은 일부 주택가에 동일한 차선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글·사진=김영민 기자SD 샌디에이고 자전거 전용차선 차선 구분 어드바이저리 바이크 레인 항의 반발

2022.04.08.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