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엔 주 방위군 필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이어 치안이 불안한 뉴욕시에도 주 방위군을 배치하겠다며 공언한 가운데,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찰국장은 뉴욕시에 주 방위군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맨해튼 뉴욕시경(NYPD) 본부를 찾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을 만난 티시 국장은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총격 피해자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뉴욕시 치안은 연방정부의 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주요 도시에 연방정부가 개입해 치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공공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특수 훈련을 받은 주 방위군 부대 창설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이민 단속 항의 시위에 대응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LA에 주 방위군 병력을 대거 투입했고,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들어선 도시의 치안이 통제 불능 상태라며 워싱턴DC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시가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다음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도시의 폭력 범죄는 최근 몇 년간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민주당 성향의 도시들을 통제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범죄자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현금 없는 보석 제도’(Cashless Bail)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보석금 납부가 아닌, 재범 위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행정명령엔 앞으로 이 제도를 허용하는 주나 도시에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로컬 정부에 어떤 이유로든 지원금을 보류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며 “그런 방식은 오히려 법 집행을 약화하고, 지역사회를 덜 안전하게 만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방위군 뉴욕 뉴욕시 치안 뉴욕시 경찰국장 방위군 부대

2025.08.26.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