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시카고-IL 주방위군 투입 제동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 방위군 일리노이 투입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급 법원의 주방위군 파병 금지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심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침략, 반란 또는 대통령이 ‘정규군이 미국의 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주 방위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법 조항에 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예비 단계에서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 주에서의 군대가 법을 집행할 권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리노이 주 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파병한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정규군을 동원해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않는 한 주 방위군을 소집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정규군 투입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일리노이 정부가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법원이 대통령의 뜻에 반하여 현재 종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금지 명령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일리노이 주와 미국 민주주의에 큰 승리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권위주의적 행보를 늦추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 방위군 300명은 프리츠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이후 연방 정부의 지휘 아래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주 방위군은 작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리노이 북부 기지에 주둔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병력의 향후 처리 여부는 백악관 판단에 달려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 결정은 다른 민주당 주도 지자체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주방위군 배치 법적 분쟁의 일부로 워싱턴 DC에서는 대규모 병력 배치를 둘러싸고 소송이 진행 중이며 오레곤, 캘리포니아, 테네시 등에서도 법원이 주 방위군 배치에 제동을 걸거나 제한 결정을 내렸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연방대법원 주방위군 주방위군 파병 정규군 투입 방위군 일리노이

2025.12.2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