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사형제 부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사건 증거와 사실이 사형 적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DC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서 관광객이 링컨 기념관을 보러 왔다가 결국 살해당한다니,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발생한다면, 범인에게는 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미국 전역에서 다시 사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감형한 사형수들도 보안이 가장 강화된 교도소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워싱턴DC에 사형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지난 4주 동안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2일 만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직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나를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한다”면서 “이제 그들은 범죄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워싱턴DC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주 방위군 투입 이후 범죄 감소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량과 식당 이용률 등 정상적인 도시 기능도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LA에 이어 멤피스에도 군 병력을 배치한 트럼프는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다음 대상으로 삼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사형제 사형제 부활 트럼프 대통령 방위군 투입

2025.09.29. 10:22

트럼프, 민주당 대도시에 주 방위군 투입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대도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 같은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뉴욕, 시카고, 볼티모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대도시들을 직접 지목하며 강경한 ‘군 투입 치안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 22일, 워싱턴DC에 투입된 주 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심각한 도시는 워싱턴만이 아니다. 시카고, 볼티모어, 뉴욕도 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그는 “군을 보내 도시를 청소할 것”이라며 최대 19개 주로 군 배치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공개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가 본인의 X계정을 통해 “트럼프는 통계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살인율과 폭력범죄를 줄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볼티모어의 범죄율은 팬데믹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볼티모어 시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살인 사건 수는 전년 대비 24% 줄었고, 2021년과 비교하면 42%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폭력 범죄는 8%, 재산 범죄는 20% 가까이 줄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서 “볼티모어는 군대를 보내야 할 도시"라고 말했다. 그는 범죄율이 감소했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그런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며 “현장의 주민들은 매일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LA에서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와 뉴욕도 주 방위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언급하며, 이미 일부 도시에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국방부가 시카고 투입을 염두에 두고 수주전부터 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른 지방 정부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군대 투입을 강행하려 한다”며 “트럼프는 군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카고 시장 브랜던 존슨은 “군이 시카고에 배치된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조원희 기자트럼프 민주당 트럼프 민주당 방위군 투입 시카고 투입

2025.08.24. 20:15

‘주방위군 투입’ 합법 여부, 제9 연방항소법원이 판단

트럼프 행정부의 가주 방위군 동원이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내일 연방항소법원이 심리를 시작한다.   지난 12일 가주 연방북부지법은 연방정부가 가주 방위군 2000여 명을 연방시설 보호를 위해 LA에 배치한 것은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지법 판사(빌 클린턴 대통령 임명)는 “LA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반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 결정과 조치는 위법적인 것”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항소에 따라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지법에서 내린 판단의 효력을 향후 심리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정지시키고, 17일 심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9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알래스카, 애리조나, 가주, 하와이, 아이다호, 괌 등 9개 주 또는 연방 관할 소재 지법의 항소 법원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부가 있다.   17일 열리는 심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2명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참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조계 인사들은 결론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52명의 판사로 구성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30명,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가 22명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특정 사건을 3명의 판사에게 배당해 심리하고 결론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재판으로 법원장과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판사가 최종 선고 결정문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번 심리에 참여한 판사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정 정파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비율도 다수 혹은 소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헌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임명하며, 연방 상원의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임용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항소법원로 방위군 순회 연방항소법원 내일 연방항소법원 방위군 투입

2025.06.15. 20:22

올여름 뉴욕 지하철에 주 방위군 유지 가능

잇따른 뉴욕시 전철 범죄 사건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전철역에 투입된 주 방위군이 올여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주지사는 28일 “통계적으로 여름철에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아직은 주 방위군을 철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전철역 안전 강화를 위해 1000명의 주 방위군과 경찰관을 전철 플랫폼에 추가 투입했으며, 뉴욕주 군사 부서에 따르면 방위군은 평균 두 명씩 5개 보로 85개 역에 매일 파견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방위군 유지에 대한 이유로 뉴욕시의 대중교통 범죄율이 방위군 파견 이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뉴욕시경(NYPD)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대중교통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     뉴욕주는 현재까지 방위군 투입에 약 270만 달러를 지출했으며, 뉴욕주 예산국에 따르면 전철에 추가 보안 인력을 1년 동안 배치할 경우 월 약 140만 달러, 1년 동안 약 17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무입승차를 막기 위해 사설 경비원에 월 약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NYPD의 교통경찰 오버타임 비용은 2022년 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억5500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라이더스 연합’은 “전철역은 재난 지역이나 전쟁 지역이 아니다”라며 “주정부는 플랫폼에 군대를 배치하는 대신, 이 예산을 뉴욕 주민들의 주택·의료·교육·고용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올여름 지하철 올여름 뉴욕 뉴욕주 예산국 방위군 투입

2024.05.30.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