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 불응' 협박…배심원 사기 기승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를 빌미로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당국은 이러한 사기 행각이 정부 웹사이트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빼간 뒤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배심원 소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4일 발표했다.   FTC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행각은 ▶경찰 사칭 전화 ▶정부 사칭 웹사이트로 납부해야 할 벌금 및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입력 요구 ▶이를 어길 시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한다.   FTC 측은 “심지어 발신자 번호가 실제 지역 경찰서 번호로 걸려오기도 한다”며 “그러나 당국은 전화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런 요청이 오면 바로 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심원 소환과 관련한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연방법원, 연방수사국(FBI) 등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지법은 “현재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법원 또는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배심원 소환과 관련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며 “만약 그런 전화나 요구를 받게 되면 관할 지역 경찰서나 법원 내 배심원 사무실에 신고를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배심원 관련 사기 행각은 FTC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배심원 소환 배심원 사기 배심원 소환 배심원 사무실

2025.08.13. 21:12

[오픈 업] 동료 배심원의 삭발

배심원 의무 수행 통지를 받았다. 은퇴 전에는 환자 핑계를 대고, 여러 번 면제를 받았던 일이다. 민사 소송 때, 증인으로 한번 불려 가서 의무 수행을 했던 적이 있을 뿐이다. 70세 이상의 시민들은 질환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면제될 수 있다. 이번에는 생의 마지막 임무 수행이라 여기고, 기쁘게 참여할 결심을 했다.     배심원 의무는 미국 시민으로서 납세, 국방, 법률 준수 등과 함께 지켜야 하는 의무 중의 하나이다. 국방의 의무는 18~26세 청년들이 지켜야 하는데, 1973년부터 모병제로 변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 모병제는 징병제로 즉시 바뀐다.     납세, 국방, 법률 준수 의무는 영주권자도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배심원 의무는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출정하라는 날 며칠 전에, 원래 출두하라고 했던 법정이 아닌 곳으로 오라는 통지가 전자우편 문자로 왔다. 당일 출정해서 가서 보니까 법원에 가보니 근방 세 지역의 배심원 후보자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큰 인력을 동원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국민(people) vs OOO’라는 중범 형사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재판이므로 원고는 국민이고, 검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경우이었다. 범죄 내용은 배심원끼리 토론하거나 친구나 친지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판 내용을 이 글에 쓰지 않는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섯 명 ‘대체 배심원(alternate juror)’ 중 하나로 뽑혔다. 대체 배심원들은 정규 배심원 12명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왜냐하면, 정규 배심원이 응급상황으로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배심원’들도 재판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배심원 선출 과정은 생각보다 무척 세심하고 까다로웠다. 배심원은 거짓 없이 본인과 이세, 삼세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는 좀 의외의 요구 상황이었다. 양쪽 측 대변인들의 공적인 질문에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답했다. 이 과정 중에, 편견을 가졌는지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질문하여서 찾아내고, 편견의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명하는 과정이다.     뽑힌 배심원들은 여러 연령대이었고, 아시아계로는 1세인 나와, 타이완 계통 2세 청년이 있었다. 이 재판은 두 달이 넘게 진행되고 시간을 끌어서, 배심원들은 서로 대화하며 친해졌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서로 나누어서는 안 되어서 재판 내용만 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셈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인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음식에 대한 경험, 여행 등 다양했다.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알린 바 있어서, 한국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가까이 접근해 왔다. 그리고 암 전문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 친척들의 암 치료에 대한 의견도 물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흔히 받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내가 정해 놓은 프로토콜대로 대답해 주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 혈통 사람들과 나눌 때는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쓰지만, 모국을 떠났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지시켜 준다.   내가 최근 방문했던 모국을 홍보하는 좋을 기회이고, 또 한국어 진흥에도 한몫할 수 있었다. 한글이나 외국 언어를 성장기에 배우면 두뇌 성장에 유익하다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덧붙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의학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늘 조심한다. 왜냐하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주치의가 아닌 의사들은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을 지켜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픈 친척이 직접 주치의의 견해를 묻도록 격려해 주라고 말해 주었다.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의사를 바꾸거나, 다른 의사의 이차적 소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어느 날, 배심원 남성이 머리를 빡빡 깎고 법원에 왔다. 나에게 암에 관해서 물었던 중년 남성이었다. 나는 농조로 무슨 ‘보속(補贖)’이라도 해야 할 일이 생기었냐고 물었다. 보속이란 가톨릭교회나 동방 교회에서 고백성사 후,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속죄 행위이다.     그 남성은 동생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함께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삭발했다고 말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 너의 정성을 받아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다.   요즘은 치료 방식의 발달로, 표적 치료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탈모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 탈모 예방은 과거에 시도 한 적이 있었지만, 효과가 없다. 행여 암세포가 두피에 정착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잘 쓰지 않는다. 탈모는 대부분 일시적인 부작용이다.     나는 환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진해서 삭발하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바로, 함께한다는 깊은 마음을 표시하는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나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또 나를 위해 삭발할 친구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고 있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배심원 삭발 배심원 의무 정규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들

2025.07.23. 19:49

매디간 전 IL 주하원의장 재판 배심원 평결 돌입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운명이 곧 결정된다. 배심원단은 검사와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평결에 돌입했다.     29일 오후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 법원에서 열린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재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평결에 들어갔다. 약 4개월에 걸쳐 60명의 증인이 출석해 교차 심문을 받은 뒤 최종 유무죄를 가리는 작업만 남긴 셈이다.     이에 앞서 연방 검찰은 매디간 전 의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오랫동안 사익을 취해왔으며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카고 연방 검찰의 아마지트 바추 검사는 “매디간 전 의장은 대중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갖고 있었으나 배를 운항하면서 그 신뢰를 남용했다. 앞으로 갈 길을 잃었으며 이익과 권력에 눈이 멀었다. 권력을 붙잡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무시했고 그 결과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의장을 역임한 매디간은 40년 가까이 주의원으로 재임했으며 20년 동안 일리노이 민주당 위원장을 지냈다. 시카고 정가에서는 리차드 J 데일리 전 시장 이후 가장 막강한 권력을 누린 정치인으로 평가 받기도 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 대한 부정부패 의혹이 불거진 뒤 연방 검찰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갈취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일리노이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재판의 결과는 이제 12명의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된다. 8명의 여성과 4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평결에 돌입한 뒤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무효 심리 혹은 무평결 심리(mistrial)가 될 수도 있다.     배심원단 평결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보통 재판의 경우 빠르면 하루 이틀, 늦으면 일주일 가량이 걸리기도 한다.   Nathan Park 기자주하원의장 배심원 주하원의장 재판 배심원단 평결 평결 돌입

2025.01.30. 13:23

트럼프 재판 배심원 선정 완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이 완료됐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18일 오전 맨해튼 형사법원에서는 7명의 배심원이 선정됐지만, 이내 2명이 배심원단에서 제외됐다. 이 중 한 명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우려해 제외됐으며, 다른 한 명은 검찰이 해당 배심원의 심사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진실성을 제기해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이후 법원은 96명의 배심원 후보를 심사한 끝에 이날 오후 7명의 배심원을 선정했고, 이후 대체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하는 등 34개 혐의로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배심원 트럼프 트럼프 재판 예비 배심원들 배심원 후보

2024.04.18. 21:30

트럼프 형사재판 이틀째…배심원 선정 재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16일 이틀째를 맞아 배심원 선정 작업을 재개한 가운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진행을 보이고 있다. 배심원 선정에만 2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맨해튼지방법원의 15층 법정에 도착, 취재진에게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 애초 이 재판은 열리지 않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는 변호사에게 돈을 지급했을 뿐이고 장부에 법률비용으로 기재됐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 형사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이틀째인 이날 배심원 선정 작업이 재개됐다.   배심원 선정 작업은 예비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차례로 42개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전날 법정에 나온 예비 배심원 96명 중 50명 이상은 자신이 트럼프에게 공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손을 들어 즉시 배제됐다.   트럼프 측은 각각 제한된 수의 인원을 이유를 설명할 필요 없이 제외할 수 있으며, 공정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를 제시해야만 한다.   재판이 열리는 뉴욕이 이른바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다 보니 트럼프 측에선 즐겨 보는 뉴스 매체 등 정치 성향을 추정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배심원을 가려냈다.   이 때문에 한 예비 배심원은 이날 오후 자신이 뉴욕타임스·월스트리트저널·뉴욕포스트·워싱턴포스트(응답순)를 모두 읽는 정치적 무당층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으로 서는 사상 첫 재판이라는 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상대로 열리는 형사 재판이라는 점 탓에 배심원단 선정 후에도 6~8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후 기준 6명의 예비 배심원단 선정을 목적으로 머천 판사의 질문이 진행됐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고백한 메디컬 닥터, 트럼프에 대한 강한 신뢰를 드러낸 이, 직장을 비우기 어렵다고 답한 이 등은 제외됐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 근무하고 있어 트럼프의 지인을 안다고 고백한 이는 제외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6명의 예비 배심원이 선정됐으며, 이들에 대해 수잔 호핑거 검사의 질의가 이어졌다.   강민혜 기자배심원 형사재판 예비 배심원단 예비 배심원들 배심원단 선정

2024.04.16. 21:27

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19:34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14:14

[폴리 토크] 특검 수사 배심원의 이해충돌

우려대로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위증혐의로 기소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애초 워싱턴DC 배심원단에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이 많았다. 2016년 워싱턴 유권자들은 90.9% 대 4.1%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선호했다.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힐러리와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주동자 한 명을 처벌하지 못했다. 무죄 평결은 이해충돌이 난무한 담당 판사와 배심원단의 합작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990년대 서스먼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쿠퍼 판사는 “90년대 당시 법무부 차관 사무실에서 (서스먼과)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또 쿠퍼 판사의 부인 에이미 제프레스는 2018년부터 리사 페이지를 대변하고 있다. 페이지는 2016년에 FBI 요원이었던 피터 스트럭과 함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FBI 법률고문이다. 또 쿠퍼와 제프레스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투성이다. 쿠퍼도 케이스에서 손을 떼려 했다가 결국 맡기로 해 비난받았다.     배심원단도 마찬가지. 12명 배심원단 중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다. 네 번째 배심원은 강성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 지지자다. 이외 배심원의 딸이 피고인 서스먼 딸과 같은 스포츠팀 멤버였다.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도 했다. 한 배심원은 평결 뒤 케이스가 시간 낭비였다고 했다. “세상에는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이들이 배심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해야 할 배심원단이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많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게 입증됐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 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베이커와 만난 시간을 힐러리 캠프에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단서를 잡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로비 무크 당시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의 증언은 스캔들 배후에 힐러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힐러리는 스캔들 조작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했다.     아직 듀럼 특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오는 10월 이고 단첸코 케이스 공판이 열린다.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 케이스는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심리한다. 단첸코가 자신의 버지니아 집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서다.     단첸코는 서스먼과 달리 무려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도 러시아다. 버지니아에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질까?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지난해 공화당이 주지사·부지사·검찰총장, 주하원 다수당까지 장악했다. 듀럼 특검은 단첸코 케이스를 워싱턴에서 다룰 수 있었지만, 일찌감치 버지니아를 택했다. 워싱턴 배심원단을 향한 듀럼 특검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 토크 이해충돌 배심원 트럼프 러시아 듀럼 특검 공무원 배심원

2022.06.20. 17:13

[폴리 토크] 배심원 재판 시작된 ‘러시아 스캔들’

지난 5년간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트럼프-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이미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진영이 만들어낸 사기극으로 결론났다. 이제 조작 주동자와 가담자들이 누구인지, 또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지가 관건일 뿐이다.     수많은 미국인이 듀럼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 한 취재원은 “때론 답답하고, 때론 고통스러웠지만 꾹 참아올 수 있었던 것은 듀럼 특검 때문이다”라고 했다.     힐러리 캠페인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 위증 혐의 기소 케이스가 드디어 시작됐다. 듀럼 특검은 지난 16일 워싱턴DC 연방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서스먼 변호인단 측과 8시간에 걸쳐 연방대배심원 선별 작업을 마무리했다. 심리는 17일 시작했다. 이날 변호팀의 마이클 보스워스 변호사는 서스먼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배심은 듀럼 특검 권고하에 지난해 9월 힐러리 2016년 대선후보 캠프의 사이버 보안 변호사였던 서스먼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19일 연방수사국(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했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서스먼은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 베이커를 만날 당시 서스먼은 힐러리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제3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트럼프-러시아 내통 조작 중심인물로 보고 있다.   이번 케이스에서 3명이 기소됐고 1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2년 전 FBI 법률고문 케빈 클라인스미스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 착수를 목적으로 한 서류 조작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클라인스미스는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감청 신청서를 해외감시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감청 신청에 앞서 클라인스미스는 페이지가 중앙정보국(CIA) 연락 요원 경력이 있는지 CIA 측에 이메일로 물었다. CIA 측은 “있다(Yes)”고 대답했으나 클라인스미스는 이를 정반대로 “노(No)”라고 조작했다. 정황상 FBI가 민주당, 힐러리 캠프와 함께 트럼프를 곤경에 빠트리려 공모했을 소지가 다분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센트럴파크 웨스트에 있는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이외 러시아 국적의 이고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단첸코는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일각에서는 배심원단 편향성을 우려한다.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워싱턴DC가 민주당 텃밭이라서다. 2016년 대선 때 DC 유권자 90.9%가 힐러리를 찍었다. 트럼프 득표율은 4.1%였다.     또 선별된 배심원 중 한 명은 2016년 선거 당시 민주당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연방공무원이다. 또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판사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바라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의 말을 믿고 싶다. 특검 조사 결과 제이크 설리번 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비 무크 전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도 조작 스캔들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조작 스캔들을 퍼트린 언론도 듀럼 특검 케이스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법정에는 없지만 듀럼 특검을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힐러리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 토크 배심원 러시아 연방대배심원 선별 러시아 내통 러시아 공모

2022.05.17. 20:41

흑인 청년 살해 재판에 백인 배심원 11명-흑인 1명

    비무장 흑인 청년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 등 백인 용의자 3명의 재판에서 총 12명의 배심원단 중 백인이 11명을 차지하고 흑인 배심원은 1명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조지아주 글린 카운티 법정 재판에서 검찰 측 린다 던니코스키 검사는 "그레그 맥마이클과 아들 트래비스, 그리고 이웃인 윌리엄 "로디" 브라이언 측 변호인단이 12명의 흑인 배심원 후보 중 11명을 제외해 거의 백인으로 채워진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총 48명의 배심원 후보 명단 중 12명이 흑인, 36명이 백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흑인 배심원은 단 1명만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통상 피고 측 변호인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배심원에 대해 무이유부기피신청(Peremptory Strike)을 진행, 최종 12명을 남긴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인종적 편견을 갖고 흑인 배심원 대부분을 탈락 시켰다고 검찰은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단은 피부색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태도, 선발 과정에서 부여된 질문에 대한 반응 때문에 탈락시켰다고 반박했다. 트래비스의 변호를 맡은 제이슨 셰필드 변호사는 흑인 여성 배심원 후보 199번에 대해 "그녀는 '그들은 그를 쫓아가 동물처럼 죽였다, 모든 사건은 인종차별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메모했다.     사건을 담당한 티모시 웜슬리 판사는 "배심원 선정에 잠재적인 차별이 있는 것 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피고인 측의 결정을 따랐다.     이에 대해 희생된 아머드 아버리의 유족을 대변하는 리 메리트 변호사는 "피고 측 변호인단이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의의 저울에 엄지 손가락을 얹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아머드 아버리는 지난해 2월 브런스윅에서 조깅하다 백인 부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지역 검찰은 사건 발생 당시 백인 부자에 시민체포법을 적용, 백인 부자를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주 전역에서 시민체포법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결국 조지아 주의회는 이 법을 158년 만에 폐지했다.     배은나 기자배심원 사망 흑인 배심원 배심원 후보 여성 배심원

2021.11.04.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