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논란 가중

샌디에이고 카운티 남부 오타이 메사에 소재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의 수용환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카운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설의 평균 수용 인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약 200%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공중보건 문제와 법률 지원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구금자 증가로 시설이 과밀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테라 로슨-리머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대규모 구금정책이 헌법적 권리와 공중보건 문제를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며 카운티가 시설점검을 시도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접근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카운티는 현재 연방법원에 시설 보건점검을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시설운영이 연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DHS는 모든 구금자가 음식과 식수 의료 서비스 가족 및 변호사와의 연락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입소 후 12시간 이내 기본적인 건강검진과 이후 정밀검진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운티의 이민자 법률지원 프로그램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구금사건 수는 2021~2022 회계연도 약 56건에서 2024~2025년에는 약 8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월 1200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법률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 내년 약 1260만 달러 2027~2028년에는 173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연간 예산은 약 500만 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정부담이 커질 전망이다.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시설 카운티 수퍼바이저 법률지원 예산

2026.03.1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