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렌 박 의원 주도, 10개 총기 규제 법안 뉴저지주하원 법사위 통과

뉴저지주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10개 법안이 엘렌 박(민주·37선거구) 주 하원의원 주도로 20일 주의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를 주도한 엘렌 박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백악관 총기 폭력 예방 사무소를 해체하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총기 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주 차원의 행동이 중요해졌다"며 "특히 뉴저지에서 총기 휴대 허가 신청이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면서 대응이 더욱 시급해 졌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박 의원과 함께 ‘엄마들의 총기 규제 행동’, ‘학생들의 총기 규제 행동’, ‘브래디: 총기 폭력 반대 연합’ 등 총기 규제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총기 규제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에 통과된 10개 법안은 지난해 뉴저지 주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령 총기(제작자를 추적할 수 없는 총기)' 단속 강화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총기 무분별 발사 금지 ▶3D 프린팅 총기 및 총기 부품 제작 디지털 지침 소지 금지 ▶총기 자동화 장치 판매 및 소지 금지 ▶가정폭력 유죄 판결자 및 보호명령 대상자의 총기·탄약 소지 금지 ▶총격 사건 공개 보고 의무화 ▶총기 자동화 장치 식별 경찰 교육 의무화 ▶총기 구매 시도 범죄자 정보 공유 ▶총기·탄약 구매 카드사 코드 추적 등이다.   이번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위원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하원 법사위 총기 규제 총기 자동화 총기 구매

2025.02.23. 17:43

한국도 '만 나이'로 통일한다…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한국에서 앞으로 사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사용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간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법안1소위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법사위 나이 국회 법사위 나이 계산 나이 사용

2022.12.06. 21:42

국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9월30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무리해야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 국적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간이 지나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돼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장은주 기자국적법 법사위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법사위 전체회의

2022.08.24. 20:42

부모 동의 없이 접종 법안 가주 상원 법사위 통과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는 12~17세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도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법안(SB 886)을 승인했다. 법안이 가주 의회를 통과하면 해당 연령 청소년은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사용을 승인한 각종 백신을 개인 의지에 따라 접종할 수 있다.     현재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예방 백신이 아닐 경우 부모 또는 대리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백신 제약을 두지 않고 청소년에게 접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등 백신 불신으로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청소년 건강을 우선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스캇 위에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은 스스로 의지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을 반대하는 여론도 거세다. 상원 법사위원회 법안 공청회 때도 1시간 이상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위에너 의원은 “이 법안은 급진적인 생각을 담은 것이 아니다. 가주에는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이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내 12~17세 청소년은 성병 예방 및 치료, 낙태 및 출산 등에 관한 선택권을 보장받고 있다. 김형재 기자법사위 부모 상원 법사위원회 접종 법안 부모 동의

2022.05.06. 21:51

첫 한인 여성 항소법원 판사 나온다...상원 법사위 루시 고 인준

연방항소법원에 첫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9일 루시 고(사진·53·한국이름 고혜란)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채택했다.     고 지명자는 13일 상원 전체 투표를 통과하면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된다.     첫 한인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2004년 작고한 허버트 최(한국이름 최영조) 판사로, 1971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었다. 이번에 고 판사가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한인으로는 2번째이자 한인 여성으로는 첫 연방항소법원 판사다.   현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로 재직 중인 고 판사는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했다. 연방검사를 거쳐 실리콘밸리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8년 북가주 샌타클라라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010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연방지법 판사로 임명해 첫 한인 연방지법 판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연화 기자 항소법원 법사위 연방항소법원 판사 한인 연방항소법원 연방상원 법사위원회

2021.12.1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