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컬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법안 서명

뉴욕주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을 자동으로 봉인하는 ‘클린 슬레이트 법’(Clean Slate Act)을 내년부터 발효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자들의 기록을 봉인해 전과자들에게도 적절한 일자리나 주거 기회를 주려는 취지다.   캐시 호컬 주지사는 16일 브루클린뮤지엄에서 클린 슬레이트 법안(S.7551A/A.1029C)에 서명했다.     법안에 따라 경범죄 유죄 판결기록은 3년, 중범죄 기록은 8년 후에 봉인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없다. 다만 성범죄나 살인,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되지 않는다. 법적으로 구직자의 범죄 기록 확인이 필수적인 경찰 및 셰리프·교사와 총기판매처 등에서도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로 사회에 진 빚을 갚은 뒤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몇 년을 보낸 뉴욕주민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법은 뉴욕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주지사 서명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효된다.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뉴욕주는 유타·사우스다코타·오클라호마·미시간·펜실베이니아주 등과 함께 클린 슬레이트 법안에 서명한 미국 내 12번째 주가 됐다.     미시간주에서는 범죄 기록이 봉인된 이들 중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주는 전과자의 범죄기록 봉인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 12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기록 봉인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2만5000명의 취업 장벽을 해결하면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과자들도 평등하게 주거지를 마련, 이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슬레이트 주지사 클린 슬레이트 주지사 서명 법안 서명

2023.11.16. 21:19

"한 달 이상 렌트비 보증금 안 돼"…주지사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

가주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한 달 이상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1일 한 달 치 이상의 렌트비를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으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AB12)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퇴거 방지법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았다.   세입자에 대한 불법 퇴거 방지 법안(SB567)은 주택 또는 아파트 소유주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후 해당 유닛을 기존 렌트비보다 더 높게 책정해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세입자 보호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자 반발의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LA타임스는 집주인은 보증금을 통해 임대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임대 주택이 시장에서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렌트비 보증금 주지사 세입자 세입자 보호 법안 서명

2023.10.12. 19:58

호컬 주지사, 인신매매방지 패키지 법안 서명

  이하은 기자인신매매방지 주지사 주지사 인신매매방지 법안 서명

2023.09.27. 19:57

호컬 주지사, 타주로 낙태약 배송 허용하는 법안 서명

 주지사 타주로 주지사 타주로 법안 서명

2023.06.23. 18:26

뉴섬, 낙태 비용 인하 법안 서명…민간보험 수수료 폐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민간 건강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비용을 줄이는 법안에 지난 22일 서명했다.     새 법은 민간 보험사가 고객에게 낙태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주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의 낙태 시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지만, 가입자들은 코페이나 디턱터블 등을 부담해야 한다.     가주 헬스 베네핏 리뷰 프로그램(CHBRP)의 분석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약물을 통한 낙태에 평균 543달러, 임신중절 수술에 평균 887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BRP는 이번 수수료 폐지로 인해 월납 보험료는 조금 인상될 수 있지만 절감되는 비용을 따져봤을 때 더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낙태 권리를 인정하는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뒤집힐 가능성에 대비해, 가주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통과시킬 계획인 12개의 법안 중 첫 번째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은 올 여름 미시시피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다수의 연방대법원 판사들는 공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심지어 '로 대 웨이드' 판례도 뒤집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민간보험 수수료 민간보험 수수료 낙태 비용 법안 서명

2022.03.23.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