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주하원 ‘AI 책임 법안’ 110 대 0 가결

일리노이 주의회가 고도화된 인공지능(AI) 모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본지 5월22일자 보도)을 통과시켰다   주상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SB315)은 금주 하원에서 110 대0, 만장일치로 가결돼 주지사실로 이관됐다. 앞서 상원은 이 법안을 52대5로 통과시켰으며,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법안 발의자들은 “연방 차원에서 규제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이 문제에 대한 주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지난해 제정한 법률을 모델 삼아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형 AI 기업들의 초고성능 AI 모델에 안전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일리노이주는 AI 기업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대니얼 디데크(민주, 버팔로그로브) 주하원 의원은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공공 안전에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막을 필수적 보호 조치”라면서 “AI는 현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 발전 중 하나이며 전 세계인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책임감 있게 개발•활용될 때만 그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막대한 컴퓨팅 성능을 보유하고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기업이 개발한 최고 수준의 AI모델들을 겨냥하고 있다. 사실상 챗GPT개발사 오픈AI, 대표적 생성형 AI 기업 앤트로픽, 구글 딥마인드 등이 주대상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은 법안 제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앤트로픽 측은 “AI 모델이 점차 강력해짐에 따라 이처럼 강제적인 책임 이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기준을 세운 일리노이 주의회처럼 다른 주와 연방 정부도 AI 안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에 따라 개발사들은 업계 표준 적용 방식, 모델 성능 및 재앙적 위험 발생 가능성 평가, 안전사고 식별 방법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투명 프레임워크를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공개해야 한다.   재앙적 위험에는 AI가 생물학 무기 제작을 돕는 경우, 대규모 사이버 공격 지원, 50명 이상 사망•중상 가능성, 10억 달러 이상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이 해당한다.   또한 개발업체는 프레임워크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의 감사기관을 고용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여전히 논란이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는 기업 자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리노이주는 외부 검증을 요구하는 점이 다르다.   법안 발효일은 당초 2027년이었다가 수정안을 통해 2028년으로 미뤄졌다.   법안이 발효되면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위반 건당 최대 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갖는다.     #일리노이 #AI법안   Kevin Rho 기자주하원 책임 법안 발의자들 법안 제정 주하원 의원

2026.05.29. 13:59

차량 중량 따른 등록비 가중 부과 법안 제정 검토

 콜로라도 주의회가 차량 중량에 따라 등록비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운전자들 가운데 대형 자동차와 트럭을 소유한 경우, 최근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는 차량 등록비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새로이 추가되는 차량 등록 수수료는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대형 차량의 무게가 부상이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에게 좀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내년 초 주의회 회기에서 검토될 예정인 이 법안은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2개 카운티의 자동차,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 및 최소 3,500파운드 이상 무게가 나가는 트럭에 대한 차량 등록 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의회 입법 분석가들은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되면 연간 약 2천만 달러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정부는 이 추가 세수입을 다중 모드 안전 프로젝트(multimodal safety projects)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인구가 많은 카운티내 로컬 정부들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무게는 1980년대보다 평균 1천 파운드 이상 더 무거워졌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SUV와 트럭에 대한 미국인의 선호, 그리고 전기차의 배터리 무게에 기인한 것이다. 차량의 대형화는 탑승자들의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주지사 고속도로 안전 협회(Governors Highway Safety Association)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보행자 사망자가 77%나 급증했는데 이는 다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최근 공개된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수수료는 승용차, SUV, 경량 트럭 등 차량 유형과 중량에 따라 결정되며 SUV와 트럭에 가장 높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3,500파운드 미만의 차량 소유자들은 추가 등록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준치 3,500파운드를 초과하면 연간 등록 수수료는 기타 등록 비용과 함께 3달러부터 시작된다. 차량 무게가 5,700파운드에 달하는 새 세단의 최대 요금은 6달러 40센트다. 무게가 8,500~9,499파운드 사이인 소형 트럭이나 SUV의 경우 새로운 수수료는 거의 30달러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상업용 차량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추가 수수료를 통해 모금된 자금은 주정부 기금으로 전달되며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의 로컬 정부는 해당 자금을 보도, 자전거 도로, 횡단보도 및 기타 도로 안전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카운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농업이나 기타 작업에 사용되는 농촌 차량은 포함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10월에 1차로 입법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최종 승인을 거치면 내년 1월 주의회에 회부돼 주상·하원 전체 심의와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은혜 기자등록비 차량 차량 등록비 차량 중량 법안 제정

2023.11.06.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