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보험

신탁과 수탁자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에 해당하나요?   신탁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금전 또는 자산의 관리와 운용을 특정인이나 기관에 맡기는 법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때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주체를 수탁자(fiduciary)라고 하며, 수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위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전 미국에서 이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업의 이사와 임원, 변호사, 금융기관, 그리고 401(k)나 건강보험과 같은 종업원 혜택 플랜의 관리자 역시 수탁자에 해당한다.   수탁자의 책임은 일반적인 업무상 책임과 어떻게 다른가요?   수탁자의 책임은 단순한 과실 책임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업원 혜택 플랜과 관련된 수탁자의 경우, 1974년 제정된 연금보호법인 ERISA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은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판단 오류에 대해서도 개인 책임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선의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신탁 및 수탁자와 관련된 보험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신탁과 관련된 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플랜 자산 자체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이며, 다른 하나는 수탁자가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수탁자 책임보험이다. 이 두 보험은 목적과 보장 대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다른 하나를 대체할 수는 없다.   ERISA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한 보험은 무엇인가요?   ERISA는 일정한 종업원 혜택 플랜에 대해 보증보험, 즉 ERISA Bond 또는 Fidelity Bond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보험은 플랜 자산이 사기나 횡령과 같은 부정직한 행위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다. 가입 금액은 관리하는 자산의 최소 10%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최대 50만 달러까지 요구된다. 이 보험은 종업원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플랜을 관리하는 개인이나 회사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보험은 아니다.   ERISA Bond만 가입하면 수탁자의 책임도 함께 보호되나요?   그렇지 않다. ERISA Bond는 오로지 플랜 자산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으로, 수탁자의 관리상 실수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송이나 배상 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ERISA Bond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개인적인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   수탁자의 관리 실수나 소송 위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 수탁자 책임보험(Fiduciary Liability Insurance)이다. 이 보험은 ERISA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ERISA가 수탁자에게 개인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필수적인 보호 수단으로 평가된다.     수탁자 책임보험은 어떤 범위까지 보장하나요?   수탁자 책임보험은 플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의 실수, 투자 판단 오류, 이해상충 문제 등 ERISA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수탁자 의무 위반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소송이 빈번한 종업원 혜택 플랜 분야에서는 소송 비용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험의 역할은 단순한 배상 보전을 넘어선다.   ▶문의:(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신탁재산 운용자 수탁자 책임보험 법적 책임 수탁자 의무

2026.02.01. 12:13

워싱턴 DC 항공기 충돌참사 연방정부 책임 인정

올해 1월 29일 워싱턴DC 인근 상공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미 육군 헬기의 충돌 사고로 한인 4명을 포함해 탑승자 67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본지 1월 31일자 A-1면〉, 연방정부가 법적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관련기사 워싱턴DC 상공서 여객기-군 헬기 충돌 법무부는 17일 희생자 유족이 제기한 첫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미국 정부는 원고들에 대해 주의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비극적인 사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연방항공청(FAA)의 관련 절차를 위반했고, 육군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들도 비행 중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 희생자 가운데는 한인 4명이 포함돼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 중 6명은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 선수와 가족으로, 이 클럽에서 훈련해온 한인 여자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지나 한(13)과 그의 모친 진 한,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16)과 그의 모친 크리스틴 레인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 워싱턴DC의 대형 로펌 윌킨슨 스테크로프 소속 변호사인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도 동료와 함께 캔자스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사고로 숨졌다. 강 변호사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밴더빌트대를 졸업하고 펜실베이니아대(유펜) 로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연방 지방법원 판사 보좌관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메리칸항공과 지역 파트너사인 PSA항공에도 충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여객기는 PSA항공 소속이었다. 그러나 두 항공사는 같은 날 법원에 기각 요청서를 제출하고 “유족들의 고통에는 공감하지만, 법적 책임은 항공사가 아닌 미국 정부를 상대로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로버트 클리퍼드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육군과 FAA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정부의 잘못은 여러 원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항공사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충돌참사 연방정부 법적 책임 충돌 책임 희생자 유족

2025.12.18. 21:43

[노동법] 가주 직장 내 괴롭힘

케이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타 가수 매니저로부터 “(하니를) 무시해”라는 발언을 듣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졌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 사건이며, 적지 않은 사회적, 법적 논의를 촉발했다. 물론, 아티스트가 일반 ‘직원’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만약 비슷한 일이 캘리포니아에서 ‘직원’에게 발생했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다뤄졌을까 분석해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와 기준   캘리포니아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있어 미국 내에서도 강력한 보호 제도를 갖춘 주 중 하나이다. 캘리포니아의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장애 등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부당한 차별이나 괴롭힘으로 간주되며, 특히 이러한 괴롭힘이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고용주가 법적 책임을 지게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괴롭힘 행위가 법적 책임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는 괴롭힘 행위가 ‘중대’하거나, 혹은 중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이며, 직원의 업무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위에 언급한 특정 보호 대상에기반한 괴롭힘이어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시해”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무시해”라는 발언은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가 특정한 차별적 의도로 반복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이는 피해자의 존엄성과 감정을 해칠 수 있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단발성 발언이나 명확한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하니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기업에 근무했다면, 상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를 받지 않고 “무시해”라는 발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이 성적, 인종적, 혹은 기타 보호 대상에 근거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주의 대응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부 불만 제기가 있을 때, 고용주에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각 사람을 따로 인터뷰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부 인사 관리자가 조사하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대상자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 경우, 더욱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문 사설 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의 조사가 됐건, 해당 조사 내용을 문서화하고 적절한 대응 및 인사 조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을 맺자면, 하니의 사건을 통해 한국과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의 직장 내 괴롭힘 법 제도의 차이를 고찰해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강력히 규제되고 있지만, 모든 발언이나 행동이 곧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특정 차별적 요소가 반복적으로 관여되거나, 피해자가 이를 통해 실제적인 불편이나 압박을 느꼈다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괴롭힘에 대한 내부 지침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직원들과 관리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직장 맥락과 법적 책임 법적 보호 전문 조사관

2024.11.05. 19:00

[상속법] LLC 복수 설립 장단점

투자 자산이나 비즈니스를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LLC(유한책임회사)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LLC는 소유자와 법적 실체를 분리하여 개인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만 적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재정적 고려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장단점을 가질 수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각 사업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각 LLC는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소유자의 개인 자산을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을 별도의 LLC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LLC에 속한 자산이나 사업은 그 문제로부터 보호된다. 이는 특히 부동산 투자와 같이 다수의 자산을 관리할 때, 각각의 자산을 분리하여 소유함으로써 각 자산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통해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면 특정 사업을 매각하거나 구조 조정할 때 유리하다. 각 LLC가 고유의 자산과 부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하다. 이는 잠재적 매입자에게 더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다.   세금 전략 측면에서도 LLC는 매우 유연하다. 각 LLC는 파트너십, 법인, 혹은 개인 소유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 최적의 세금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LLC는 파트너십으로 과세되고, 다른 LLC는 C 법인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세금 혜택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관리 비용의 증가를 동반한다. LLC를 여러 개 운영할 경우, 각 LLC는 법적으로 독립된 실체로서 유지되어야 하며, 이는 별도의 은행 계좌, 세금 신고서, 재무 기록, 연례 보고서, 그리고 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각 LLC가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책임 제한의 보호가 약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자산이 혼합되어 있거나 운영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여러 개의 LLC를 운영하는 경우 각 LLC가 개별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많아진다. 각각의 LLC는 등록 대리인을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 허가와 라이선스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는 단일 LLC를 운영하는 것보다 복잡하며 그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개의 LLC를 설립하는 것은 자산 보호와 사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각 LLC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상속법 장단점 복수 법적 책임 자산 보호 법적 재정적

2024.10.16.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