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의 특징과 대응 전략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집단소송의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소수의 대표 원고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일반적으로 피해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품 결함, 소비자보호 위반, 증권 관련 허위공시, 개인정보 유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개별적으로는 소송의 경제성이 낮지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청구함으로써 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구조와 절차 면에서 여러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단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단계에서 법원은 피해자 수의 다수성, 공통된 쟁점의 존재, 대표 원고의 적정성, 그리고 대표 원고 및 변호인이 집단 전체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집단인증 여부를 판단하며, 인증되지 못하면 개별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합의 승인 절차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집단소송에서는 수많은 비당사자의 권리가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법원의 공정성 심사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 보수 또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집단 구성원의 보상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집단소송에는 Opt-Out 제도가 있어,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자동 포함되지만 원하면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Opt-Out을 하지 않은 구성원은 판결이나 합의가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해 동일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미치며, 법원은 구성원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Opt-Out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요구합니다.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잠재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집단인증 이전 단계에서 개별 소송으로 종결시키거나 합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면책 조항을 얼마나 광범위하게 설정해 법원의 공정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나아가 쿠폰 합의 등 창의적인 합의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집단소송 채희동 변호사 대응 전략 변호사 보수

2025.11.1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