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가 ‘비자 진실성 수수료(visa integrity fee)’를 신설해 유학, 관광, 취업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발급 과정에서 부과할 방침이다. 관광·상용 비자(B-1/B-2), 유학생 비자(F/M), 취업 비자(H-1B/H-4), 교환방문 비자(J) 등 비이민 비자가 모두 해당한다. 수수료는 최소 250달러로, 불법 이민 통제가 목적이다. 미국 입국자가 문제없이 미국을 떠날 때 되돌려주는 보증금 성격이다. 하지만 환급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의 추가 수수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수료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비자 발급이 승인된 경우에만 부과된다. 이 수수료는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근거한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에서는 비자가 유효한 체류 기간 중 불법 취업을 하지 않고, 비자 유효기간을 5일 이상 초과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전액 환급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환급절차가 복잡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은 “환급 절차가 어려워 실제 환급비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289억 달러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의 외국인 입출국 기록 수수료(I-94)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다. I-94 수수료도 현행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 올렸다. 무비자 입국의 경우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가 없다. 하지만 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관광 추가 수수료 보증 수수료 유학 관광
2025.07.22. 11:53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22:03
연방중소기업청(SBA)이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대출(론)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고물가로 부담이 커진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SBA 론 신청과 문의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SBA 7(a) 론의 경우 소규모 대출로, 한인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론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8일 SBA에 따르면, SBA는 2022~2023회계연도 시작일인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50만 달러 이하의 SBA 7(a) 론을 받은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번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은 1년간 지속된다. 우선 50만 달러 이하, 12개월 이상 대출 신청자들은 통상 대출의 3% 수준에 해당하는 보증(개런티)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50만 달러에서 7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0.55%,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 대출자는 1.05%, 100만 달러 이상은 3.5~3.75% 수준의 보증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50만 달러 이하 대출자들은 연례 서비스 수수료도 면제다. 50만 달러를 초과해 대출받는 경우 0.55%의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된다. 앞서 SBA는 2021~2022회계연도엔 7(a) 론 수수료 면제 한도를 35만 달러로 잡았었다. 1년 만에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출 한도가 15만 달러 늘어난 셈이다. 다만 SBA는 “만약 2021~2022회계연도에 대출 35만 달러 이하를 받았고, 2022~2023회계연도에 35만 달러 이상으로 대출 규모를 늘렸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처음 대출을 시작했던 2021~2022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수수료 보증 수수료
2022.11.08.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