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상해보험, 사고의 ‘합법성’과 비용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현실적으로 “충분하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치료비와 일부 임금 손실을 보전해 주지만,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생산성 저하까지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보상 결과에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뿐 아니라 보험료 인상, 업무 공백,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간접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사고 예방이야말로 보험료와 기업 운영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고 발생 시 보험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위법적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고의적인 사고, 사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   그런데 종업원 상해보험은 일반 보험과 다르다고 들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종업원 상해보험은 구조적으로 일반 보험과 다소 다르다. 특히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고용주에게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종업원의 치료를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따른다. 또한 일반 보험에 비해 면책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상 여부는 약관보다는 사고의 성격에 의해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의 합법성’이란?   이는 사고가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의미한다. 종업원 상해보험에서는 사고가 업무 중 발생했지만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하며, 반드시 누군가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바로 ‘무과실 책임제도’인가?   그렇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과실 책임제도(No-fault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종업원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지 않아도 되며, 단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면 된다. 이 제도는 신속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시도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보험 사기가 발생하기도 하나?   일부 사례에서는 과도한 치료, 허위 사고 신고, 심지어 의료인이나 법률 전문가가 연루된 조직적인 사기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보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보험 사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를 중범죄(felony)로 규정하고 있으며, 적발 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는 의심되는 사고를 주 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정부 역시 별도의 수사 및 처벌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나?   대부분의 보험사는 특별수사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운영하여 의심되는 클레임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기관과 협력하며,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진행한다. 특히 고용주의 협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상해보험 합법성 종업원 상해보험 무과실 책임제도 보험 사기

2026.04.05. 14:12

[보수정치행동회의 현장에서] "미국의 공습은 이란에 자유 되찾을 기회"

  26일 오전 10시, 국내 최대 보수 진영 연례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이하 CPAC)’ 현장은 이란계 미국인 참가자들의 외침으로 가득 찼다.   보수의 심장부로 불리는 텍사스에서 이들이 외친 구호는 두 가지, ‘트럼프’와 ‘이란 정권 교체’였다.   10년째 CPAC에 참석 중인 켈리 밀러(46)는 “CPAC에서 이렇게 많은 이란계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이란계 참가자들이 내건 트럼프 지지 문구와 이란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피켓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이란 전쟁을 두고 미국을 규탄하는 주류 언론의 논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구호를 외치던 멜로디 라마니(60)는 “상당수 이란인들은 미국의 공습을 이란인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마니는 “한 예로 이란 정권은 남편과 나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혼을 강요하는 등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자유를 위해 남편과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캐나다를 거쳐 이곳으로 왔는데, 주류 언론은 우리같은 사람들의 깊은 사연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또 다른 이란계 미국인은 “주류 언론의 보도와 달리 미국의 공격은 민간인이 아닌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실제 테헤란에 사는 친척들과 통화를 해봐도 민간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을 한다”고 전했다.     CPAC 현장에는 오늘날 보수 진영의 목소리가 응집돼 있다. 이란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현안과 국내 이슈에 대한 보수 진영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리다.   토드 블랑쉬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연단에 서자마자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블랑쉬 부장관은 “뉴욕, 시카고와 같은 진보 성향 지역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오염돼 있다”며 “판사들이 헌법적 원칙이 아닌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봉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 법원을 통해 편향된 판결을 즉각 바로잡는 동시에, 오직 헌법만을 수호하는 법조인들을 대거 등용해 사법적 공정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투표자격보호법안(SAVE Act)도 이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 진영은 신분증 확인이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의 투표율을 떨어뜨리고, 신분증 주소를 갱신하지 못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또 다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블랑쉬 부장관은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정파를 떠나 상식의 문제”라며 “부실한 선거 명부를 정비하고 불법적 요소가 있는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기소를 통해 깨끗한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호스피스 프로그램 사기의 심각성도 이날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LA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 호스피스 업계의 과다 청구 및 편법 운영 실태가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본지 3월 11일자 A-3면〉 관련기사 호스피스 보험 사기 '주의보'…1800곳 시설 42% 사기 징후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 국장은 “전국 호스피스 시설의 3분의 1이 LA에 밀집해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는 곳은 극소수”라고 말했다.   오즈 국장은 “법적 허점을 이용해 유령 호스피스 시설을 설립하고 연방 의료보험금을 타가는 행태가 LA 지역에서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최근 전국을 들썩이게 한 ‘미네소타 복지 사기 사건’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그레이프바인=김경준 기자CPAC 보수정치행동회의 MAGA 도널드 트럼프 부정선거 투표소 신분증 확인 SAVE 법안 이란 전쟁 레자 팔레비 토드 블랑쉬 보험 사기 호스피스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2026.03.26. 21:58

2000만불 보험금 사기 유죄 인정

2000만 달러 규모의 보험 사기로 연방 법무부에 의해서 기소됐던 50대 여성과 공범들이 유죄를 인정했다.     8일 LA연방법원에서는 8개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부당 청구해 기소된 로샤나크 카딤(54)이 자신의 사기 및 탈세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 오는 6월 27일 열리는 선거공판을 기다리게 됐다. 공모자 4명도 유죄를 인정했다. 카딤은 최대 13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앤썸사의 전 사기전담 수사관인 게리 지메네스(48)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카딤과 4명의 공모자들은 앤썸 블루크로스 등 8개의 보험 회사에 최소 2000만 달러를 청구했으며 이중 800만 달러를 받았다.   주모자인 카딤은 2016년 초까지 밸리에서 R&R메드스파와 누메애스테틱&앤티에이징센터라는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안면 미용, 레이저 제모, 보톡스 등을 포함한 미용 시술을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사기 행각은 시술 후에 일어났다. 카딤의 공범들은 무료 시술로 얻은 환자들의 보험정보를 이용해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장병희 기자보험금 사기 보험금 사기 보험 사기 사기 행각

2022.02.11.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