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보험국장 제인 김 후보] 이윤보다 사람 지키는 보험국 만들겠다

제인 김(사진) 전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가 또 다른 ‘한인 최초’ 타이틀에 도전한다. 한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선출직에 올랐던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본지 1월 26일자 A-1면〉 관련기사 가주 보험국장에 한인 출마…전 SF 수퍼바이저 제인 김   김 후보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주 보험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라며 “지금의 보험 시스템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직 경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컸고, 이번 도전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소상공인, 주택 소유주, 세입자 등 삶의 터전에서 보험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가주 보험 시스템의 문제로 보험사의 사업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본업보다 보험료를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에도 결국 주주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윤 추구가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LA 지역 대형 산불 이후 제기된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유효한 보험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구 시점에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동결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주택이 완전히 전소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서 숟가락이 몇 개였는지까지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는 현재 절차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후보는 공공 재난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 보험을 전면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불·홍수 등 대형 재난 위험만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라며 “일반 주택보험은 민간이 맡고, 재난 위험만 공공이 맡는 분리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예방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재난보험의 장점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공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보험사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에서도 보험료 인상과 계약 해지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주만 특별히 규제가 심해 보험사가 떠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신 보험료 1달러당 최소 65센트는 보험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험사가 어려움에 처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사회와 관련해 김 후보는 “한인 1세대에 소상공인이 많아 보험료 급등이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인 사회뿐 아니라 가주 전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국장이 되면 한인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보험국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보험국장이라는 이 자리를 진심으로 원해 출마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보험을 다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제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제인 김 후보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해 가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대선 캠페인에서 가주 정무국장을 맡았다. 김경준 기자가주보험국장 제인 김 후보 보험국 이윤보 보험국장 출마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2026.02.12. 21:30

산불 및 인근 지역 주택보험 해지·갱신 거부 금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등 산불 피해자의 주택 보험이 2026년 1월까지 해지 및 갱신 거부로부터 보호된다.   가주 보험국은 9일 보험사들이 대형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발동했다. 일례로 이튼 산불의 경우, 알타데나(91001)와 아케디아(91006), 라카냐다(91011), 라크레센타(91214) 등도 모라토리엄 보호를 받는다.   이날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이번 모라토리엄으로 주택 보험사들이 2026년 1월 6일까지 주요 산불 지역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택 보험 모라토리엄 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통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보험 보상 규모가 커질 때, 보험사들은 보상을 늦추거나 일부 가입자들을 강제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모라토리엄이다. 보험국은 2021년 가주 대규모 산불 화재 발생 시에도 모라토리엄을 내린 바 있다.   보험국은 집코드로 모라토리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50:50)를 개설했다.     가주 의회도 이번 산불 피해자가 보험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가주 상원 의장은 “연방 법무부에 신속한 보상 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단기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보상금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 접수 후 보상 시기를 기존보다 2~3배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험국 내년 조치 보험국 보험국 측은 보험 보상

2025.01.12. 18:41

남가주 지역 1만여 가구 보험 상실…스테이트팜 보험국 보고서 공개

스테이트팜이 가주지역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남가주 지역 주택 소유주 다수가 보험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테이트팜이 가주보험국에 보고한 문서에는 우편번호별로 보험 가입 건수 및 갱신 거부 건수에 대한 정보가 상세히 나와 있다고 폭스11이 지난 9일 보도했다.   본지가 문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가구수가 100가구 이상 되는 44개 우편번호 지역 가운데 남가주 지역은 총 26곳으로 전체의 59.1%를 기록했다.   26곳의 남가주 지역 스테이트팜 보험 가입 가구수는 3만8130가구로 이 가운데 28.8%인 1만970가구가 보험 갱신이 거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가주 오린다(우편번호 94563)가 전체 3115건 가운데 54.7%인 1703건이 보험 갱신이 안돼 가장 많은 피해를 보게 됐다.   이어 전체의 69.4%인 1626가구가 보험을 상실하게 되는 남가주 퍼시픽 팰리세이드(90272)와 61.5%에 해당하는 1301가구의 브렌트우드(90049), 전체의 60.4%에 달하는 1090가구의 칼라바사스(91302)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북가주의 라파옛(94549) 956건(30.4%), 샌타로사(95409) 758가구(47.6%)와 남가주의 베벌리힐스(90210) 698가구(46.1%), 벨에어(90077) 665가구(67.4%) 순으로 많았다.   가주 주택보험 시장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스테이트팜은 지난달 20일 비용 상승, 재난 위험 증가, 오래된 규정 등을 이유로 주택 3만 가구, 아파트 4만2000가구 등 총 7만2000가구에 대한 보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사업체, 임대주택은 7월 3일부터, 상용아파트는 8월 20일부터 각각 보험 갱신이 중단된다.   한편, 가주보험국이 보험사의 가주 시장 철수와 주택보험 제공 중단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험료 산정 및 심의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게 보험정보연구소가 전하는 말이다.   보험정보연구소의 마크 프리드랜더는 “보험사가 위험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험계리상 건전한 요율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 새 규정이 제정되더라도 가주 주택보험 시장이 안정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 비영리연구단체에 따르면 가주 보험료 인상 제한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일례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1달러를 받을 때마다 산불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1.08달러라고 덧붙였다. 박낙희 기자남가주 가주지역서 보험 주택보험 보험국 스테이트팜 보험대란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04.09.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