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보험국장 제인 김 후보] 이윤보다 사람 지키는 보험국 만들겠다
제인 김(사진) 전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가 또 다른 ‘한인 최초’ 타이틀에 도전한다. 한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선출직에 올랐던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본지 1월 26일자 A-1면〉 관련기사 가주 보험국장에 한인 출마…전 SF 수퍼바이저 제인 김 김 후보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주 보험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라며 “지금의 보험 시스템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직 경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컸고, 이번 도전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소상공인, 주택 소유주, 세입자 등 삶의 터전에서 보험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가주 보험 시스템의 문제로 보험사의 사업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본업보다 보험료를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에도 결국 주주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윤 추구가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LA 지역 대형 산불 이후 제기된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유효한 보험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구 시점에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동결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주택이 완전히 전소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서 숟가락이 몇 개였는지까지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는 현재 절차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후보는 공공 재난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 보험을 전면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불·홍수 등 대형 재난 위험만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라며 “일반 주택보험은 민간이 맡고, 재난 위험만 공공이 맡는 분리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예방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재난보험의 장점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공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보험사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에서도 보험료 인상과 계약 해지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주만 특별히 규제가 심해 보험사가 떠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신 보험료 1달러당 최소 65센트는 보험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험사가 어려움에 처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사회와 관련해 김 후보는 “한인 1세대에 소상공인이 많아 보험료 급등이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인 사회뿐 아니라 가주 전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국장이 되면 한인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보험국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보험국장이라는 이 자리를 진심으로 원해 출마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보험을 다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제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제인 김 후보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해 가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대선 캠페인에서 가주 정무국장을 맡았다. 김경준 기자가주보험국장 제인 김 후보 보험국 이윤보 보험국장 출마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2026.02.12.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