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보험국장 제인 김 후보] 이윤보다 사람 지키는 보험국 만들겠다

제인 김(사진) 전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가 또 다른 ‘한인 최초’ 타이틀에 도전한다. 한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선출직에 올랐던 김 후보는 지난달 21일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본지 1월 26일자 A-1면〉 관련기사 가주 보험국장에 한인 출마…전 SF 수퍼바이저 제인 김   김 후보는 지난 11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주 보험 시스템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라며 “지금의 보험 시스템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은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공직 경험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지역사회 봉사에 관심이 컸고, 이번 도전도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 소상공인, 주택 소유주, 세입자 등 삶의 터전에서 보험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현재 가주 보험 시스템의 문제로 보험사의 사업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그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이라는 본업보다 보험료를 주식·채권 시장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며 “보험금 청구를 어렵게 만드는 배경에도 결국 주주 이익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가 이익을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이윤 추구가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LA 지역 대형 산불 이후 제기된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유효한 보험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청구 시점에 보험료와 보장 조건을 동결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주택이 완전히 전소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보상금 지급을 의무화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서 숟가락이 몇 개였는지까지 일일이 기재하도록 하는 현재 절차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후보는 공공 재난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간 보험을 전면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불·홍수 등 대형 재난 위험만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라며 “일반 주택보험은 민간이 맡고, 재난 위험만 공공이 맡는 분리 모델을 통해 보험료를 예방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 재난보험의 장점은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공약과 관련해 제기되는 보험사 이탈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주에서도 보험료 인상과 계약 해지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가주만 특별히 규제가 심해 보험사가 떠난다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대신 보험료 1달러당 최소 65센트는 보험금 지급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험사가 어려움에 처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사회와 관련해 김 후보는 “한인 1세대에 소상공인이 많아 보험료 급등이 곧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한인 사회뿐 아니라 가주 전체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험국장이 되면 한인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보험국이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보험국장이라는 이 자리를 진심으로 원해 출마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며 “보험을 다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제도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제인 김 후보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해 가주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임기 마지막 해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로 활동했다. 2020년에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대선 캠페인에서 가주 정무국장을 맡았다. 김경준 기자가주보험국장 제인 김 후보 보험국 이윤보 보험국장 출마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2026.02.12. 21:30

LA 산불 피해 보험 처리 장기화 우려

남가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로 인해 2000채 이상의 건물이 전소한 가운데, 주택이나 사업장을 잃은 이들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빈번해지고, 보험사들이 산불 취약 지역에서 보장 범위를 축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늘면서 무보험 처지로 전락하는데다가 보상 절차도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사들은 25년간의 수익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 뒤로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갱신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를 줄이고 있다.   지난달 주의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가주 주택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했으며 현재 가주의 많은 카운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보험 갱신 거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산불 피해를 보고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청구 과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가족의 안전이 보장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보험사에 연락해 바로 청구 접수를 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보내 피해 규모와 보상책임에 대해서 조사한다. 다만 처리 기간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미주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KAIFPA)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마크 정 엠제이보험 대표는 “실제로 다운타운의 사업체가 전소됐는데 보험 처리가 2년 반이 걸린 고객 사례가 있다”며 “산불로 인한 보험금 청구 건수가 폭증하면서 처리가 훨씬 더 길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급한 경우, 긴급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소실됐다면 보험사는 집 안에 있던 개인소장품 보험가액의 1/3과 해당 지역 평균 임대료 기준 최소 4개월 치 주거비를 즉시 지급해야 한다. 임시 거주를 위해 가구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현금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 청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사고 내용을 정리하고,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를 할 때 일시·내용·상담자를 꼼꼼히 기록해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호텔비나 애완동물 위탁비 등 임시 지출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전화 통화 후에는 이메일이나 문자로 통화 내용을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집에 남아 있는 피해 흔적을 가능하면 사진과 영상으로 충분히 남긴 뒤, 파손된 물건을 목록화해둬야 한다.     정 대표는 “집이 전소가 되지 않았고 부분손해를 입은 경우는 특히 자료가 중요하다”며 “명품 핸드백이나 의류 등은 영수증이 없다면 적절한 가격 산정이 되지 않고 보상금을 받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 보험으로도 개인소장품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임시 거주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산불 취약 지역의 세입자보험은 일반 화재 피해와 산불 피해를 구분해 후자를 제외하는 사례도 있어, 현재 가입 중인 보험 약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이 전소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막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차원에서 재난 선포가 되면 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집을 완전히 재건할 정도의 자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희 기자장기화 보험 보험사 담당자 보험금 청구 개인소장품 보험가액

2025.01.0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