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험료 114% 폭등 막아야 한다
새해를 앞두고 의료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다. 오바마케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오바마케어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바마케어 ‘확대 보조금(expanded subsidies)’이 12월31일자로 종료될 상황이기 때문이다. 팬데믹 당시 확대된 이 보조금의 수혜 대상자는 2025년 현재 전체 가입자의 92.2%, 2240만 명에 달한다. 개인의 보험료 부담액을 무조건 소득의 8.5%까지로 묶었기 때문에 가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 수천만 국민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가 종료 시한 직전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양당의 극한 대치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시한을 조건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 접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보조금 축소는 곧 무보험자 증가와 가계 부담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반면 공화당은 팬데믹을 명분으로 했던 한시적 조치가 상시 복지로 굳어지는 데 강하게 반발한다. 보조금 연장에 따른 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3000억~4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맞서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없앨 순 없어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대립은 지난 17일 하원 표결로 입증됐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만 제외한 보험시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크리스마스를 맞아 휴가를 떠났다. 정치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다. 보조금이 종료되고 보험료가 실제 오른 뒤에야 정치권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당장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 부담은 114%까지 폭등할 전망이다. 보건정책연구소(KFF)에 따르면, 가입자 1인당 연평균 1000달러 이상 추가 지출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비중이 높고 고령층이 많은 한인 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 보험료 폭등의 여파는 불 보듯 뻔하다. 도시연구소(Urban Institute)에 따르면 형편이 어려워 보험 가입을 포기하게 될 인구는 400만 명에서 최대 4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보험자가 늘면 응급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의료비 연체와 가계 부채 악화로 이어진다. 공공 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안기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양당의 정치적 입장은 지지층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고집은 반드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현실로 다가온 민생 위기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카이저가족재단이 발표한 여론 조사결과 62%의 응답자들이 의료비 부담을 심각한 경제적 위협으로 꼽았다. 의료 보험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를 생존 문제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료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두 배로 불어나면 민심의 이반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의료는 이념의 전장이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다. 확대 보조금의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실제 가계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보험료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사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원칙만 공유한다면 해법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의 ‘전면 연장’과 공화당의 ‘전면 종료’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단계적 연장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2~3년 한시 연장은 가계의 급격한 충격을 막으면서도 ‘영구 복지화’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현실적 선택이다. 또 본인 부담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비율만 낼 수 있도록 한 핵심 안전 장치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정부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수혜자의 소득 상한선 조정은 필요하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보호하면서도 재정 통제라는 명분을 동시에 얻는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 어떤 해법도 현재 상황에선 어느 한쪽의 완전한 승리가 될 순 없다. 하지만 목적은 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 피해 최소화여야 한다. 보험료가 급등한 뒤에야 논의에 나선다면 그때의 혼란과 고통은 되돌리기 어렵다. 보조금 중단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뿐이다. 보험료를 감당 못해 무보험자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속출한다면 그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결단이다. 사설 보험료 폭등 보험료 보조금 의료 보험료 보험료 부담액
2025.12.24.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