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노점상·배달원 보호 조례 유지”

뉴욕시의회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노점상과 식료품 배달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재의결했다.   시의회는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점상과 식료품 배달 종사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시장 거부권을 무효화(Override)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조례는 3가지다. ▶일반 노점상과 푸드트럭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애고, 위반 행위는 ‘비범죄적 위반(non-criminal violation)’으로 간주해 민사벌금만 부과하는 조례안(Int. 47-B) ▶인스타카트와 같은 앱 기발 식료품 배달 업체가 식당 음식 배달 플랫폼과 같은 최저임금 요건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1133-A, Int 1135-A) 등이다.     시의회가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로 하면서 이 조례안은 내년 3월부터 발효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은 “아담스 시장은 우리 도시에서 계속 착취당하는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늘리는 기업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아담스 시장은 시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모두 통과된 후 갑자기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오히려 식료품 가격을 인상할 위험이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시의회는 배달 플랫폼 업체가 직원에게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안전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 20-A)도 통과시켰다. 뉴욕시 내 배달원들이 전기자전거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시의회는 라이커스 교도소 폐쇄, 수감자들의 권리와 관련한 조례안들도 통과시켰다. ▶수감자가 지급받은 태블릿 혹은 도서관에서 사건 증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Int 1238-A) ▶구금자 또는 변호인 요청에 따라 구금대안 프로그램 참여를 원할 경우 평가를 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240-A) ▶라이커스 교도소 폐쇄 조정관실 설치(Int 1242-A) 등이 승인됐다.     이혼 소송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Int 1175-A), 뉴욕시 사회복지국(DSS)이 지원하는 주택 수와 공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Int 791-A)도 이날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노점상 보호 조례안 일반 노점상 아담스 시장

2025.09.11.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