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심사 기간 길고 업무 비용 과다"

가입자 5500여명 불과...1인당 행정비용만 1만3300불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일하는 자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행정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의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심사 기간을 조사,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지아는 조정총소득(MAGI) 산정과정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오래 걸리는 주로 꼽혔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저소득층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MAGI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4~6월 통계를 살펴보면 조지아는 MAGI 신청자의 절반 이상(51%)이 결과 통보까지 45일 이상을 기다렸다. CMS가 메디케이드 심사를 최대 45일 이내 마무리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전 예비 단계부터 권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FF는 패스웨이즈를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이후 복지업무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패스웨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충족 외에도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심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KFF는 "복잡한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매달 자격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5542명으로, 주정부가 프로그램에 예산 4060만달러(지난 6월 기준)를 들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비용으로만 주민 1인당 최소 1만 3360달러를 쓴 셈이다.   KFF는 "패스웨이즈 홍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 집행에만 1070만 달러가 소요됐다"며 "주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조지아 복지 조지아 복지 지연 전국 메디케이드 심사

2024.12.05. 15:45

다양한 복지 서비스 한 곳서 제공

OC 사회보장국(SSA)이 최근 브레아에 커뮤니티서비스센터를 열었다.   OC주민은 브레아 센터(675 Placentia Ave)에서 사회보장국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브레아 센터에 이민, 난민 담당 소셜워커도 배치하기로 했다.   브레아 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구입비 보조, 무료 또는 저렴한 건강보험 가입, 현금 지원 등을 돕는다.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둔 OC보건국과 캘옵티마 헬스는 의료 관련 도움을 제공한다. 3층에 입주한 OC워크포스 솔루션은 구인, 구직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은 출생, 결혼 등 각종 증명서 발급, DMV 예약, 시와 카운티 정부의 주거, 탁아, 교육 정보 안내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브레아 외에 웨스트민스터에 센터를 두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센터 이용객 수는 월 평균 1600명에 달한다.   브레아 센터는 주중 오전 8시~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센터는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문을 연다.   문의는 전화(브레아 714-834-7880, 웨스트민스터 714-372-3454)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서비스 복지 복지 서비스 웨스트민스터 센터 oc워크포스 솔루션

2024.06.20. 20:00

[커뮤니티 액션] 군사비 줄이고 복지에 쓰자

지난 18일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평화운동 단체들은 ‘군사비 지출에 대한 전 세계 행동의 달(올해는 4월 13일~5월 10일)’을 선포하고 시위와 집회, 행사를 열며 군비 삭감을 정부에 촉구한다.   올해 뉴욕주 평화운동 단체들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군비로 쓰고 있는지를 밝혔다. 2021년 기준 뉴욕 주민들은 한 사람당 2853달러를 군비로 냈다. 이 가운데 1282달러를 군수업체에 지불했다. 이에 반해 교육에는 886달러, 교통 358달러, 환경과 에너지에는 159달러만 썼다. 우리가 내는 세금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막대한 군비로 쓰인다. 2024년 미국 정부의 군비 예산은 8860억 달러다. 2023년에 비해 440억 달러가 늘었다. 우리가 군비를 위해 내는 세금도 늘어날 게 뻔하다.   평화운동 단체들의 주장은 미국 군비만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 군비를 줄이자는 뜻이다.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이 가운데 미국의 군비가 40%에 육박한다. 군비 순위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미국 예산에 못 미친다.     두 차례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버몬트)은 해마다 군비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엔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8500만 명이나 된다. 노숙자가 60만 명이다. 망가진 건강보험과 아동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서민 가정들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연간 1만5000달러를 쓰고 있다. 우리는 군비 지출을 늘리는 대신 서민 가정들을 보호하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물론 군비 예산안은 샌더스 의원을 호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과 민주당 대다수 의원의 지지로 통과됐다.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350, 반대 80. 상원에서는 찬성 83, 반대 11이었다.   이렇게 압도적인 연방의원들의지지보다 미 국민 여론은 상당히 갈라져 있다. 2022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대답은 24%, 적정한 수준 37%, ‘너무 적다’는 대답은 32%였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답은 조금 달라진다. 바이든 행정부가 8000억 달러가 넘는 군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너무 많다’가 32%로 늘어나고, 적정한 수준 36%, ‘너무 적다’는 22%로 줄어든다. 미 여론은 군비 지출에 대한 입장이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연방의회는 이와 달리 방대한 예산 지출을 언제나 압도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그 까닭은 전 세계 상위 100대 군수산업 순위에서 1위인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미국 업체가 43개나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 43개 업체는 전 세계 무기 판매 비중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의원들이 이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올해 ‘세계 행동의 달’ 구호는 “전쟁으로 우리는 지구를 잃는다”로 정해졌다. 22일은 환경 파괴를 중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구의 날’이기도 하다. 환경 위기와 함께 전쟁 위기는 온 누리를 파멸의 길로 몰아간다. 군비를 줄이고 복지와 환경 보호에 더 힘을 쓰자는 주장을 해마다 거리에서 외쳐야 하는 시대는 언제나 끝날지 정말 갑갑하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군사비 복지 군비 예산안 세계 군비 군비 지출

2023.04.20. 17:43

OC 복지·건강 박람회 열린다

‘OC 복지·건강 박람회’가 내일(25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샌타애나의 센테니얼 공원(3000 W. Edinger Ave)에서 열린다.   비센테 사미엔토 OC 2지구 수퍼바이저와 OC소셜서비스국이 함께 마련한 이 행사엔 OC 소셜서비스국과 보건국, 샌타애나통합교육구, 캘옵티마, OC커뮤니티액션파트너십, 델리 센터, 라티노 헬스액세스, 공공법률센터, 랜초산티아고커뮤니티칼리지 평의회 등도 참여한다.   박람회 참가자들은 각급 정부의 복지 및 건강 관련 다양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주최 측은 세컨드하비스트 푸드뱅크 등이 제공하는 식품과 기저귀도 무료 배포한다고 밝혔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공원 내 스케이트 파크 인근 에딘저와 페어뷰 길 교차로 부근에 있다.박람회 복지 복지 건강 박람회 참가자들 건강 관련

2023.03.23. 16:00

복지 프로그램 정보 웨비나

한미가정상담소(이하 상담소, 이사장 수전 최)가 오는 30일(금) 오전 10시부터 ‘미국 복지 프로그램에 관하여’란 주제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32년 동안 소셜 워커로 활동 중이며 캘스테이트 롱비치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유동숙(사진) 상담소장이 강사를 맡아 캘프레시, 메디캘, 캘옵티마 등 다양한 혜택에 관해 설명한다.   유 소장은 “미국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상담소에 연락해 온 분들 가운데 많은 이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가주와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더 많은 한인이 혜택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담소 측은 질의 및 응답 시간도 제공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873-5688, 714-892-9910)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프로그램 복지 복지 프로그램 온라인 세미나 이번 세미나

2022.09.1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