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한국시간)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세계 각지에 퍼진 730만명 규모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심종민 기자재외동포기본법 본회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본회의 통과

2023.04.27. 21:27

재외동포청,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24일 표결·여야 이미 합의

750만 해외동포 염원인 ‘재외동포청’ 신설 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23일(한국시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재외동포청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윤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영사·출입국·병역 등 원스톱 서비스, 동포 교육 및 교류·협력 등을 통합 수행하는 재외동포 지원 전담기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외교부도 내부에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상반기 중 재외동포청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 현재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해산 절차를 밟고 조직·인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된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일부 기능도 재외동포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재단 해산, 인력 채용, 청사 마련 작업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상반기에 재외동포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 겸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지난 14일 여야가 재외동포청 신설에 합의했고, 15일에는 국민의힘 재외동포청 설립 추진단 간담회도 개최했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재외동포청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살펴보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청 신설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유치전도 한창이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을 갖춰 750만 재외동포들이 입출국 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미 15개 국제기구를 유치한 국제도시라는 점을 내세워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는 7000여 고려인 마을, 국제교류센터, 차이나 센터, 우즈베키스탄 한국 노동사무소 등을 앞세워 유치를 희망했다.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 역시 재외동포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재외동포청 본회의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출범 재외동포청 설립

2023.02.23.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