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계속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법원의 판결에도 상호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최종 결론은 대법원이 내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미국은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했을 것”이라면서 “외국이 미국에 15조 달러 이상 투자하는데,  이 투자의 대부분은 관세 때문이고, 급진 좌파 법원이 관세를 폐지하도록 하면 이 투자는 물론 그 이상의 투자가 즉시 취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관세는 여전히 시행 중”이라며 “매우 편파적인 항소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지만, 그들도 결국 미국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도움으로 우리는 관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고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 변론은 올겨울 이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6명이 공화당 정권에서 임명된 보수파로 꼽힌다. 관세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우회할 방법은 많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관세 부과 상호관세 부과 행정부 관세 관세 폐지

2025.09.01. 10:03

'노쇼'에 수수료 부과, 업계 전체로 확산

‘노쇼(No-Show)’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방지할 목적으로 노쇼 수수료(fee)를 도입하는 서비스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약이 보편화하면서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고객도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병원, 레스토랑, 호텔뿐만 아니라 미용실, 메이크업숍, 헬스장 등 노쇼 수수료가 서비스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예약 앱 ‘레시(Resy)’에 따르면, 등록된 레스토랑 중 17%가 지난 1월에 최소 한 번 이상 노쇼 수수료를 부과했다. 전년 동월의 13%, 2019년 1월의 4%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눈에 띈다. 노쇼 고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OpenTable)’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1년 내 예약 시간에 안 갔다고 답한 비율이 28%에 달했다.   업주들은 노쇼 수수료의 효과는 확실하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에 위치한 이발소 ‘하버바버’는 예약 방법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최대 100달러의 노쇼 수수료를 부과한 후 예약 취소와 노쇼가 크게 줄었다고 한다. 이발소의 그레그 쿠루파 사장은 노쇼 수수료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받거나 손님이 줄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감정 노동을 줄일 수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말했다.     결제 플랫폼 스퀘어의 보고서를 보면 올해 고객의 결제 정보를 미리 수집한 이발소 비율은 2020년보다 43% 증가했다. 취소 및 노쇼 수수료 부과 규정이 생기면서 예약 취소는 45%, 노쇼는 82%나 급감했다. 지난해 노쇼 수수료를 도입한 미용실 비율도 16% 늘었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노쇼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업소의 손실을 줄이고 서비스 질도 향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약 앱의 노쇼 수수료도 강화되고 있다. 오픈테이블은 예약 시 고객 크레딧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1년 동안 예약 부도가 4회 누적되면 계정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한다.    또 스퀘어는 업소들이 고객의 노쇼에 대해 최대 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메이크업 예약 플랫폼인 스타일시트는 고객이 24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서비스 가격의 최대 100%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튜터 플랫폼인 와이젠트 또한 계정을 만들 때 노쇼 규정을 설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쇼 수수료 부과를 지지하는 업주들은 항공업계나 호텔업계 등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노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쇼로 인한 비용 부담은 모든 서비스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노쇼 수수료 부과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무 컨설턴트 마이클 슈미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객 행동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졌다”며 “노쇼 수수료는 이제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전했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부과 수수료 부과 예약 플랫폼 예약 취소

2024.05.17. 0:19

가주 유류세 부과 일시 중단안 무산

가주 공화당이 추진했던 유류세 부과 중단안이 결국 무산됐다.   개스값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부결로 가주민이 받는 압박은 더욱 커지게 됐다.   유류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자는 내용의 법안(AB1638)을 발의한 케빈 킬리 의원(공화당)은 14일 “법안은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며 “가주민에게 너무나 절실했던 구제책이었다. 가주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주민들과 단절된 적은 없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가주 정부는 갤런당 51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스 가격 급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지원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지난 8일 주정연설에서 지원금 지급 방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열 기자유류세 부과 유류세 부과 중단안 무산 지원금 지급

2022.03.15. 20:38

우버도 유류할증료 부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휘발유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결국 유류 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치솟는 물가 부담이 커진 만큼 연방정부가 휘발유 바우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다.     14일 전미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값은 갤런당 4달러45센트로 일주일 전(4달러26센트)에 비해 19센트 올랐다. 뉴저지주 휘발유값도 지난주(4달러17센트) 대비 17센트 오른 4달러34센트였다.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4달러33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26센트나 뛰었고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4센트 올랐다.     급등한 유가에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커지자 우버는 오는 16일부터 차량호출에 45~55센트, 음식배달 우버이츠 서비스엔 35~45센트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최소 60일간 유류 할증료를 적용하고, 이후 연장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우버는 대신 치솟는 휘발유값을 피하기 위해 전기차 서비스를 늘리고, 전기차 운전기사에겐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휘발유값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PNC 뱅크’의 스튜어트 호프만 수석 경제 고문은 “팬데믹 직후 마련한 현금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에 맞춰 휘발유값 바우처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별 기자유류할증료 부과 유류할증료 부과 휘발유값 바우처 뉴저지주 휘발유값

2022.03.14.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