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CA 부담금 느는데 의료비 지원 예산은 줄어

가주 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Covered CA)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이전하기로 해 논란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본인 부담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산 전환을 두고 가주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캘매터스는 21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의료 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성된 3억3340만 달러를 일반 기금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로 인해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고 각종 의료 서비스 비용이 상승하면서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초 뉴섬 주지사는 3억 달러의 돈을 의료비 절감에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 약속을 어기려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불만은 무엇보다 커버드캘리포니아의 본인 부담금 증가에서 기인한다.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따르면 본인 부담금(디덕터블)은 올해 기준(실버플랜)으로 개인은 4750달러(전년도 3781달러), 가족 플랜은 9500달러(전년도 7400달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인 및 가족 플랜의 본인 부담금은 1년 만에 약 28% 상승한 셈이다.   커버드캘리포니아가 시작된 지난 2014년의 경우 개인의 본인 부담금은 2527달러였다. 지난 9년 사이 본인 부담금은 무려 88%가 오른 셈이다.   가주예산정책센터 스콧 그레이브스 디렉터는 “의료비 절감을 위한 특별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정”이라며 “현재 가주민이 직면한 인플레이션의 압박 등을 고려하면 뉴섬 주지사는 그 돈을 본래 목적대로 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올해 225억 달러 적자 예상에 따른 조치다. 의료비 절감에 사용할 돈을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제안한 예산 용도 전환은 한시적이다. 연방정부가 커버드캘리포니아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 지원키로 한 2025년 이후 해당 예산은 본래 목적인 의료비 절감에 사용된다.   반면, 의료 서비스 단체들은 “뉴섬 주지사의 이러한 예산 운용은 가주의 의료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들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헬스엑세스 앤서니 라이트 디렉터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등으로 모은 이 돈을 주정부는 보험료를 낮추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며 “주정부는 이 약속을 지난 2020년에 단 한 번만 지켰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의료비 부담금 의료비 지원 의료비 절감 본인 부담금

2023.02.21. 21:47

우버, 뉴저지주에 1억불 부담금 납부

미 전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가 뉴저지주에서 운전사를 고용하면서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 주정부에 내야 하는 부담금 등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억 달러를  물어내기로 했다.   뉴저지주 노동국 로브 아사로-안젤로 국장은 13일 “우버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뉴저지주에서 29만7866명의 운전사를 독립계약자로 고용하면서 주정부에 내야하는 실업보험 부담금 등을 내지 않는 것은 물론 운전사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저임금 ▶오버타임 ▶가족 병가 ▶임시장애 혜택 등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며 “5년 동안 내지 않은 밀린 부담금(past-due contributions) 7800만 달러, 이에 대한 이자 2200만 달러를 합쳐 1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버가 부담하는 1억 달러는 이 기간 동안 일했던 20여만 명의 운전사들에게는 직접 보상 형식으로 지급되지는 않는다. 우버에서 일했던 운전사들 상당수는 이 기간 동안 실업보험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탔기 때문에 우버 부담금는 주정부의 실업보험 운영을 위한 기초 자금인 실업보험기금(Unemployment Insurance fund)에 들어가게 된다.   우버와의 협상을 이끈 맷 플래킨 주 검찰총장은 “우버가 직원 분류를 잘못함으로써 일하는 운전사들의 기본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정부에 내야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며 “주정부는 앞으로도 뉴저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사로-안젤로 노동국장과 플래킨 검찰총장은 “뉴저지주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당연한 의무를 피해가는 거대 기업들이 더 있다”며 우버 외의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종원 기자부담금 뉴저지주 부담금 납부 뉴저지주 노동자들 뉴저지주 노동국

2022.09.14. 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