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재정난 해소 위해 '세금' 강화

  토론토 시가 재정 문서가 “더욱 빈약해질(leaner)”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택 구매자 중 상위 2%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리비아 초우(Olivia Chow) 토론토 시장은 3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토지 양도세(Land Transfer Tax) 세율을 높이는 소위 ‘럭셔리 주택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초우 시장이 지난 화요일 제안한 변경안은 300만 달러부터 2,000만 달러 초과 주택까지 거래 가격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안이 통과되면 2026년에 추가로 1,380만 달러의 세수가 확보되며, 럭셔리 주택세의 총 예상 수입은 1억 5,2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중교통 요금 동결 및 필수 서비스 보호   초우 시장은 이 제안을 다른 시 지원 생활 필수 서비스와 시민의 주거 안정 대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웠다. 그녀는 시청 앞에서 기자들에게 "토론토 주민 중 0.5%에 불과한 가장 부유한 2%의 부동산 구매자들이 조금 더 기여하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학교 영양 프로그램 및 최근 발표된 3년 연속 TTC(토론토 대중교통) 요금 동결 등 시민들이 의존하는 서비스에 투자될 예정이다.   시 예산 위원장인 셸리 캐럴(Shelley Carroll) 시의원은 "효율성을 추구하고 꼭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며 다른 곳에서는 절약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수입원이 많지 않은 시에서 아주 작은 추가 세수라도 주거 부담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시장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   최고가 주택, 양도세 8.6% 적용   2024년 기준 1,164건의 주택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택 가치 범위에 따른 세율 변경폭과 총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 예상된다. - $300만 ~ $400만: 0.9%p 증가 (총세율 4.40%) - $400만 ~ $500만: 0.95%p 증가 (총세율 5.45%) - $500만 ~ $1,000만: 1.0%p 증가 (총세율 6.5%) - $1,000만 ~ $2,000만: 1.05%p 증가 (총세율 7.55%) - $2,000만 초과: 1.10%p 증가 (총세율 8.6%)   부동산 업계, “중산층 주택 시장에 악영향” 반대   토론토 지역 부동산 위원회(TRREB)는 시의 토지 양도세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이번 인상안에도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TRREB의 최고 정보 책임자 제이슨 머서(Jason Mercer)는 고가 주택 구매자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CBC 토론토와의 인터뷰에서 "부유층 주택 시장에서 더 높은 선불 세금(upfront tax)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구매하는 것을 막는다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중급 주택(mid-range houses)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RREB는 시가 세금 인상 대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토지 양도세 환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우 시장은 다음 주 시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이 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토론토 시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이번 럭셔리 주택세 인상안이 시의회에서 어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지 주목된다. 토론토중앙일보 [email protected]재정난 토지양도세 부동산세금 토론토세금 주택시장 TRREB

2025.12.03.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