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세금 인상, 부유층 이탈 촉진할 것”

뉴욕주와 뉴욕시가 재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뉴욕시의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1일 “과도한 세금 인상은 부유층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며, “단순히 세금 인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유한 납세자들이 뉴욕주 안에 남아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정부가 세수를 늘려 재정 균형을 맞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진적인 세금 확대는 경제적 경쟁력 저하와 인구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 아이디어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과 개인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은 다른 주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유층 이탈은 장기적으로 주 재정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컬 주지사의 발언은 뉴욕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지지한다는 발표 직후 나왔다.   한편 마크 레빈 뉴욕시 감사원장은 “시 재정 위기를 반드시 세금 인상으로만 해결하려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맘다니 시장의 예산 추정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세입을 늘리는 대신 지출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 비상예비금 활용 등으로도 충분히 재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2026~2027회계연도 예비 행정예산안을 발표하며, 향후 2년 동안 약 54억 달러의 예산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으나, 11일 레빈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통해 실제 적자는 최소 73억 달러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장이 세수 증가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았고, 주정부 지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수치에 포함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의회에서는 시 재정 비상 기금인 ‘레이니데이 펀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재정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맘다니 시장과 호컬 주지사, 시 감사원과 시의회 사이의 견해 차이는 뉴욕시 예산안 승인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의 예산안 협상 마감일은 오는 6월 30일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부유층 이탈 세금 인상 부유층 이탈 세금 확대

2026.03.12.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