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고위 정치인들 부정부패 사례 다양

중국에서 받은 1만달러 현금 다발, 업체로부터 받은 비아그라와 성매매 마사지 서비스까지…. 전 시카고 시의원이 법정에서 증언한 일리노이 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사례가 꽤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검찰이 도청 녹음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며 부패한 시카고 정치인의 민낯을 밝혔다.     대니 솔리스(사진) 전 시카고 시의원은 최근 시카고의 연방 법원에서 진행된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의 부정부패 사건에 검찰측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했다. 시카고 고위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솔리스 전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솔리스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회 조닝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굵직굵직한 시카고 재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업체와 매디간 전 의장을 연결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순방에서 현금을 뇌물로 받았으며 자신의 아들 졸업식을 위해 고급 농장에서 파티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권을 챙겼다고 증언했다. 또 시청과 연관이 있는 업체로부터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성매매를 했으며 비아그라를 선물로 받는 등 다양한 뇌물을 챙긴 것으로도 밝혀졌다.     연방 검찰은 솔리스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도중 매디간 전 의장과의 연결 고리를 확보한 뒤 처벌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도청 등의 수사 협조를 제안했고 솔리스 전 의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중인 매디간 전 의장 재판에서 공개된 도청 증거는 2016년 6월 이후 확보한 것으로 시카고 정치인들이 밀실에서 어떤 거래를 주고 받았는지를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특히 솔리스 전 의원은 시카고 대표단 일행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 투자 이민을 원하는 중국측 인사로부터 현금 1만달러에 달하는 중국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솔리스 전 의원의 여동생인 패티 솔리스 도일은 개발업체로부터 10만달러를 제안받았다면서 이를 나눌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패티 솔리스 도일은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캠페인 매니저를 역임했던 인물로 민주당 고위 인사가 부정부패에 개입했던 것이 증거로 밝혀진 셈이다.     한편 배심원단은 솔리스 전 의원이 재개발을 바라는 업체와 재산세 업무를 하는 매디간 전 의장을 연결하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연방 검찰은 이를 통해 매디간 전 의장측이 어떻게 이권을 챙기고 부당한 이익을 누렸는지를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부정부패 정치인 시카고 정치인들 부정부패 스캔들 부정부패 사례

2024.12.04. 12:51

일리노이 세기의 부정부패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 대한 재판이 8일 시작된다. 10주간 일정으로 50여명의 증인이 나서게 될 이번 재판은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지난 100년간 가장 중요한 정치 관련 소송으로 거론된다.     올해 82세인 매디간은 1971년 처음 주의원에 당선된 이후 36년간 일리노이 정계에서 최고 실력자로 군림해왔다. 주의회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이 매디간을 거쳐야 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바뀌었어도 주의회는 매디간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조지 라이언 전 일리노이 주지사나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 등에 대한 부정부패 재판도 일리노이 정계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매디간만큼 오랫동안 영향력이 클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세기의 재판으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 매디간은 23가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고 각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공개된다.     가장 큰 혐의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는 댓가로 개발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또 이미 유죄 혐의를 받은 바 있는 일리노이주 전력 독점 공급업체 컴에드(ComEd)와 AT&T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측근들에게 금품 제공을 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모든 증거는 10여년간 수집됐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대니 솔리스 전 시카고 시의원과의 전화 통화와 회의 내용이 도청되면서 수집됐다. 솔리스는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면제를 조건으로 연방수사국(FBI)의 도청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솔리스의 협조로 그 동안 20여 명의 시카고 지역 정치인이 부정부패 혐의로 법정에 섰고 이 가운데 버크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배심원단 구성으로 시작될 이번 재판에서 최대 쟁점은 댓가성을 규명하는 점이다. 매디간이 컴에드와 거래하거나 구 우정국 본부 재건축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법무법인이나 측근들에게 이득을 얻게 한 것이 어떤 댓가를 바란 것이냐는 것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 규명되어야 한다.     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뇌물죄에 대한 판례를 다시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다. 개발업자가 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댓가성이 없고 사후에 일어났다면 단순한 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연방대법원이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매디간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뇌물죄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배심원단이 뇌물죄 유무죄를 결정할 때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판을 진행할 로버트 블레이키 연방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 받은 검사 출신 판사다. 주목할만한 사항은 블레이키 판사의 부친이 뇌물죄를 쓴 법률가였다는 점이다. 부친이 정한 법으로 일리노이 최고 정계 실세를 처벌하는 재판이 진행되는 셈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부정부패 부정부패 재판 일리노이 정계 일리노이주 전력

2024.10.07. 15:20

IL 부정부패 방지법 새로 마련되나?

속칭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본지 4일자 3면 보도〉이 내려지자 정치권이 각자 입장을 내놨다.     주 의회에서 윤리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지만 봄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카고의 연방법원에서 컴에드 4인방에 대한 뇌물 혐의가 유죄로 평결되자 민주, 공화당은 각각 성명서 등을 통해 그간 일리노이 정계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비난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마이클 매디간(사진)의 후임자인 크리스 웰치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은 “모든 증거들을 살핀 뒤 배심원들은 피고들이 범죄자들이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원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뒀다"고 밝혔다.     돈 하몬 상원 의장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는 매우 탐욕스러운 것임이 드러났고 민주주의에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사건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비윤리적인 행동이 멈춰질 수 있나. 주의회가 윤리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기회를 져버렸다. 물론 반대편에 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본분을 다하는 의원들도 있다.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으며 시간만이 이를 말해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리노이 정치사에서는 대형 스캔들이 터지고 나면 곧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나왔다.     짐 에드가 주지사 시절에 터진 부정부패 사건 후에는 로비스트의 선물 제공시 규제안이 마련됐고 선거 자금의 사적 사용을 제한했다.     조지 라이언 주지사가 구속된 직후에도 주 감사원의 신설과 윤리 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로드 블라고야비치 주지사가 연방 상원의원 지명 등으로 인해 의회에서 탄핵되고 구속된 후에는 정치 자금에 제한을 두고 주지사 소환을 주민투표로 가능하게 하도록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컴에드 4인방에 대한 유죄 평결이 나온 직후 주의회 차원에서 강화된 부정부패 방지법 등이 당장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일단 이번 회기가 5월19일로 끝나는 만큼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아울러 이미 관련 법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주검찰 산하에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전담할 수 있는 배심원단을 만들고 이해상충 규정을 보다 강화하며 의원들이 물러난 직후 로비스트로 의회에 다시 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즉각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에 유죄 평결을 받은 마이클 맥클레인의 경우 주의원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주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부정부패 방지법 부정부패 사건 일리노이 정치사 유죄 평결

2023.05.04. 15:15

[로컬 단신 브리핑] 부정부패 재판 매디건, AT&T 뇌물혐의 무죄 주장 외

#. 부정부패 재판 매디건, AT&T 뇌물혐의 무죄 주장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 마이크 매디건(80)이 최근 추가된 새로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은 지난 달 매디건에 대해 그가 AT&T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불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매디건은 지난 1일 열린 공소에 참석하지 않고 무죄 주장(not guilty plea)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T&T는 지난 달 매디건과 연루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고 벌금 23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건은 앞서 전기 공급업체 컴에드(ComEd)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됐고,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모두 22가지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고 있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지난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라 2021년까지 미국 최장수 지방의회 하원의장으로 재임했다. 1998년부터 일리노이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했지만 결국 지난 2020년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계서 물러났다.     매디건의 다음 법정 날짜는 오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 유나이티드항공 파일럿, 회사측 협상안 부결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항공(United Airline) 파일럿들이 회사측의 최종 협상안을 부결했다.     급여 인상을 추진 중인 파일럿 노조가 거부한 안은 지난 6월 제시된 것으로 향후 18개월 간 급여를 15%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항공사 파일럿 협회(Air Line Pilots Association)는 이 안에 대한 투표에 1만 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했는데 94%가 반대했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노조 측은 "유나이티드 항공을 비롯 항공 산업 전체가 발전하고 파일럿들이 존중 받는 계약을 성사시킬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나이티드 항공측은 "노조와 함께 최상의 결론을 이뤄내기 위해 양 측 모두 노력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인 지난 31일 델타 항공사 파일럿 노조는 99%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다.     하지만 업계서는 비록 파업은 가결됐지만 실제로 파일럿들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낮고 협상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다고 전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부정부패 뇌물혐의 뇌물혐의 무죄 부정부패 재판 부정부패 혐의

2022.11.02. 14:52

선거 자금, 부정부패 변호사 비용 사용 금지 무산

일리노이 주 선출직 정치인들로 하여금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 자신들의 변호인을 고용할 수 없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24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바이론 시그초-로페즈 시카고 시의원(25지구)이 제기한 정치 자금법 소송을 기각했다.     시그초-로페즈 시의원은 현행 정치 자금법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적용된 부정부패 사건을 변호하는데 선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치인들이 연루된 형사 사건에 대해 변호하는 것은 공공 서비스와 정부 업무를 하는 것과 연관된 지출이라고 본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데이빗 오버스트릿 대법관은 후보자와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주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공을 입법부로 넘겼다.     시그초-로페즈 의원은 "현행 법이 캠페인 자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법을 바꿀 때가 됐다"며 주의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일리노이 선거법과 선관위 유권 해석은 비록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변호를 위해 정치 자금을 끌어다 쓰더라도 이것을 명백히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클 매디건 전 주하원 의장과 에드워드 버크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 등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막대한 정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디건 전 하원 의장의 경우 2020년부터 2년간 모두 480만 달러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는데 이 금액은 모두 자신의 정치 자금 계좌에서 나왔다. 현재 매디건 전 의장의 정치 자금 계좌에는 모두 1050만 달러 이상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크 시의원도 변호사 비용 75만 달러를 선거 자금 계좌에서 썼고 솔리스 전 의원 역시 22만 달러를 변호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Nathan Park 기자부정부패 변호사 변호사 비용 선거 자금 일리노이 선거관리위원회

2022.03.2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