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27만명 3억달러 의료 부채 탕감

일리노이 주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medical debt relief)을 통해 27만명의 주민들이 3억달러 이상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보건가정서비스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시작된 세번째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17만명의 주민들이 총 2억2000만달러의 부채를 탕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두 번의 탕감 프로그램까지 합치면 모두 27만명의 주민들이 총 3억4500만달러의 납부하지 못한 의료비를 탕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리노이 정부는 쿡카운티가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의료비 탕감 프로그램을 시범 프로그램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총 10억달러의 미납 의료비를 탕감할 목표를 세웠다.     시행 원리는 간단하다. 비영리 단체인 Undue Medical Debt(UMD)라는 단체로 하여금 미납된 의료비를 대량으로 거둬들인 뒤 이를 병원이나 부채 수거 기관에 낮은 가격을 지급하고 부채를 털어내는 방식이다.     병원이나 부채 수거 업체 입장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채를 일정 금액만이라도 받고 없애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 부채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고라도 이를 처리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추심 기관, 병원 및 유사 조직들로부터 부채를 구매하는 UMD는 “UMD가 사용하는 1달러당 약 170달러의 일리노이 주민 부채가 없어진다”고 전했다.   일리노이 정부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은 200만달러지만 실제로는 의료 부채 3억4500만달러를 해결한 셈이다.   의료 부채가 많은 개인들이 실제로 해야 하는 조치가 없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이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연간 가정 소득이 연방 빈곤률의 400% 미만에 해당되거나 의료 부채가 연 소득의 5%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번째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된 가정은 앞으로 2주내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시카고대학 병원을 비롯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애드벤트 헬스 병원 볼링브룩, 글렌옥스, 힌스데일, 라그레인지, 로욜라 대학 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26일 시카고대학 병원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미지급으로 인해 신용이 망가지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질병 또는 장기화된 질병으로 인해 파산하는 사람이 없도록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의료 의료비 탕감 부채 탕감 의료 부채

2025.02.27. 12:33

바이든,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4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발표했다.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15만2000명의 대출자에게 추가로 학자금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다양한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총 500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총 1836억 달러를 지출하게 됐다.     추가로 학자금 부채 탕감 혜택을 받게 된 대출자들은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출자 8만5000명 ▶영구 장애를 가진 대출자 6만1000명 ▶공공부문 근로자 6100명 등이다.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대출자'에는 현재 폐쇄된 학교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도 더 많은 학자금 부채액을 탕감한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NBC 등은 "이번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 마지막 탕감 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더 이상의 학자금 부채 탕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액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5.01.13. 20:14

학자금 부채 45억불 추가 탕감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6만여명의 학자금 부채 45억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총 혜택 금액은 1750억 달러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간호사·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는 PSLF을 통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은 이들이 7000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PSLF 대출자들이 탕감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전과 달리  PSLF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은 StudentAid.gov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10.17. 21:31

바이든 “학자금대출 추가 탕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12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에서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3만5000명의 학자금 부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은 전체 미국인 수는 476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1인당 평균 혜택 금액은 3만5000달러 이상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탕감 승인을 받은 3만5000명의 대출자는 교사, 간호사, 법 집행 공무원, 응급 구조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로, 이번 PSLF 제도 개선으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더 많은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에서 약해지는 지지세를 강화하려 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430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부채를 취소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계획이 지난해 연방대법원에 의해 막히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대출자 16만명을 상대로 77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이 권한 남용이며, 대학 교육을 받은 대출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다른 대출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대출 추가 학자금대출 추가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07.18. 21:22

LA카운티 500만불 투입, 저소득층 의료 부채 탕감

LA카운티가 저소득층의 의료 부채를 탕감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5일 총 500만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의 의료 부채를 탕감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카운티 정부에 따르면 새로운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총 5억 달러에 달하는 의료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는 시범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소득 주민과 막대한 의료 부채를 가진 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저소득층 투입 저소득층 의료 부채 부채 탕감

2024.06.26. 20:58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이자 최대 2만불 탕감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그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 등 이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탕감 학자금 학자금 탕감 부채 탕감 탕감 대상자

2024.04.08. 20:19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재시동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학자금 부채 탕감 플랜B 세부안을 발표했다.     8일 교육부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계획이 확정되면 앞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부채 탕감 승인을 받은 400만 명 대출자를 포함해 총 3000만 명 넘는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의 초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안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첫 번째 탕감 대상자로 ‘대출 원금보다 부채 잔액이 늘어난 대출자’를 선정했는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에 관계 없이 상환 시작 후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쌓인 미납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의 이자를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할 계획이다. 연소득이 12만 달러 이하인 미혼 대출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24만 달러 이하인 기혼 대출자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에 등록한 대출자는 이자 부담이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이자로 인해 잔액이 원금보다 증가한 대출자 약 2500만 명 중 2300만 명의 잔액 증가분 전액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했다.     두 번째 대상자는 기존 ‘20~25년 이상 상환 중인 대출자’에서, ‘학부 부채만 있는 대출자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 대학원 부채가 있는 대출자는 2000년 7월 1일 이전 처음 상환을 시작한 경우 부채액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구체화됐다.     세 번째 대상자는 ‘대학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격을 잃은 경우’이며, 졸업자에게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없도록 충분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대학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다닌 대출자에게도 탕감 자격이 주어진다. 네 번째 대상자는 IDR 또는 공공서비스부채탕감(PSLF) 등 프로그램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만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이며, 마지막 대상자는 의료비와 양육비 등 지출로 인해 상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다.     교육부는 향후 몇 주 동안 대중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재시동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4.04.08. 20:01

2월부터 SAVE 등록 대출자 부채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록 대출자들의 부채가 다음달 자동으로 탕감된다.   12일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85%가 10년 내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까지 약 690만 명의 대출자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뉴욕은 37만4300명, 뉴저지는 16만7200명의 대출자가 1월 초반까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대출자 탕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부채 탕감 대출자 가운데

2024.01.12. 21:21

파산인 학자금 대출 탕감, ‘하늘의 별따기’

바이든 행정부가 이달 초 학자금 대출 탕감 플랜B 초안을 발표하며 수혜 대상이 확대됐지만, 파산자들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전문매체 인사이드하이어에드(IHE)의 보도에 따르면, 1년 전 법무부와 교육부가 파산 절차에서 대출금을 탕감받고자 하는 채무자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으나, 까다로운 파산 증명 절차로 인해 면제 승인이 난 경우는 일부에 불과했다.     이달 초 발표된 법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개월 동안 632명의 파산인들이 면제를 신청했으나 이중 부분 또는 전체 면제를 받은 사람은 45명에 불과했고, 138명은 기각됐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탕감에 대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파산 시 부채 탕감은 대출자들 사이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왔다. “파산 후 학자금 대출이 탕감될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더 높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1년 전 새로운 지침이 발표됐음에도 여전히 높은 문턱에 옹호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에 기준 완화를 촉구해왔고,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달 초 보도 자료를 통해 “부채 탕감 지침 수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산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절차가 불확실하며, 채무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산 소송 절차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소송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증명 양식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채무자는 파산 절차 중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없으며 향후 경제적 상황의 개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까다롭다. 대출자가 ▶65세 이상이거나 ▶학위 취득에 실패했거나 ▶장애를 입었거나 ▶지난 10년 동안 실직 상태를 유지했을 경우에만 기준이 충족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현재 파산 승인 기준에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각 부처가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파산인 학자금 학자금 대출 그동안 학자금 부채 탕감

2023.11.27. 20:02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시행에 대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당초 23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던 부채 탕감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21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네브래스카·아칸소·미주리·아이오와·캔자스·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주에서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20일 미주리주 연방법원의 헨리 에드워드 오트리 판사가 원고의 법적 지위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연방항소법원의 일시 중단 명령에 따라 집행 예정이던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학자금 부채 탕감 시행으로 젊은 유권자 공략을 본격화하고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민주당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결정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법원 판결까지 탕감이 보류될 뿐 1심 법원의 기각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시행 일시 중단에도 신청접수를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은 교육부(DOE) 학자금 대출 탕감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23일 현재 신청건수는 22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부채 탕감

2022.10.23.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