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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공무원 8,500명 무더기 해고 통지, 공직 사회 술렁

 연방정부가 이번 주에만 공무원 8,500여 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하며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정부가 추진하는 4년간 2만 8,000명 규모의 구조조정 계획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번 조치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비대해진 공공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해고 통보는 최소 12개 연방 부처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단행됐다. 외무부 직원 약 2,300명과 보건부 직원 약 2,000명이 감원 칼바람을 맞게 됐다. 지난주 발송된 5,400여 건의 통지서까지 합하면 보름 사이 1만4,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의 명분은 '캐나다 스트롱' 예산안이다. 마크 카니 정부는 4년간 6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공무원 조직의 몸집 줄이기를 강행하고 있다.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맞서 내부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부처별 감원 수치는 상당한 수준이다. 이민난민시민권부와 교통부,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수산해양부 등 정부 핵심 부처들이 줄줄이 칼바람을 맞게 됐다. 특히 외무부는 향후 4년간 30억 달러의 지출을 삭감해야 하는 처지다. 해당 부처 인력이 2015년 5,973명에서 지난해 3월 기준 7,657명으로 대폭 늘어난 만큼, 비대해진 조직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연합 등 주요 노조는 이번 감축이 교통 안전과 공중보건 등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이 국민에게는 서비스 지연과 프로그램 약화라는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인위적인 강제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제 감원 목표보다 많은 인원에게 통보서를 발송해 자율적인 인력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외무부의 국제 보건 개발 예산 축소와 긴급 대응 체계 개편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원조와 안보 역량 약화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부처별로는 농업농식품부가 665개 직위 폐지를 목표로 1,043명에게 통보서를 보냈고, 환경부와 문화유산부에서도 수백 명의 직원이 해고 예고를 받았다. 마크 카니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공공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행정 공백을 야기하는 악수가 될지 캐나다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밴쿠버중앙일보편집국공무원 통지 공무원 조직 공무원 8500여 부처별 감원

2026.01.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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