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담스 시장, 부패혐의 족쇄 풀렸다

연방법원이 뇌물 수수 및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2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의 데일 호 판사는 아담스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활한 이민정책 집행을 위해 아담스 시장의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으나, 아담스 시장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현재 권력분립 체계에서 법원은 이번 사건 공소를 기각해달라는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아담스 시장 재기소 가능성을 남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재기소 가능성을 남긴다면, 오히려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잘 협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무부가 그를 다시 기소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즉 시장이 유권자들의 바람이 아닌 연방정부의 요구에 더 끌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9월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해외 국가로부터 정치자금 모금, 공모 및 선거운동 관련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뉴욕시장이 형사기소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아담스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비판이 일었다.     아담스 시장의 협조적인 모습에 법무부는 부패 혐의로 그를 기소한 연방검찰에 기소를 철회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 검사 여러 명은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부패혐의 아담스 아담스 시장 현직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

2025.04.02. 20:07

LA수퍼바이저 부패혐의 압수수색

  LA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자택에 압수수색이 전격 이뤄져 그 배경이 관심이 쏠리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오늘(수) 오전 수퍼바이저 실라 큐엘(3지구)의 샌타모니카 자택을 전격 압수 수색했고 '지속적인 부패 관련 수사'를 이유로 제기했다.   수색은 측근인 시민감독위원회 소속 패트리사 지갠스의 집, 카운티 청사, 민간 단체인 '폭력보다는 평화(Peace Over Violence)' 사무실과 메트로 본부 등에서도 이뤄졌다.   셰리프국은 이번 조사가 연방 조사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인 부패 내용이나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     큐엘은 수색에 대해 "메트로 직원이 제기한 사실 무근의 내용에 기반한 수사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수사"라고 반발했다.   한편 주요 언론들은 큐엘이 민간 단체와 시정부 재정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어 셰리프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보도해왔다.   디지털본부 뉴스랩  la수퍼바이저 부패혐의 la수퍼바이저 부패혐의 la카운티 셰리프국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2.09.14.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