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버지니아 교육청 ‘고위험 상태’

연방당국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 교육청이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지원 정책을 고수하자 연방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연방교육부는 19일(화) 페어팩스, 알링턴, 프린스 윌리엄, 라우던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교육청을 ‘고위험 상태’(high-risk status)로 지정하고 보조금 철회 및 회수를 압박하고 있다.     연방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이 태생적 성별이 아닌 성정체성에 따라 탈의실과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방시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고위험 상태 지정으로 해당 지역 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선집행한 후 연방정부에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연방교육부는 이미 예산 환급을 중단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해 이 예산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장관은 “ 지역 교육청이 연방 보조금을 수령하고서 연방법을 공개적으로 위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북버지니아 지역이 연방법 대신 좌파적 성정체성 이데올로기를 고집하기로 선택했다”면서 “이 지역 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연방 보조금을 합법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철저한 검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단체들은 북버지니아지역 교육청들이 성정체성에 따른 화장실 허용정책을 고수하면서 1972년 개정교육법 제9조(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를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연방교육부 산하 시민권보호국(OCR)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 8월15일까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들 교육청은 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청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며 성정체성에 따라 지원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회계연도 연방정부 보조금이 1억6천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연방 지원이 중단된다면 카운티와 주정부 보조를 기달릴 수 밖에 없으나, 기대를 접어야할 판이다. 카운티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글렌 영킨 주지사는 카운티 정부가 성정체성 지원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랜스젠더의 성정체성에 따른 운동경기 출전을 금지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북버지니아 교육청 북버지니아지역 교육청들 고위험 상태 북버지니아 지역

2025.08.20.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