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6만% 불법사채 조직 검거...보복성 불법추심, 심리적 동기 차단 필요

서울경찰청이 연 6만%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업을 운영해온 조직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으로 32명 조직원 중 17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1명이 구속됐다. 단순한 불법 대출 적발을 넘어서, 추심 과정에서 드러난 보복성 심리 또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제작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능함에도 오프라인 전단 살포 방식을 택한 것은 추심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고통을 더 주려는 보복성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사채업자들이 ‘돈을 못 갚았으니 벌을 준다’는 식의 심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자에게 보복이 이어지지 않도록 업자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단체는 심리상담 전문가가 사채업자의 보복 심리를 완화하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치유보다 가해자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현실은 제도적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적 보완책도 제시됐다.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제안한 ATM 스마트출금 시스템 개선안은 인증 휴대전화와 ATM기 간의 거리를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세 가지 교훈을 남겼다고 강조한다. 첫째,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 방식이 점점 더 악질적이고 개인적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인격권 침해와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심리적 동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감정적 보복을 차단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실질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기술적 보완과 함께 합법적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는 단순히 범죄 조직을 검거한 것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금융 사각지대와 그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 문제를 조명했다. 15억 원의 범죄수익 동결과 함께,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법사채 근절이 단순한 단속 차원이 아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심리 관리, 제도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정현식 기자불법사채 불법추심 보복성 심리 심리적 동기 불법사채 대응센터

2025.09.29. 18:45

삼경해외선물, 삼경에셋과 무관…검색 결과 혼동 주의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삼경해외선물을 검색하면 ‘사기’, ‘피해’ 등 자극적인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다수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들 글은 실제 삼경해외선물이 아닌 과거 영업을 중단한것으로 보이는 ‘삼경에셋’과 관련된 내용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글들이 법무법인을 내세운 광고성 게시물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또한 일부는 실제 법무법인이 아니며, ‘피해 복구’를 내세워 상담을 유도하여 금전적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삼경해외선물 측은 “삼경에셋이 과거 당사를 사칭해 영업한 전력이 있어 오해가 생겼다”며 “현재 삼경에셋은 영업을 중단한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사례가 광고에 활용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색 알고리즘의 특성상 ‘삼경’과 ‘해외선물’이 함께 사용된 제목은 관련 없는 글로 ‘삼경해외선물’ 검색 결과에 노출될 수 있다. 이 같은 구조가 투자자들의 혼동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경해외선물은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물사다. 회사 측은 “검색 결과만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현식 기자시민연대 불법사채 시민연대 불법사채 삼경해외선물

2025.09.02. 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