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경찰 불법행위 연 7천만불 배상

지난 4년간 시카고 시청이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총 2억8000만달러를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7000만달러 이상을 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다.     시카고 시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봄부터 2023년 봄까지 4년 동안 로리 라이트풋 시장 재임 시절 시카고 경찰의 강압 수사와 부당한 기소, 불법 추적, 구속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시청이 합의금으로 지출한 금액이 3억달러에 육박했다. 한해 평균 7020만달러를 지출한 셈인데 전체적으로는 모두 500개의 소송이 합의금 지불로 종결됐다.     라이트풋 시장은 취임 후 경찰의 부당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으나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보다 약 30% 이상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출했다. 이매뉴엘 시장은 재임 8년 동안 연평균 5300만달러의 합의금을 경찰의 불법 행위로 지불한 바 있다.     이매뉴엘 시장과 라이트풋 시장이 재임했던 201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2년 동안 모두 2500건의 경찰 불법 행위로 모두 7억1000만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7년 시카고 경찰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내고 이를 개선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시카고 경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진 못하고 있다.     시청 감사관실은 시청이 경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합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을 어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청이 합의금 승인을 결정할 때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수사기관이 참석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 경찰의 잔혹함은 잘 기록돼 있다.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하룻밤에 해결할 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불법행위 시카고경찰 불법행위 시카고 시청 시카고 경찰

2023.07.31. 14:37

개스값 고공행진에 비상 바이든, "불법행위 조사"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위기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유가잡기에 칼을 빼 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정유회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회사의 '반소비자' 행태가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FTC는 대통령의 지휘권에서 분리된 독립행정기관으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하게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나 칸 FTC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유제품의 공장 가격 하락에도 휘발유 소비자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며 "위원회는 기름가격 상승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권한을 갖고 있다. 즉각 행동에 나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기준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평균 3.41달러로 1년 전(평균 2.12달러)과 비교해 60% 넘게 뛰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기준 비정제유의 가격은 5% 하락한 반면 휘발유 소비자가는 3% 올랐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큰 차이라고 비판했다.   FTC 대변인은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잇단 악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물가 상승과 공급망 마비 사태까지 겹치며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선 내년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특히 기름값 잡기에 나선 배경에는 유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유난히 크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의식적으로 넘기기 쉬운 일반 소비재 가격과 달리 휘발유 가격은 주유소마다 크게 공지해 눈에 쉽게 띄는 데다, 장거리 주행이 많은 미국인에게 체감지수가 한층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일수록 외곽에 거주, 기름값에 민감하다는 점도 바이든 대통령이 서둘러 행동에 나서게 한 이유로 분석된다.        고공행진 불법행위 불법행위 조사 개스값 고공행진 휘발유 소비자가격

2021.11.17.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