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붕괴의 질문, ‘넌 어느 쪽인가’

지난해 개봉한 영화 ‘시빌 워: 분열의 시대(Civil War)’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영화는 미국 사회의 불신과 대립을 극대화한다. 세 번째 임기에 성공한 대통령이 파시스트적 극단주의로 치닫고, 헌법 대신 군대를 앞세운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습을 감행하고, 결국 내전을 촉발한다.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방 충성파(Loyalist States)는 이 정권을 옹호하며, 이에 맞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서부연합군(Western Forces)을 결성해 전쟁을 벌인다.   영화는 서부연합군이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진격하는 과정을 종군 기자의 시선을 통해 담아낸다. 관객들은 시종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이라고 자문하게 된다. “같은 미국인끼리 이러면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할 때 즈음, 영화 속 대사 “어느 쪽 미국인이냐?(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라는 질문은 머리를 띵하게 만든다. 미국이라는 공고한 정치적 공동체가 언제든 붕괴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순간이다.     최근 한국에서 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헌법 1조와 2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을 무시한 사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계엄법 제2조)를 근거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취임 초기부터 ‘반국가세력’을 주장해왔고 결국 선을 넘어섰다.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로 규정하고, 여야 대표의 체포까지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계엄 포고령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회 및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하에 둔다. 포고령 위반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 조항들은 몇 번을 곱씹어도 믿기 어려울 만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뒤흔드는 내용이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그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이 마비될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검찰측의 기소를 ‘호수 위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에 비유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국민은 계엄 선포 긴급 담화, 특수작전 병사들의 국회 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10차 변론 동안 자신의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한국은 거의 심리적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쪼개졌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야당은 정권 교체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탄핵 정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아니다.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심리적 내전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현실과 닮아있는 시빌 워 영화 속에서 “어느 쪽 미국인이냐”는 질문은 한인들에겐 가슴 철렁한 질문이다. “넌 어느 편이야, 진보? 보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영화 속 극한의 장면들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저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데…”라는 불안감이 들다가 “우리도 저들처럼 하고 있진 않은가”하는 섬뜩한 생각까지 이르게 된다. 사실 어느 쪽도 진정한 승리자는 없다. 역사속에서 우린 이미 경험했지 않은가. 김형재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붕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변론 현재 윤석열

2025.02.23. 18:00

맨해튼 로어이스트 주차장 붕괴…1명 사망

18일 오후 4시경 맨해튼 로어맨해튼 앤스트리트에 위치한 주차장 건물이 붕괴돼 오후 6시 현재 1명이 사망하고 최소 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뉴욕시 소방국(FDNY)은 붕괴된 구조물 내 갇힌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며, 건물 붕괴당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시티즌앱] 김은별 기자뉴욕 맨해튼 주차장 붕괴

2023.04.18. 14:52

PVE 해안가 절벽 붕괴로 해변 폐쇄

  PVE 해안가 절벽 붕괴로 해변 폐쇄         팔로스 버데스 에스테이츠(PVE) 지역 해안가의 일부 절벽이 무너져 내려 9일 이 지역 해변이 폐쇄 조치됐다.   LA 카운티 소방국에 따르면 이날 해안가 절벽 붕괴 사고는 오전 10시경 발생했으며 절벽에서 무너져 내린 바위와 흙이 아래 해변 약 200피트에 걸쳐 떨어졌다.   이번 주말에 폭풍우로 인한 상당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어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절벽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해변에 있던 트럭 한대가 부분적으로 무너져 내린 바위와 흙에 덮였다.   김병일 기자해안가 붕괴 해안가 절벽 해변 폐쇄 지역 해안가

2022.12.09. 14:24

“주택시장 붕괴 없지만 20% 하락할 수도”

부동산 경기 하강이 본격화 되는 내년에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2012년과 같은 주택시장 붕괴는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연구소인 팬더온 매크로이코노믹스는 “모기지 이자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이 내년에 20%까지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6월 최고 정점에서 내년 5~10%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웰스파고는 2023년 말까지 평균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 대비 5.5%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2년 동안 가격상승 후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고 드디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현재 바이어와 주택소유주의 초미의 관심사는 ‘집값의 하락 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불황 때만큼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부동산 전문가의 콘센서스 수치는 최대 20%다.     ▶충분한 에퀴티, 매물부족   2012년 주택 시장은 붕괴 수준이었다.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서브프라임 대출자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다. 특히 집값이 주택 융자액을 밑도는 깡통주택이 시장에 쏟아진 게 주택 가격 하락 폭 확대를 야기했다.     주요 도시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06년 고점에서 2012년 저점까지 전국 주택가격은 27% 하락했다.     질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제프 턱커는 “2008~2009년 주택가격 하락은 셀러의 압박 때문”이라며 “주택차압과 숏세일때문에 주택판매를 하려는 소유주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때 주택가격 폭락 시기 주택 재고가 지금보다 4배나 많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택 재고는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현재 상황은 다르다. 그 이후 연방정부가 모기지 대출 요건을 강화한 데다 전국 주택 평균 에퀴티는 불안한 시장 상황을 흡수할 정도로 충분하다. 한 마디로 깡통주택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월페이먼트를 낼 수 없는 주택소유주는 집을 팔아서 주택 융자금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집값이 예전처럼 폭락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는 봤다.     이에 더해, 주택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점도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금리 인상 부동산 매매 정책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이자가 급등하자 바이어와 셀러 모두 관망세를 취하는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주택소유주는 집값을 크게 내리면서까지 매각하는 것보다 아직 상황이 나은 임대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셀러는 올해 초보다 2배로 뛴 모기지 이자로 주택 매입 비용이 크게 늘면서 집 구매를 미루고 있다. 지난주 30년 공정 모기지 평균 이자는 6.94%였다. 이는 올 1월의 3.20%와 비교하면 두 배 수준이다.     더욱이, 주택소유주 상당수는 초저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어서 모기지 이자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일조한다. 따라서 향후 집값이 더 하락하더라도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 가능성이 작아 주택 재고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의 지난 6월 자료에 따르면 주택소유주 중 25%가량은 3% 이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주택소유주 중 93%는 6% 미만이었다. 궁극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은영 기자주택시장 붕괴 주택시장 붕괴 주택가격 하락 전국 주택가격

2022.10.24. 19:04

트럭업계 붕괴 우려…"뉴섬, AB 5 철회해야"

공화당 소속의 미셸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 연방 하원의원은 14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트럭 업계를 위기에 처하게 한 AB 5 법안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서한을 전달했다.   트럭 운전자의 독립계약자 구분을 강화하는 AB 5 법에 반대해 온 스틸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7만여 독립 트럭 기사가 운행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된다. 운송 차질로 물류대란,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도 “AB 5는 트럭업계를 한방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스틸 의원이 주도 작성한 이번 서한에는 영 김, 제이 오버놀티, 대럴 아이자, 켄 캘버트, 톰 맥클린톡, 마이크 가르시아, 코니 콘웨이, 데이비드 발라다오, 덕 말파 의원까지 9명의 동료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도 동참했다. 서한에서 그는 “독립계약자들 비즈니스를 제한하면서 물류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AB 5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트럭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럭커들이 부족하면 화물이 그대로 항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틸 의원은 “물류를 배달할 사람이 없어진다. 트럭커들이 독립계약자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LA와 롱비치 항만은 미국 수입량의 40%, 수출의 30%를 각각 차지한다”며 “이건 비단 트럭업계를 살리자는 게 아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했다.       스틸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뉴섬 지사가 주의회와 함께 AB 5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워싱턴 D. C에 머무는 뉴섬 지사는 아직 스틸 의원 서한에 응답하지 않았다.     2019년에 법제화된 AB 5는 최저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등 독립계약자 혹은 긱(Gig) 근로자 보호를 취지로 발의됐다. 반대 진영은 트럭커들의 생업과 가주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항만트러킹연맹(HTA)은 지난 13일 남가주 주요 항만에서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 가주트러킹협회(CTA)도 성명을 통해 “심각한 공급망 위기에 기름을 끼얹은 결정”이라며 “당장 약 7만 독립계약자 트럭커들이 운전대를 놓는 상황이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트럭업계는 AB 5를 준수할 상황에 처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해 8월 가주트럭킹협회(CTA)가 제기한 AB 5의 연방 운송행정법 위반 심사 청원을 지난달 30일 기각했기 때문이다. 원용석 기자트럭업계 붕괴 트럭 운전자들 캘리포니아 주지사 독립계약자들 비즈니스

2022.07.15. 22:06

S&P500, 4000 붕괴…나스닥 4.3% 또 급락

뉴욕증시가 9일 또다시 급락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3.67포인트(1.99%) 떨어진 3만2245.7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32.10포인트(3.20%) 하락한 3991.2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21.41포인트(4.29%) 급락한 1만1623.25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가 4000선 아래로 마감한 것은 지난해 3월 31일 이후 1년여 만이라고 마켓워치는 전했다.인플레이션 우려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월에 이어 두어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리는 ‘빅스텝’을 밟을 것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3%를 넘어서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통화긴축 전환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글로벌 경기침체를 불러올 가능성까지 제기한다.나스닥 붕괴 나스닥 지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날 뉴욕증시

2022.05.09.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