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조를 향한 비자의 불확실성… 대안은 미국투자이민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강경해지고 있다.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강화된 입국 심사에 이어, 최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대규모로 체포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반(反)이민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비자의 목적과 실제 활용 간의 괴리’다. 체포된 인력 상당수는 ESTA(비자면제 프로그램)나 B-1(단기 상용)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생산·설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비자는 관광, 출장, 협상이나 감독 활동까지만 허용되며, 직접적인 노동은 명확히 금지돼 있다. 제한적 예외 규정이 있더라도 엄격한 사전 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합법적인 취업 비자 제도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H-1B 비자는 추첨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며, 특정 기업이나 직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승인 여부 역시 심사관의 재량에 크게 의존해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자본 유치는 환영하면서도 인력 유입은 통제하는 미국 정부의 기조 속에서, 합법적 이민 제도를 통한 영주권 취득만이 장기 정착의 해법”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비자 불확실성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졸업 후 취업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과 커리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투자이민(EB-5)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B-5 제도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미국 정부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바 있다.   27년 업력을 보유한 나무이민은 미국 영주권 취득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담 컨설턴트는 물론, CPA와 25년 경력의 수속 전문팀이 상주하며, 미국 현지 지사까지 운영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 영주권 전문 컨설팅 기업인 나무이민은 오는 10월 1일(수) 오후 1시, 서울 압구정 본사에서 ‘강화되는 미국 비자 정책과 투자이민을 통한 안정적 영주권 취득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예약제로만 진행되며, 나무이민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정현식 기자미국 불확실성 비자면제 프로그램 해당 비자 영주권 취득

2025.09.21. 18:11

쿠바 방문했다면 美 비자없이 입국불가

 미국국토안보부는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대상국가 국적자로 2021년 1월 이후 쿠바 방문 이력이 있거나, ESTA 신청 시점에 비자면제 국가와 동시에 쿠바의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 미국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국토안보부는 2021년 1월 12일부터 쿠바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미국 정부는 2015년도에 발효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강화법에 따라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발급받은 ESTA가 유효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면 ESTA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 당국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비자 신청 비용은 6월 17일부터 160달러에서 185달러로 인상됐다. 아울러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한 후 인터뷰 등 복잡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   ESTA 거절 또는 취소됐지만 상용·의료·인도적 사유로 신속하게 미국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인터뷰를 신청할 수 있다. 인터뷰(expedited appointment) 신청 시 (1) ESTA 거절 또는 취소 내용과 (2) 긴급한 사유를 제출할 경우, 비자 인터뷰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캐나다 내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대사관 사이트 https://ca.usembassy.gov/visas를 참조하면 된다. 표영태 기자입국불가 방문 비자면제 대상국가 비자면제 프로그램 비자면제 국가

2023.07.31.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