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범죄 자진 신고 프로그램 도입

연방 검찰이 시카고에 만연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기간 중 비폭력 범죄를 제보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은 최근 자진 신고 기간을 발표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앞으로 6개월간 자신이 일하면서 알게 된 부정부패 사건 등의 불법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비록 자신도 범죄에 개입했다 하더라도 기소와 처벌을 면해준다는 조건이다. 단 해당 범죄는 비폭력적이어야 하며 테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폭력을 가장한 협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일하고 있어도 모두 해당되지만 선출직이나 이미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등도 제외된다. 만약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불법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에 제보할 경우 검찰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있다. 또 관련 행위로 인한 수익은 모두 포기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의 자진신고 프로그램은 최근 유죄 판결이 난 에드워드 버크 재판에서도 적용됐다. 전 시카고 시의원 대니 솔리스가 버크 시의원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도청해 연방 검찰의 수사에 협조한 것이다. 이 댓가로 솔리스 전 시의원은 자신도 불법 행위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시의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고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도 피할 수 있었다.    연방 검찰이 버크 전 시의원이 저지른 더 큰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기소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한편 버크 전 시의원은 지난 1968년 이후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인해 유죄 평결을 받은 38번째 시카고 시의원이 됐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로그램 비폭력 자진신고 프로그램 비폭력 범죄 프로그램 도입

2024.09.20. 13:12

비폭력 사건엔 '비무장 대응팀'…LA시, 전담부서 신설안 승인

LA시가 비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에는 무장경찰 대신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보내기로 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Office of Unarmed Response and Safety)’를 신설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원들은 1년 전부터 시행한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 결과 주민 반응이 좋았다며 전담부서를 만들고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무장경찰이 비폭력 사건 현장에 출동해 공권력 남용 등 사태를 더 악화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따른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자 2020년 하반기부터 비무장 위기 대응팀 시범운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약물중독, 단순분쟁 등의 사건 신고 때 무장경찰 대신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이 출동하도록 한다. 비폭력 사건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경찰 총격 등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기 대응팀이 적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미치 오페럴 시의원(13지구)실에 따르면 지난 1~4월 할리우드와 베니스비치에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2만 건 이상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난 6월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3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증액해 다운타운, 사우스LA, 밸리 일부 지역까지 확대했다.   조례안 승인에 따라 전담부서는 정신건강상담 및 약물중독 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부서는 911상황실과 협력해 비폭력 사건 신고접수 시 대응 매뉴얼 등을 구축한다.     LA경찰국(LAPD)도 비폭력 사건 신고 대응 전담부서 신설을 환영했다. LAPD는 이번 조례안 승인으로 경찰은 범죄 등 긴급사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오페럴 의원은 “911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폭력 사건 신고는 노숙자, 우울증 환자, 약물중독 환자 등과 연관될 때가 많다”며 “이들은 경찰이 아닌 전문가의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커뮤니티 공공안전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등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전담부서 비폭력 la시가 비폭력 위기 대응팀 대응 전담부서

2022.10.11.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