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집권 시 한미 관계 악화 우려

기각 또는 인용, 둘 중 하나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본지는 첫번째로 지난달 28일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사진)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에게 막판에 이른 탄핵 정국이 향후 한미 관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다. 그는 먼저 탄핵 인용에 무게를 뒀다.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국민의힘과는 크게 다른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신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중(對中) 강경 정책에 동의하지 않고, 중국과 유화적인 관계를 선호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는 소위 ‘코리아 패싱’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북핵 협상에서 한국과의 ‘디커플링’, 즉 한국을 배제한 채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는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북한과 협상에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과 이를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과거(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미국과 북한 간의 직접적인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과 일본은 충분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었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6자회담 방식을 고수했던 것”이라며 “미국은 향후 북한과 협상을 진행할 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보국(CIA) 및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을 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는 한국 담당 부국장으로 활동했다. 현역 시절 북핵 위기 등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바 있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탄핵 윤석열 도널드 트럼프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민주당 국민의힘 디커플링 북한 비핵화

2025.03.03. 20:30

[시론] 종전선언 보다 비핵화가 먼저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놓고 한미 정부가 막바지 문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의 보도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현재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 해체나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평화체제 수립 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문구로 넣기로 했다고 한다.   이미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어떤 진척도 없었다. 당시 온 국민은 남북 간 긴장완화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후 남북 간의 이렇다 할 아무 변화도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군사 도발에 의구심만 증폭시켰다.   그렇다면 왜 또다시 종전선언을 고집하는 것일까.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그런 비핵화의 협상이나 또는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으로서 현재의 법적 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종전에 정전협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은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 정전선언을 유지하며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으로 가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미 간의 의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 시일에 이루어질 사안도 아니다.   우선 정전선언의 당사자들이 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다. 한국은 거기에 속하지 않는다. 한국이 아무리 원해도 이 세 나라 중 한 나라라도 거부한다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볼 때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보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북한이 모든 것은 내려놓고 과연 협상에 임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문 대통령의 의중은 알겠지만 종전선언은 산 넘어 산이다. 만일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해도 정전협정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구호성 행사일 뿐이다.     오히려 국내 반미주의자들은 연일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미국의 의중은 북한의 비핵화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나라의 운명을 핵에만 의존하는 북한을 무슨 수로 대화로 비핵화를 선언하게 하겠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엔 제재로 회원국들이 북한의 계좌 개설도 금융 지원도 북한과의 합작 사업 설립과 운영도 금지돼 있어서 경제교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은 종전선언 합의 대가로 한미훈련 완전폐지 요구하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민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구축하려고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현 정부는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가.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적 대결 국면을 끝낸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국내외로 공표하려는 의도라면 다음 정권에 일임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재 여야 대선 후보 간 종전선언 의미를 놓고 견해차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열쇠라면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선언해야한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시론 종전선언 비핵화 종전선언 합의 한반도 종전선언 만일 종전선언

2021.11.2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