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자동차 보험료 인하·사기청구 근절 대책 발표

뉴욕 주민들의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이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11일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고 조직적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소비자가 아닌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주정부에 따르면 뉴욕주 평균 자동차 보험료는 연 4000달러 이상으로 전국 평균보다 약 1500달러 높다. 또 사기와 소송 남용 등으로 운전자 1인당 연 최대 3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작 교통사고는 2023년 1729건 발생해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 의심 신고는 2020년 2만4238건에서 지난해 4만3811건으로 80% 급증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절도·보험사기예방위원회 기능 강화와 배후 인물 형사처벌, 허위 진단 의료기관 단속 ▶보험사의 사기 조사 기간 확대 및 보고 기한 연장 ▶음주·약물 운전 등 불법행위자의 비경제적 손해배상 상한 설정 ▶과실 50% 초과 운전자 배상 제한 ▶모호한 ‘중상해’ 기준의 의학적 명확화 ▶보험료 인상 사유 의무 고지 ▶안전운전 모니터링 프로그램 참여 시 보험료 할인 제공 의무화 등이 포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자동차 보험은 사치가 아닌 필수”라며 “상식적인 제도 개혁으로 근면한 뉴요커들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주의 보험료 인하 정책의 실효성은 뉴욕시에서 확산하고 있는 불법 견인차 문제와 맞물려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역매체 고다미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정식 등록된 견인차보다 훨씬 많은 무허가 견인차, 이른바 ‘고스트 플리트(Ghost Fleet)’가 활동하며 사고 현장에서 고객을 선점하고 과도한 견인·보관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1년 뉴욕시 무허가 견인차는 약 54대였으나, 최근 분석에서는 약 712대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정식 등록 견인차는 감소해 995대에서 764대로 줄었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는 경찰 단속 축소, 감독기관 인력 및 권한 부족, 법적 제재의 취약함 등이 꼽힌다.       일부 무허가 견인차 운전자들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고, 보험사와 연계된 과잉 수리·허위 청구로 이어지면서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이들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이 3100건 이상 적발됐으며, 견인 과정에서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사기청구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할인 보험료 인상

2026.02.11.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