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K 디지털 전환 사업 공청회 개최…추진 방식 변경안 공유 과정에서 절차 관련 의견 제기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 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기존 민간투자(BTO)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환하는 수정 시안이 소개됐다. 이와 관련해 사업에 참여해 온 일부 벤처기업 측에서 추진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향후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공청회는 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국립국제교육원이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 대신 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한 사업 추진 방침을 설명하면서 논의의 중심은 추진 방식 변경에 맞춰 진행됐다.   국립국제교육원은 TOPIK이 정부 주관 어학시험이라는 점과 시험 운영의 공공성, 데이터 안정성, 관리 책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정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이 아닌, 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이미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추진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협의가 진행돼 온 상태였다. 이로 인해 공청회에서 추진 방식 변경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시점과 관련해, 사전 공유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참여 기업들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소벤처기업들은 디지털 시험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을 담당하는 사업 주체로서, 구조 변경 논의가 기업 운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정책 방향 전환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공청회에서는 민간투자형 SW사업 방식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방식은 운영과 관리 역할을 민간이 수행하되, 소유권과 최종 책임은 공공이 보유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민영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설명과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기존 민간투자형 SW사업을 ‘정부 주도 공공 SW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적용 시점이 2029년으로 제시된 점과 관련해, 현 일정으로는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이 어렵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공청회 이후 업계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추진 방식 변경과 같은 주요 사안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공유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여·야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만큼, 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의 추진 방식과 절차에 대한 논의는 향후 국회와 관계 부처 차원의 추가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현식 기자디지털 공청회 사업 추진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방식

2025.12.26. 1:16

새 정부 출범 후 GTX 사업 ‘박차’…7호선 연장 겹호재로 탄력 받는 경기 북부지역개발 초읽기

새 정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GTX 신규노선 발굴을 위해 통합기획 연구에 착수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가 하면, 민자사업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다.   6월 말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태조엔지니어링·유신)과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 추진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공개 입찰을 통해 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낙찰적격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GTX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국토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다. GTX 사업은 서울시청과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범위 안에 있는 지역만 추진이 가능했었지만 권역별 중심지 거리반경 항목을 삭제해버린 것이다. 이로써 A노선(운정~동탄)의 종점은 동탄에서 평택으로, B노선(송도~마석)은 마석에서 춘천으로, C노선(덕정~수원)은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GTX-A는 2024년 개통 예정, GTX-B는 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GTX-C는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으로, B·C 노선은 현 정부 임기내 착공 목표다.   안재혁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장은 “2022년은 GTX-A에 이어 후속 사업들의 조기 착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수도권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GTX가 적기에 개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GTX 사업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GTX와 같은 대형 개발호재는 인구유입, 상권활성화, 집값상승, 지역가치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대형 개발호재에 따른 경기 북부권역 대표 수혜 지역은 경기도 양주시로 꼽히고 있다. 양주시에는 GTX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통호재가 예정돼 있어 서울 접근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주시 내 GTX-C노선은 지하철 1호선 덕정역에 정차하며,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이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도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지구까지 총 15.3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강남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출퇴근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경기 북부의 4차 첨단산업의 중심이 될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곳에는 섬유∙패션과 전기∙전자 등 첨단 섬유, 디자인 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현재 2024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호재들로 양주시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양주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29.87%로 30%에 육박했으며, 올해에도 가파른 금리인상과 대출규제 등으로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외곽 아파트가 수 억원씩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올 5월까지 5개월간 2.31% 상승하며 경기도 상승률(0.66%)과 서울 상승률(0.70%)은 물론 전국 상승률(1.03%)까지 훌쩍 뛰어넘었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 옥정지구 최중심에서는 ‘도심 속 블록형 단독주택’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가 공급 중이다. 이 단지는 각종 개발호재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일반적인 단독주택과 달리 도심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을 이용하기 편리할 예정이다. 독바위공원, 선돌공원, 옥정 생태숲공원에 둘러쌓여 있으며 옥정중앙공원, 옥정체육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초중고교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700m 내 중심상업지구의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중심상업지구에는 영화관을 비롯해 다양한 식당과 편의시설이 형성돼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LF스퀘어 등 대형마트와 쇼핑몰도 가깝다.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는 장마 기간인 7월을 맞아 견본주택에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구성하고 사은품을 증정하는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매 주마다 다양한 이벤트 혹은 지역 카페와 연계한 플리마켓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동현 기자 [email protected]북부지역개발 초읽기 경기도 양주시 사업 추진 민자사업 유치

2022.07.06.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