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 치료 남용 막는다? 메디케어 ‘사전승인’ 실험 논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최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뉴저지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텍사스, 애리조나, 워싱턴 6개 주에서 피부와 조직 대체물 등 의료 사기 위험이 높은 17개 서비스에 대해 사전승인 요건을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MS는 시범사업이 "사기와 낭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계약업체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사전승인을 검토한다. 다만 입원이나 응급치료, 지연 시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진료는 제외된다.   특히 고비용 의료 제품이 주요 대상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태반으로 제작한 피부 대체재가 메디케어 환자에게 제곱인치당 약 1만 달러에 판매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같은 제품의 메디케어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정책을 승인했으며, 새로운 지침에서는 현저히 낮은 지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브라운대 공중보건대학 제프리 마르 건강경제학자는 "이번 모델로 메디케어 지출 전반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민간업체가 절감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는 서비스 거부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부 주와 분야에 한정돼 있고 당장 메디케어 보장 범위나 지급 규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범사업 종료 이후 정해진 것도 없어 폐지와 확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하지만 사전승인 적용 서비스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7일, 연방의원 10여 명이 메멧 오즈 CMS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윤을 환자보다 우선시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범사업 모델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메디케어 사전승인 메디케어 환자 메디케어 보장 이번 시범사업

2025.08.24. 19:00

내년부터 유럽여행시 사전승인서 필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내년부터 유럽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생겼다.   지금까지는 유럽을 여행할 경우 무비자로 갈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유럽 여행정보 인증제도(ETIAS)'를 통한 사전 승인 신청 절차가 필요하게 됐다.     신청 양식은 ETIAS 공식사이트(https://travel-europe.europa.eu/etias/what-etias_en)나 모바일 신청사이트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수수료는 7유로(7.79달러 전후)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나 승인서 전달 등 모든 연락 수단은 이메일로 이뤄진다.   여행허가가 승인된 사람은 승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ETIAS를 요구하는 유럽 국가를 180일 안에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게 허용된다.   ETIAS 측은 여행허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수분 안에 처리되며 일부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4일 안에 결과를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청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최대 14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     ETIAS 여행허가 승인은 3년 동안 유효하거나 신청시 제출한 서류 만료일 중 날짜가 빠른 것이 먼저 적용된다.   여행허가 승인은 미국 여권 등 개인 여행 서류와 연동되며 이는 ETIAS를 요구하는 유럽국가에 입국할 목적으로 비행기나 버스, 배를 탑승할 경우 필요한 서류들이다.      김병일 기자유럽여행 사전승인 유럽여행시 사전승인 여행허가 승인 유럽 여행정보

2023.07.2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