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검찰 사형 구형 부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전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중단했던 사형 구형의 부활 방침을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25일 “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금지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검찰의 사형 구형 정책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를 위해 호크먼 검사장은 사건별로 사형 구형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 상황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석 부검사장인 스티브 카츠를 포함한 고위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피고인 측은 참작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검사들은 이를 검토한 후 사형 구형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직접 내리게 된다.   호크먼 검사장은 “유족의 의견과 가중·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학교 총격이나 경찰 살해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선거에서 사형 구형 부활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LA타임스는 이와 관련 “가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가주 법은 복수 살인이나 경찰 또는 목격자 살해처럼 ‘특수 상황’이 인정된 살인 사건에 한해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사형제 la카운티 사형제 사형제 부활 la카운티 검사장

2025.03.26. 20:07

“사형제 부활하라”

    버지니아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사형제 부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팀 그리핀 하원의원(공화, 베드포드)이 상정한 법안에 의하면 1급 살인혐의 등에 대해 사법부의 사형판결과 행정부 사형집행을 가능하도록 했다.   버지니아는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당이던 2021년 버지니아 역사 4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시켰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해 23개주가 의회 법률로,  6개주는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공화당은 사형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전력이 있다. 2005년 주지사 선거 당시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민주당 소속 팀 케인 후보(현 연방상원의원)이 사형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자 공화당의 제리 킬고어 후보가 케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부모를 광고에 등장시키고 “아돌프 히틀러도 사형시키지 않을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케인 후보는 주지사 시절 워싱턴 스나이퍼 사건의 주범인 존 알렌 무하마드 등 모두 11명의 사형을 허가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사형제 부활 사형제 부활법안 사형제 폐지 버지니아 의회

2024.02.16. 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