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사형제 부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살인을 저지르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 의하면 “사건 증거와 사실이 사형 적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형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DC는 1981년 사형제를 폐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서 관광객이 링컨 기념관을 보러 왔다가 결국 살해당한다니,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발생한다면, 범인에게는 사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미국 전역에서 다시 사형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감형한 사형수들도 보안이 가장 강화된 교도소로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 워싱턴DC에 사형제가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지난 4주 동안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12일 만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그는 “백악관 직원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나를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말한다”면서 “이제 그들은 범죄 없는 아름답고 화려한 워싱턴DC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주 방위군 투입 이후 범죄 감소는 사실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의 이동량과 식당 이용률 등 정상적인 도시 기능도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과 LA에 이어 멤피스에도 군 병력을 배치한 트럼프는 포틀랜드와 시카고를 다음 대상으로 삼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사형제 사형제 부활 트럼프 대통령 방위군 투입

2025.09.29. 10:22

LA카운티 검찰 사형 구형 부활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이 전임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중단했던 사형 구형의 부활 방침을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25일 “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 금지 규정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A카운티 검찰의 사형 구형 정책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이를 위해 호크먼 검사장은 사건별로 사형 구형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 상황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석 부검사장인 스티브 카츠를 포함한 고위 검사 4명으로 구성됐다. 피고인 측은 참작 사유를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검사들은 이를 검토한 후 사형 구형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직접 내리게 된다.   호크먼 검사장은 “유족의 의견과 가중·참작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학교 총격이나 경찰 살해 같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크먼 검사장은 지난 선거에서 사형 구형 부활을 주요 공약의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LA타임스는 이와 관련 “가주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형 집행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뒤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가주 법은 복수 살인이나 경찰 또는 목격자 살해처럼 ‘특수 상황’이 인정된 살인 사건에 한해 사형 선고가 가능하다. 만약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지 않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 사형제 la카운티 사형제 사형제 부활 la카운티 검사장

2025.03.26.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