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감시 사회' 우려 낳는 SNS <소셜미디어> 검색 시스템

지난해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은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한국인은 소셜미디어(SNS) 주소를 공개하라”고 공지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무부는 AI(인공지능)을 이용해 비자 및 이민 신청자의 SNS를 검색하고 분석한다. 만약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 또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을 SNS에 쓴 경우, 비자 심사에 참고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미국 정부의 ‘AI 분석과 감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민 O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단순한 이민업무 처리 도구가 아니라, 국세청(IRS)의 납세 기록, 건강보험 정보, 푸드스탬프 등 사회복지 수혜 내역, 국경 출입국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통합 감시 인프라’다.   문제는 이 시스템이 ‘비시민권자’만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민 신청 후원자의 생체정보 수집, 식량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추적, 관계망 분석을 통한 ‘생애 패턴’ 재구성을 목표로 한다. 감시의 그물은 이미 시민권자의 일상으로도 스며들고 있다. 그 결과 이민자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의료기관 방문을 주저하게 되고, 복지 서비스 신청도 지레 포기하게 된다.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이민서비스국의 AI 감시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감시 인프라는 처음에는 특정 집단을 겨냥해 시작되지만, 일단 구축이 되고 나면 그 범위와 용도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가 어렵다. 이민자 단속용으로 만든 시스템이 시위 참가자 추적에 쓰이고, 국경 관리 기술이 도심 감시에도 전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통제 아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억압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민서비스국 감시 시스템은 한인 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그중 하나가 2030년으로 예정된 인구조사(센서스)에 한인 등 이민자들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AI감시가 계속된다면,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센서스 기록이 나중에 이민 단속 등에 활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이미 1941년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 시민권자들을 격리, 수용하면서 센서스 기록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센서스 기록은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약속해왔지만, AI 감시 시스템 도입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미국이 ‘감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할수록 시민의 신뢰는 오히려 줄어든다. 투명성 없는 데이터 통합은 공포를 낳고, 공포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를 회피하는 이민자 가정, 복지 혜택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인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혼합 신분 가구들이 늘어날 것이 뻔하다. 감시 강화가 오히려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의 감시는 이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AI 감시 인프라는 언제든 그 대상을 바꿀 수 있다. 오늘 ‘그들’을 겨냥한 시스템이 내일은 ‘우리’를 향할 수 있다. 이를 막는 방법은 투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AI를 이용한 이민자 감시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종원 변호사열린광장 소셜미디어 시스템 감시 인프라 통합 감시 사회복지 수혜

2026.03.1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