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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혜택 대대적인 축소 추진
공화당이 향후 10년간 총 8800억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개편안을 12일 공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 중 하나다. 전국의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시니어 등이 주 수혜 대상이다. 전체 수혜자 숫자는 860만 명에 달하고, 한인 수혜자도 수만 명으로 추산돼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개편의 핵심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메디케이드를 개편해 낭비 요소를 줄이고 부정 수급을 막겠다는 것이다. 먼저 공화당 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 19~64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은 매달 최소 80시간의 근로, 자원봉사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 참여를 증명해야 한다. 신체적 능력이 있음에도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수혜자들은 연 2회 자격 조건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수혜자의 변화 상황을 당국이 자주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이다. 동시에 소득 및 자산 기준 강화 방안도 담겨 있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수혜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이 있다. 그리고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기존 거주 주택과 차량은 자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 축소도 포함됐다. 가주와 뉴욕 등 불법 체류자에게도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10% 삭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이와 같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연방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하고, 새로운 감세 조치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보건 관련 민간 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산 축소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할 태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대표적인 복지 혜택인 메디케이드 축소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주 출신의 데이비드 발라다오 의원(공화)은 “해당 안이 현실화되면 지역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 힘들어진다”며 “이토록 급한 변화는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메디케이드 개편안 초안은 13일(오늘) 하원 산하 에너지 및 상무 위원회에서 심의와 표결을 거쳐 전체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는 26일 이전 개편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제약회사들을 압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각 제약회사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낮은 가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세 배나 비싼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의 약값이 다른 나라의 판매 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미국 인구는 세계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세계 제약 산업은 이익 4분의 3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의약품이 가격 인하 대상에 포함될지는 향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인성·김은별 기자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혜택 성인 메디케이드 국내 메디케이드
2025.05.12. 20:36
연방정부 지원금 삭감…HIV연구 등 중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지원 동결로 인해 샌디에이고 카운티 내 주요 연구기관과 대학들의 수많은 연구가 중단될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방자금 동결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기관과 대학은 ▶UC샌디에이고(동성애자 HIV 치료 연구/20만2308달러) ▶샌디에이고 주립대(동성애자 HIV 감염 연구/7만6512달러) ▶UC샌디에이고(남성 호르몬 연구/84만1549달러) ▶UC샌디에이고(라티노 동성애자 HIV 감염 예방 연구/346만4530달러) ▶샌디에이고 주립대(성소수자 정신건강 연구/91만9070달러) ▶샌디에이고 주립대(청소년 성소수자 자살 방지 연구/287만4727달러) 등이다.지원금 삭감 지원금 삭감 주요 연구기관 중단 위기
2025.04.03. 19:40
메디케이드 삭감 우려 커져
연방하원이 10년간 정부 지출을 약 2조 달러 삭감한 예산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하원 예산 결의안에서 에너지·상무 위원회에 2034년까지 최소 8800억 달러의 비용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메디케이드를 줄이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공화당이 제안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삭감은 대부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에너지·상무위원회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 주별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의료부조비율(FMAP)을 낮추는 등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당파 정책기관인 센터포아메리칸프로그레스(CAP)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이뤄진다면 각 연방하원 선거구는 평균 2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밀집지역 플러싱이 위치한 연방하원 뉴욕 6선거구는 약 30억 달러 지원이 줄면서 전체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수혜자 24만명 중 9만2000명이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하원 뉴욕 3선거구는 15억9000만 달러 지원이 줄어들며, 전체 메디케이드·CHIP 수혜 대상자 13만명 중 4만4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조차도 메디케이드 삭감에는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단체 하트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71%가 메디케이드 삭감은 용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삭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이드 예산
2025.02.26. 20:20
CSU<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운영 차질 예상
가주 정부가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2025-26학년도 대학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공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을 인용해 캘스테이트 예산이 전년도 보다 3억7500만 달러(7.95%) 축소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가주 재무부는 캘스테이트 예산 삭감은 지난해 이미 예고된 결정이며 UC 포함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캘스테이트 이사회는 가주 정부의 예산 삭감 추진에 우려를 표했다. 밀드리드 가르시아 캘스테이트 총장은 지난 29일 이사회에서 “예산 삭감은 교육이라는 위대한 사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캘스테이트 일부 캠퍼스는 이미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학위 프로그램 73개의 운영을 중단하고 63개는 아예 폐지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캘스테이트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일자리 823개를 없앴다. 캘스테이트 측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줄면 재정난 심화로 인해서 일부 대학은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캘스테이트 캠퍼스는 적자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스테이트 롱비치 캠퍼스는 학생 수가 늘면서 등록금 수익도 증가했지만, 의료, 보험, 공공요금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1500만 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 때문에 롱비치 캠퍼스는 지난해 가을 학기부터 직원의 신규 채용은 동결한 상태다. 캘스테이트 LA 캠퍼스는 교직원 급여 인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적자 규모가 3240만 달러나 됐다. 이번 예산 삭감 계획이 확정되면 1970만 달러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캘스테이트 소노마 캠퍼스 역시 재정 건전성 확보 목적으로 스포츠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스포츠팀 11개가 해체되고 선수 235명의 활동도 중단됐다. 재무부 측은 “예산 삭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5월에 확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공립대학 시스템인 캘스테이트는 23개 캠퍼스로 구성돼 45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또한, 재학생 중 9명이 가주 주민이며 가주 노동 인구의 10%가 캘스테이트 출신인 만큼 가주 지역 교육과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김경준 기자예산 삭감 예산 삭감 회계연도 예산안 예산 절감
2025.01.30. 22:13
[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삭감 제안
Q) 라디오나 TV를 시청하다 보면 세금 채무를 줄여 줄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시도하고 싶지만, 마음이 안 놓일 때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A)국세청(IRS)은 매년 세금 사기 12개 목록을 발표합니다. 더티 더즌(Dirty Dozen)이라고 불리는 이 목록에는 일반적인 세금 사기 및 계획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납세자와 세무 전문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목록에는 납세자들에게 고가의 체납세금 삭감 제안 제조공장 (Offer in Compromise Mill, 이하 OIC 제조공장)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들은 납세자들을 오도하면서 세금 채무를 쉽게 삭감할 수 있다고 믿게 합니다. IRS 측에서는 지속해서 OIC 제조공장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납세자의 채무를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OIC(체납세금 삭감 제안) 자체는 합법적인 IRS 프로그램이지만 많은 납세자는 이 세금 해결 프로그램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IRS 커미셔너 대니 워펠은 “OIC는 연방 세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가치 있는 IRS 프로그램이지만 OIC 제조공장들은 거짓 기대감을 부추기고 세금 채무가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약속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납세자나 전문가가 IRS와 협상하면서 체납세금을 전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채무 청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OIC입니다. 전체 세금 채무를 지불할 수 없거나 채무를 지불했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을 결정할 때 IRS는 납세자가 처한 고유한 상황과 사실관계들을 고려합니다. 납세자들은 세금 채무를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과장된 주장을 하는 OIC 제조공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부적절하거나 사기성 세금 계획을 홍보하는 사람들과 고의로 부적절한 또는 사기성이 짙은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람들을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OIC 프로그램의 승인율은 42%에 불과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합의 액수를 완납한 후 향후 5년간은 예납을 통해 더 이상 세금 채무를 지지 않고 제때 세금 보고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높이곤 합니다. 체납세금 삭감 제안 제출 도움을 위해 세무 전문가의 자격과 실제 경험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인의 상황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 세금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체납세금 삭감 체납세금 삭감 세금 채무 사기성 세금
2024.05.19. 18:00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복원 전망
뉴욕시가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커지자 큰 폭으로 삭감하기로 했던 교육국 예산을 다시 되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예산을 줄이는 데 대한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워낙 심했던 탓이다.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예산 삭감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큰 확신을 갖고 있고, 시장실에서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전문매체 초크비트는 뱅크스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예산 복원을 하겠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밀려드는 망명신청자 지원 때문에 재정이 불안해지자,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1월 시정부 산하 각 기관들에 5%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올해 1월, 4월에도 추가로 각 5% 예산 삭감을 단행해 예산을 최대 15% 삭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기한을 단축해 지원금을 줄이면서 예산 삭감 폭은 줄긴 했으나, 여전히 올 회계연도에만 뉴욕시 교육예산을 1억 달러 이상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문제는 교육국 예산을 삭감할 경우, 시정부에서 대폭 확장해왔던 3세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3-K 포 올)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학부모들은 “맞벌이 가정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이날도 3-K, 프리K 축소에 반대하는 학부모와 교사 등은 뉴욕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교육예산 삭감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교육예산 삭감 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복원
2024.03.19. 21:29
뉴욕시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 대폭 삭감
뉴욕시가 시정부 각 부처의 본격적인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도 대폭 삭감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망명신청자에 대한 지출을 20% 삭감하도록 명령했고, 이에 따라 망명신청자 지원 비용이 21억 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망명신청자들의 셸터 거주 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지원 비용도 줄이는 것이다. 20일 뉴욕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담스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 삭감 명령 서한은 이날 아침 모든 시정부 기관에 전송됐다. 해당 결정은 아담스 시장이 지난 16일 시정부 각 부처의 대대적인 예산 삭감 수정안을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다. 앞서 발표된 예산 삭감 수정안에 따르면 뉴욕시 신규 경찰관 채용이 동결되고, 도서관 서비스와 교육 관련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다. 시정부는 "지금과 같은 수준의 망명신청자 서비스 지원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피해를 줄이고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삭감된 예산은 2024~2025회계연도와 2025~2026회계연도에 모두 적용될 전망이며, 모든 시정부 기관은 다음 달 8일까지 예산 삭감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현재 뉴욕시 셸터에는 약 6만6000명의 망명신청자들이 거주 중이며, 지난봄부터 현재까지 신규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는 약 14만3000명에 달한다.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 수용 한계에 다다르자 아이가 없는 성인의 셸터 이용 기간은 30일로, 자녀가 있는 가족의 이용 기간은 60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망명신청자 삭감 망명신청자 지원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서비스
2023.11.21. 22:01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승인 후 조치 및 준수사항
Q) 국세청(IRS)이 제 세금 삭감 협상 제안을 승인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 조치 및 준수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IRS 세금 삭감 협상 제안(Offer In Compromise)이 수락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삭감 협상 제안은 귀하와 IRS 간의 계약으로, 추징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금 부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IRS는 대부분의 경우 징수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협상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면 선취권(tax lien)을 해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는 정부 기관과 납세자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삭감 협상이 받아들여진 후에도 이행해야 할 몇 가지 후속 조치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1. 결제 삭감 협상을 수락하면 합의된 액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결제는 일시불 현금 제안을 선택한 경우,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액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불 제안을 선택한 경우, 기간에 매달 합의된 액수로 분할 지불을 해야 합니다. 2. 규정 준수 협상 제안은 삭감 협상 단계 및 이후 5년 동안 제때 세금보고 의무를 준수하고 예납을 통해 이전 같은 세금 체납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새로운 세금에 대한 분할 납부 계약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즉시 채무 불이행(default)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된 연도 또는 감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추징세금은 즉시 지불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삭감 협상이 취소되고 협상 이전 징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3. 모니터링 및 검토 IRS는 승인 후 5년 동안 귀하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IRS가 재무상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된 재무 정보를 협상해야 합니다. 4. 환불 오프셋 IRS는 삭감 협상이 승인된 해의 세금 환급을 미납 세금 부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협상이 승인된 해의 신청 환급금을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신청 이후 심사보류 상태인 동안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세금 선취특권 만약 납세자가 본인을 상대로 제기된 연방 세금 선취권을 가지고 있다면, 승인되는 즉시 해제되지는 않고 선취권을 해제하려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추가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6. 공소시효 연장 이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후에 제안서가 수락, 거절, 철회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과세를 위한 공소시효 법령은 제안이 처리되는 기간과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연장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보류 중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에 연장하는 데 납세자가 동의하게 됩니다. IRS의 삭감 협상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후에도 고객들이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협상 승인 후에도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세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의:(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준수사항 삭감 삭감 협상 세금 삭감 협상 제안
2023.07.09. 18:00
뉴욕시 각 부처 대대적 예산 삭감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시정부 각 부처에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지시했다. 아담스 시장이 부처별 예산 삭감을 지시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로, 예산삭감 폭도 이번이 가장 크다. 앞선 두 차례의 경우 각 부처별 예산 삭감 폭은 3%로 제시된 바 있다. 6일 뉴욕타임스(NYT)와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3~2024회계연도 예산을 예상보다 4% 줄여야 한다"며 "오는 14일까지 열흘 내에 각 부처별로 지출을 줄일 세부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시 교육국과 뉴욕시립대(CUNY)의 경우 예산 삭감 폭을 3% 수준으로 잡았다. 지나친 교육예산 삭감이 뉴요커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삭감 폭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예산관리국은 예산 긴축이 필요한 이유로 뉴욕주에서 할당한 뉴욕시 자금지원 규모가 줄었다는 점,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 수용에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예산관리국은 2024년 7월까지 망명신청자 등 난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약 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망명신청자 지원 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을 지시하자, 뉴욕시의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은 "망명신청자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시정부가 예산 삭감 외에 다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 예산이 줄면 저소득·유색인종 뉴요커들이 입는 타격이 클 것이라는 문제도 지적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삭감 뉴욕 교육예산 삭감 예산삭감 폭도 부처별 예산
2023.04.06. 21:23
[택스클리닉] 찰리 쉰의 세금 삭감 타협안과 교훈 [1]
제가 국세청(IRS)에 밀린 세금이 많고 자산이 좀 있는데, 세금 삭감 타협안이 불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소득도 자산도 전혀 없어야 타협안을 승인받을 수 있다는 속설을 믿고 계십니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백만장자 배우 찰리 쉰이 IRS로부터 밀린 세금 삭감을 제안받았습니다. 찰리는 수입과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CPA와 협력하여 실제 체납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타협안을 승인받았습니다. 물론 찰리가 타협안을 승인받기 위해 수년의 시간과 수차례의 세무법원 탄원서 및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럼 찰리 쉰의 세금 상황을 살펴본 후 그가 제안을 협상하기 위해 겪었던 매우 긴 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찰리 쉰의 세금 찰리는 2015년, 2017년, 2018년에 IRS에 약 700만 달러의 납세의 의무를 졌고 수년간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찰리는 수많은 통지서를 받았고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매니저가 항소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매니저가 징수 관련 양식들을 제출하는데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항소 담당자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야 찰리는 세무 변호사를 고용해서 세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뒤 다른 공인회계사에게 케이스를 넘겼습니다. ▶타협안 최초 제안 2020년 찰리의 CPA는 2018년 세금 빚을 갚기 위해 타협안을 제출했는데, 그때 이 타협안의 금액은 12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IRS의 담당자들이 제안을 검토한 뒤 찰리 쉰이 충분히 체납 세금을 완납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때 그의 합리적인 추징 가능성(IRS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약 900만~12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찰리 쉰의 항소심 찰리의 CPA는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항소심 재판으로 넘겼습니다. IRS의 주장에 대해 매우 포괄적인 반박문을 작성했습니다. ▶찰리 쉰의 두 번째 제안 찰리의 CPA와 항소 담당자는 결국 항소 담당자의 계산에 따라 제안 금액을 약 310만 달러로 수정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이후 이 액수는 120만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IRS 지역 책임자의 제안 거절 하지만 찰리의 제안은 IRS의 사슬을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찰리가 정부에 700만 달러의 납세 의무를 완납하기 위해 청산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할부 계약조차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세무법원의 찰리 케이스 찰리의 CPA는 세무법원에 LA 지역 항소 국장이 그의 재량권을 남용했고 IRS가 찰리 쉰과 타협하여 제안 조건에 대해 융통성 있는 태도로 고려하기를 거부했다며 재판부가 사건을 LA 지역 항소 국장이 발언권을 갖지 못할 LA 외곽의 항소 사무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1월, 조세 법원은 심리 항소심에서 찰리의 사건을 돌려보내는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찰리 쉰의 타협 최종 타협 승인 결국에는 IRS와 찰리 쉰, 그의 CPA가 330만 달러의 제안에 동의하고 찰리 쉰의 2015년, 2017년, 2018년 세금 부채 해결을 위한 미래 소득 담보에도 동의함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를 보고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찰리 케이스 타협안 최초
2023.01.29. 15:15
[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의 변경
Q.최근에 세금 삭감 프로그램에 늘어난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A.작년 말 IRS는 세금체납자에게 유리한 세금 삭감 협상 제안(OIC, Offer In Compromise) 프로그램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OIC는 현재의 재정 상황과 예상 수입 등의 정보를 통해 국세청과의 협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삭감된 금액으로 납세 의무를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승인된 납세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2021년 11월 1일로 소급해서 아래에 설명된 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정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로, 세금 환급 상쇄 구제법에 따라 IRS는 OIC가 승인된 해에 신청된 환급금을 더는 체납세금과 상쇄해서 가져가지 않고 납세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이전에는 IRS에서 이자를 포함해 IRS가 수락한 연도까지 연장되는 과세 기간에 대해 납세자에게 지불해야 할 모든 환불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이때 새로 개정된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승인된 해의 세금 신고서에 신청된 환급금을 OIC 적용을 받는 체납된 부채와 상쇄하지 않고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많은 납세자가 각자의 세액 공제 액수의 크기에 따른 상당한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쇄 우회 환급(Offset Bypass Refund) 구제법. IRS는 납세자가 기타 연방 부채 또는 주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환급금을 상쇄할 법적 권한과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일 이전 OIC를 제출한 납세자는 IRS가 제안을 수락한 연도의 세금 보고서에 신청한 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OIC 정책에 따르면 IRS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연방 세금만 체납했을 경우, 상쇄 우회 환급을 통해 환급금을 발행해 줄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적격 납세자 등 특정 납세자는 OIC 신청 이후 심사 보류 기간 상쇄 우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IRS의 OIC 프로그램 승인율이 약 30%를 웃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OIC 제출을 고려하는 납세자는 세금 보고서 작성 또는 감사 대리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상황이나 변수의 활용, IRS와의 협상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세금을 청산하는 OIC의 결과를 무조건 보장하거나 과장하는 일부 사기 업체를 멀리하라고 IRS에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는 적절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를 거치면서 IRS 계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납세자의 재무 정보를 활용해서 OIC 프로그램의 적격성을 결정하며, 개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운 뒤 협상하는 업체입니다. OIC 프로그램 외에도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세금 해결 옵션이 있으므로 개인 및 사업주는 본인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세금 삭감 세금 삭감 세금 환급 세금 보고서
2022.11.06. 12:40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 집행 재개
뉴욕주 항소법원이 2022~2023회계연도에 삭감된 뉴욕시 교육예산을 다시 집행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항소법원은 뉴욕시 교육예산과 관련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시의회의 재표결을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오는 29일 심리까지 교육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과 시 교육국은 지난 5일 맨해튼 주법원의 판결이 개학까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새로 예산을 책정하도록해 혼란을 야기할 뿐이라며 항소했다. 당시 주법원 라일 프랭크 판사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시의회의 재표결 판결을 내렸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 3일 1억5000만 달러의 예산 복원을 결정했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의원들은 추가 예산 소식에도 2억15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에는 못 미친다며 뉴욕시가 현재 활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5억 달러 가량의 연방자금을 활용해야 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교육전문 매체 초크비트는 현재 뉴욕시 예산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이 눈에 띄는 영향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개학을 한달 남은 상황에서 교사 채용 문제와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 존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예산 삭감 뉴욕시 교육예산 뉴욕주 항소법원 예산 삭감
2022.08.10. 16:39
삭감된 뉴욕시 교육 예산 결국 소송으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 속 교육 예산 삭감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18일 교육매체 초크비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학부모·교사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의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뱅크스 교육감은 예산 확정 전인 5월 31일 교육 예산 관련 ‘비상 선언’(emergency declaration)을 통해 PEP의 승인을 일시적으로 선언했지만, 원고 측은 소장에서 뱅크스의 비상 선언이 적법한 이유를 언급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청회 및 주민의견 수렴 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소장에서 법원 판결 전까지 확정된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의회의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국은 2022~2023학년도에는 공립교 학생 3만 명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 13일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 등 뉴욕시의원 41명은 교사·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공립교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아담스 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에 전달하기도 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삭감 뉴욕 교육 예산 뉴욕시 교육 뱅크스 교육감
2022.07.19. 20:57
[파산법] 카드빚 삭감 후 세금 폭탄
이제 2021년도 한 달 남짓 남았다. 연말이 오면 늘 칼럼에 다루는 주제가 바로 탕감소득세, 즉 1099-C에 관한 내용이다. 1099-C의 C는 Cancellation of Debt Income의 약자로 탕감된 빚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탕감기관(보통 은행)은 이듬해 연초에 1099-C를 발급한다. 직장인이 연초에 받는 W-2와 같이 세금보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렸던 기쁨은 잠시, 정작 구경도 못 한 탕감 소득에 대한 세금 액수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파산 상담자 단골 질문 중 하나가 TV나 신문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채무삭감’에 관한 것이다. “파산 없이 100% 빚 청산” 또는 “원금의 90%까지 채무삭감 가능 또는 보장"이라는 광고문구에 채무자는 매우 혹하기 마련이다. 이들 광고기관은 파산은 도덕적 수치이자 일종의 '전과기록'이란 부정적 인식을 강조해서 가급적 파산을 피하도록 유인하고 채무의 100% 또는 90%까지 삭감해준다는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하지만 그런 좋은 방법이 존재한다면 파산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고 파산 변호사 역시 불필요할 터이다. 그래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100% 탕감을 받았다면 그 액수만큼 소득세를 내야 하니 세상엔 공짜가 없다. 일반 소득에 탕감 소득이 더해져 총소득액이 오르면 그에 대한 세율도 올라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탕감받은 빚이 소득이라는 것이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는 엄연히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융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를 탕감받았다면 은행은 이를 손실로 처리하고 채무자는 갚을 의무가 없어지므로 이는 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된다. 은행은 전년도 탕감 내역 1099-C를 이듬해 연초에 IRS 및 채무자에게 보내므로 세금보고에 이를 누락시키면 소득세에 이자와 페널티를 더해 더 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럼 탕감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먼저 파산을 통해서다. 소위 'bankruptcy exception'이라 불리는 '파산 예외' 조항이다. 탕감을 받은 당해년도에 파산한 경우 소득세가 100% 면제된다. 파산 후 일반 소득과 기타 자산이 많은 경우에도 탕감소득세는 100% 면제된다. 또 다른 예외 조항은 'insolvency exception'으로 파산은 안 했지만,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지불불능' 상태를 입증하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100% 자동면제가 아닌 '지불불능' 상태에 따라 면제액이 달라지므로 세금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은행에서 차지 오프-손실처리 후 카드빚이 탕감된 줄도 모르고 연초에 1099-C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파산 상담 요청을 해마다 접하는데 이미 1099-C가 발급된 후에는 '파산 예외' 조항으로 100% 탕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변제능력이 없고 카드빚을 청산하려는 사람은 해가 가기 전에 챕터7 파산 신청으로 빚을 100% 탕감받고 탕감받은 빚의 소득세 폭탄도 피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카드빚 삭감 탕감소득세 면제 소득세 폭탄 카드빚 삭감
2021.12.01. 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