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프로젝트 법안 ‘신속 처리’ 논란

  캐나다 자유당 내에서조차 정부가 추진 중인 ‘빌딩 캐나다 법안(Bill C-5, Building Canada Act)’의 졸속 처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토 지역구를 대표하는 네이트 어스킨 스미스 자유당 하원의원은 10년 의정 활동 중 “이처럼 대형 입법안이 이토록 빠른 속도로 처리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어스킨 스미스 의원은 이 법안을 하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위원회 심의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입장에 반대하며, 자유당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해당 입법의 토론 제한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전국적인 산업 프로젝트 승인을 신속화하고, 주 간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크 카니 총리의 주요 선거 공약 중 하나로, 그는 캐나다의 광역 경제를 위해 7월 1일까지 무역 장벽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6일(월), 자유당과 보수당은 하원에서 토론 시간을 제한하는 ‘클로저(clôture)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어스킨 스미스 의원은 “우리는 반 민주적인 형태로 절차를 축소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이 법안으로 인해 기존 법률이나 절차를 우회해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법안은 ‘국가 이익 프로젝트’로 지정된 경우 연방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 권한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편 상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전원위원회(committee of the whole)’ 형태로 법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정부가 이달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각 부처 장관들이 연일 상원에 출석해 법안을 옹호하고 있다.   크라운-토착민 관계부의 레베카 앨티 장관은 “우려되는 조항들이 있다 해도 프로젝트는 헌법과 토착민 권리를 전제로 승인된다”며 “모든 지정은 토착민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미닉 르블랑 내무장관은 “법안은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야기한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방식은 향후 심각한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프로젝트 캐나다 산업 프로젝트 캐나다 자유당 대형 입법안

2025.06.23. 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