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어포더블하우징, 복잡한 절차에 상당수 공실

뉴욕시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어포더블 하우징'을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 프로세싱 절차가 복잡해 아파트가 비어 있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비영리단체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지어진 4500개 이상의 어포더블 하우징 건물이 완공된 후 세입자가 입주하기까지 평균 439일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이 다 지어진 후 세입자를 받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뉴욕시에서 세입자들이 정부 보조를 받는 소득 제한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이 기간은 전국 평균(156일)보다 3배 수준으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처럼 건물을 짓고도 즉각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뉴욕시 어포더블 하우징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탓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절차로 주택이 절실한 세입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 소유주와 투자자들도 수익을 즉각 확보하지 못해 불만이 큰 상황이다.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스의 패트릭 보일 선임 정책책임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입주할 수 있도록 절차가 공정한 것은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절차를 추가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정부는 관료주의적인 어포더블 하우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나선 상태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취임 당일, 공정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SPEED) 태크스포스를 소집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당초 지난 11일까지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바우처(CityFHEPS) 프로그램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바우처 혜택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이 불안한 상황이다. 맘다니 시장은 앞서 시의회가 통과시킨 CityFHEPS 자격 완화 조례를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해 시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 이하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 이하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시정부에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2030년까지 총 비용이 시정부 전체 노숙자 지원기관 규모와 맞먹는 금액이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상당수 절차 하우징 절차 상당수 공실 절차 간소화

2026.04.15.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