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상업용 렌트도 규제될까

주거용 렌트안정화아파트 제도처럼, 뉴욕시 내 상업용 렌트 상승률도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A5568)이 뉴욕주의회에 발의됐다. 에밀리 갤러거(민주·50선거구) 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급등하는 상업용 렌트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상업용 부동산 렌트 인상을 제한하는 ‘상업용 렌트 규정 위원회(Commercial Rent Guidelines Board·CRGB)를 신설해 최대 허용 렌트 인상률을 설정하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표준 10년 장기 렌트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해 임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소규모 가게와 바, 식당 등 상업용 렌트가 급격히 오르면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발의자들은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렌트 상승으로 상점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지지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지역 상권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돕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와 임대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렌트 상승 제한이 건물주의 운영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상업용 렌트 계약은 건물과 업종, 매출 구조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나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서 상업용 렌트 규제를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도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미 일부 주거용 렌트 동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업용 렌트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렌트 안정성과 장기 계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뉴욕의 독특한 소규모 비즈니스 문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할 경우, 맘다니 시장은 현행 렌트가이드위원회(RGB)와 유사하게 새로운 CRGB 위원 9명을 임명하게 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상업용 렌트 규제가 실제 소상공인과 건물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와 법적 현실성에 대한 평가가 관건이다. 윤지혜 기자상업용 렌트 상업용 렌트 장기 렌트계약 상업용 부동산

2026.02.23. 20:27

뉴욕시 외곽보로 소상인 렌트부담 커졌다

브루클린·브롱스·퀸즈 등 뉴욕시 외곽 보로 소상인들의 렌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안과 흑인, 히스패닉 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의 상점 주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밀려나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지역개발로 원주민이 쫓겨나가는 현상)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8일 뉴욕타임스(NYT)는 비영리단체인 ANHD(Association for Neighborhood and Housing Development)의 재무부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용, 2019년 대비 2021년 상업용 렌트가 맨해튼에선 11% 하락했지만 외곽 보로 지역은 일제히 올랐다고 전했다. 브루클린은 23%, 브롱스 14%, 퀸즈 9% 등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들 보로에선 유색인종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퀸즈 로커웨이 지역 상업용 렌트는 같은 기간 38% 뛰었고, 브롱스 하이브리지 상업용 렌트도 33% 올랐다. 통상 상업용 렌트 연간 인상 폭이 3%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상승세다.   팬데믹으로 맨해튼 인구밀도는 줄어든 반면, 브루클린·퀸즈 등 외곽지역 거주자 수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외곽보로 내 신규사업신청 건수는 팬데믹 이전대비 약 30% 증가했다. ANHD가 100여개 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이들은 최대 우려 사항으로 ‘렌트 상승’을 꼽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아직까지 한인 밀집지역인 퀸즈 플러싱·베이사이드 상업용 렌트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퀸즈에서 목 좋은 가게 렌트는 약 1000스퀘어피트당 1만 달러 수준이다. 통상 상업용 리스는 5년, 연 상승폭을 3% 수준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아직 큰 폭의 상승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리스 계약이 끝날 때 팬데믹 이후 상승세를 반영해 대폭 올릴 수는 있다.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회장은 “리스 계약이 끝날 때 큰 폭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플러싱 일대에선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인들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렌트를 무리하게 올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렌트부담 소상인 소상인 렌트부담 박광민 뉴욕한인식품협회 상업용 렌트

2023.05.08.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