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통과되면 저렴한 주택 공급 늘어난다
지난 6일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가 조립식 주택의 하부 골조를 강철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기한 '2025년 아메리칸드림의 주택 기회 회복법(ROAD to Housing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요 목표다. 공화당의 팀 스콧 위원장과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간사가 공동 발의한 법안은 10여 년 만에 나온 첫 초당적 주택 법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중 시장의 관심을 끈 것은 조립식 주택(manufactured home)에서 강철 하부 골조 요건을 폐지한 조항이다. 현재 연방 규정에서 공장에서 제작한 조립식 주택에는 강철로 하부 골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면 제작 비용이 높아지고 기능성도 제한된다. 조립식 주택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대부분 옮기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염두에 둔 강철 골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다. 심각한 주택 부족과 주거비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조립식 주택은 제작과 판매 비용이 저렴해 주택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인기가 높다. 첫 주택과 은퇴 이후 주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투자 가치가 높은 자산으로도 평가받는다. 전문가들은 50년 된 이 규정을 개정하면 비용 절감과 함께 복층 제조 주택 건설이 쉬워지고 설치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싱크탱크 니스카넨센터의 알렉스 아믈로비치 주택 정책 분석가는 "강철 조항 폐기만으로 조립식 주택 가격은 하루아침에 1만 달러 낮아진다"며 "의회가 단번에 집값의 10%를 낮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주와 콜로라도에서 조립식 주택을 공급하는 빌라 홈스의 션 로버츠 최고경영자(CEO)는 "강철 골조 의무가 사라지면 건축 혁신 가능성이 커지고 불필요한 철강 낭비도 줄며 결과적으로 건축비도 낮아진다"고 반겼다. 로버츠 CEO는 자사의 주택을 '주택의 도요타 캠리'라 부른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나고 품질이 매우 좋다는 것이다. 조립식 주택 제조사인 클레이턴도 법안을 반겼다. 클레이턴은 성명을 통해 "영구 강철 골조 없이 집을 짓게 되면 혁신적인 디자인이 가능하고 효율성이 높아져 주택 구매자에게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조립식 주택은 연간 약 10만 채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정점이던 1973년의 58만 채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연방정부는 1974년부터 'HUD 코드' 규정으로 조립식 주택을 규제했다. HUD 코드는 트레일러와 이동식 주택의 현대화와 표준화를 목표로 주와 로컬정부의 건축 기준을 대체했다. 하지만 HUD 코드의 강철 규정은 조립식 주택 산업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주택 건설업계가 급성장하던 조립식 주택 시장을 견제하려 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조립식 주택은 전체 신규 주택 건설의 10% 미만이다. 하지만 주택 산업 생산성이 정체된 가운데 조립식 주택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차와 항공기, 선박 산업은 효율성이 향상했지만 주택 산업은 여전히 현장의 맞춤식 공사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에서도 표준화와 공장 생산의 장점을 살리면 건물 전체나 일부를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초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건물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공장에서 동시에 조립할 수 있다. 강철 규정 폐지 하나로 조립식 주택이 전통적 주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 목공 조합 간부를 지냈고 '우리의 건축 방식'를 출간한 마크 얼리히는 조립식 주택의 장애물로 수요와 투자 부족, 운송비, 분산된 건설 구조, 낮은 금융 접근성 등을 꼽았다. 조립식 주택은 또 오랫동안 고정관념에 시달렸다. 스틱 빌트로 불리는 전통적인 현장 건축 방식과 비교해 '싱글 와이드'와 '더블 와이드' 두 종류인 조립식 주택은 질이 낮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얼리히는 이를 극복하려면 디자인과 기능성, 마케팅, 인식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철 조항 개혁은 조립식 주택 업계에는 큰 사건이지만 전체 주택 시장에서는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고 지적도 있다. 얼리히는 "전국적인 주택 위기를 생각하면 이번 조치는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운영하는 '재난 복구 커뮤니티개발 블록그랜트(CDBG-DR)' 프로그램을 영구화한다. CDBG-DR은 자연재해를 입은 주택을 재건하는 주와 지방 정부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는 재해 발생 때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법안에서는 상시 운영이 가능하게 했다. 산불 피해가 많은 가주에는 필요한 규정이다. 안유회 객원기자하부골조 조립식 조립식 주택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강철 골조가
2025.08.13.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