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큰 라일리 법안’〈경범죄 불체자 구금법안〉 상원 통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20일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 수정안을 찬성 64표, 반대 35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은 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통과시켰고 수정안은 다시 하원으로 이송됐다. 이번에는 1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은 당초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수정해 더 강화했다. 우선 경찰 등 법 집행관을 폭행할 경우에도 즉시 구금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타인의 사망 혹은 중대적 신체적 부상을 입혔을 경우에도 추방대상 범죄로 추가해 명확히 했다.     수정안이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된다. 이 경우 레이큰 라일리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들어 서명하는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이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불체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구금법안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21. 20:24

경범죄 불체자도 구금 ‘레이큰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유력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1차 관문인 절차표결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9일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절차표결에서 찬성 84대 반대 9표로 통과됐다. 법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 표결은 10일 실시될 예정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연방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33명이나 이 법안에 찬성하면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지난 7일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소속 앤디 김, 코리 부커(이상 뉴저지) 의원은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경범죄 불체자 경범죄 불체자 라일리 법안 상원 통과

2025.01.09. 20:02

"테크기업 이윤 언론과 공유해야"

구글과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뉴스를 생산하는 보도 기관에 이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 세출 소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가주언론보호법(AB 886)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은 지난 6월 가주 하원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테크 업계와 언론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토론이 가주 상원에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 쪽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에서 생산한 콘텐츠를 통해 거대한 디지털 광고 수익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 보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테크 업계는 플랫폼을 통해 언론사 웹사이트 방문자 수 증대에 도움을 주었다며 추가 보상이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버피 윅스 가주 하원의원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은 콘텐츠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언론사들은 테크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법안의 상원 통과 마감 시한은 8월 31일이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이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 책상으로 송부된다. 만약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듬해 1월부터 발효된다.       조원희 기자테크기업 언론 테크기업 이윤 언론사 웹사이트 상원 통과

2024.08.16. 17:42

소매 절도 처벌 강화법 가주 상원 통과…관할 지역 벗어나도 추적 권한

가주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소매점 절도와 장물 판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 대거 주 상원을 통과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 의장은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5000달러 이상 소득을 가진 판매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직범죄나 장물이 연루됐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엔 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인이 잡힐 때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장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되팔거나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구입 과정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들은 운송화물에 대한 절도 행각에 대해서도 개별 카운티가 자체 관할 지역을 벗어나도 여전히 추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차량 절도 행각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의 맹점도 보강할 예정이다.   주 의회 안팎으로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범죄 우려 정서가 높고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올 것을 감안해 법안 통과와 서명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950달러 이하의 절도 사건은 경범죄로 다루는 ‘발의안 47’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도 압박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교도소 수용 인력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 1억1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6월 중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강화법 추적 상원 통과 소매점 절도 소매 절도

2024.05.23. 20:37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가결…하원서…상원 통과 미지수

하원이 13일 국경통제 실패를 이유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사진)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로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탄핵 여부는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최종 탄핵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원은 지난 6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에 대해 공화당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찬성 214표, 반대 216표로 부결된 바 있다.국토안보장관 미지수 국토안보장관 탄핵안 상원 통과 탄핵 여부

2024.02.13. 22:04

'서머타임' 사실상 폐지안 상원 통과

연방상원이 15일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을 발의한 마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은 “서머타임의 효용성은 이미 검증됐다”면서 “시간 변경의 각종 위험성을 감안하면 영구화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2023년 11월부터 기준시간으로 환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머타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매년 봄과 가을에 시간을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단, 항공사와 운송업체 등 일정 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2023년 11월 20일 이후가 될 예정이다.     서머타임제는 일광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활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효과를 위해 도입됐지만, 시간 변경의 번거로움 등 단점도 지적돼 왔다. 실제로 서머타임 변경으로 인한 시차 적응 문제로 노동생산성 저하와, 보행자·자동차 사고 증가 등이 지적돼 왔다. 장은주 기자서머타임 폐지 서머타임 변경 상원 통과 서머타임 사실상

2022.03.15. 20:37

OC교육위원회 선거일 조정 데이브 민 발의안 상원 통과

데이브 민(민주)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오렌지카운티(OC) 교육위원회 선거일정 개정 법안(SB286)이 27일 가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민 의원은 OC K-14 교육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인 OC교육위원 선거 일정을 11월로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교육위원회 선거일정을 다른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11월에 치르자는 내용의 법안”이라며 “법안의 상원 통과에 힘을 써준 톰 엄버그와 조쉬 뉴먼 공동 발의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OC교육위원 선거는 그동안 투표 참여율이 낮았던 예비선거일에 열렸다. 지난해 열린 교육위원 선거 중 89%에 달하는 42개 위원회 선거가 11월에 치러졌다. 반면 OC를 비롯한 5개 카운티만 3월에 열렸다.   한편, 법안은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원용석 기자교육위원회 선거일 교육위원회 선거일정 oc교육위원회 선거일 상원 통과

2022.01.27.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