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中 강제 장기적출 저지...‘파룬궁 보호법’ 입법 서두른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공개 회담에서 ‘수명 연장’을 위해 비윤리적인 장기 이식 가능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미국 상원이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저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파룬궁 보호(FalunGongProtection Act)’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안은 중국의 인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며, 동맹국들과 협력해 강제 장기적출 관련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하원 입법 한목소리   지난 3월 3일, 테드 크루즈(Ted Cruz, R-TX) 상원의원을 필두로 론 존슨(Ron Johnson)상원의원, 상원의원 릭 스콧(Rick Scott), 상원의원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 마이크라운즈(MikeRounds), 상원의원 토드 영(Todd Young)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 9월 3일상원의원 존 코닌(John Cornyn)이 대열에 합류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며 “국가 주도의 장기 적출 산업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릭 스콧상원의원도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와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제적 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중러 정상의 대화 내용이 공개된 직후, 미국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9월 3일워싱턴 D.C.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존슨 의장은 “중국이 파룬궁 수련자, 위구르인 등 비자발적 공여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며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 동의 없이 적출된 장기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인류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상원의 법안에 대한 하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초강력 제재안 담긴 ‘파룬궁 보호법’ ‘파룬궁 보호법’은 중국 공산당의 파룬따파 수련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장기 적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하거나 지원한 중국 공산당 관계자 및 기관에 대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자산 동결, 미국 내 비자 발급 금지 및 여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다. 또한, 미국 내 기관 및 개인이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과 협력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며, 국무부 장관이 중국의 장기이식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법안은 미국이 동맹국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강제 장기 적출 범죄자를 추적하고 처벌하는 글로벌 제재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 내에서 강제 장기 적출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비자 제한, 자산동결, 벌금 부과 등 제재와 처벌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며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있다. 현재 ‘파룬궁 보호법’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하원에서는 스콧페리(Scott Perry, R-PA) 의원이 주도한 동일한 법안(H.R. 1540)이 5월 5일 통과된 바 있다.   중러 정상의 부도덕한 논의와 대조적으로, 미국 의회의 강력한 대응은 인권과 윤리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국 상원의 주도적 노력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연대는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 문제를 글로벌 의제로 부각시키며, 피해자 보호와 책임 추궁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식 기자미국 장기적출 강제 장기적출 크루즈 상원의원 상원의원 토드

2025.09.09. 0:17